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1.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8일 유튜브 '오마이TV'에 출연해 헌재 판결과 관련하여 “그렇게 불안할 거 같으면 다 칼 사러 나가야죠”라고 발언했다. 이는 헌법재판관에 대한 협박이자 테러 선동으로 볼 수 있다.
2. 민주당 박지원 의원 역시 지난 2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재의 잘못된 결정과 선고 지연은 폭동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며 사실상 폭동을 부추겼다.
3. 두 발언은 그 수위와 표현 방식 모두 책임 있는 정치인의 언행으로서는 매우 부적절하며, 범죄의 소지마저 있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체계를 부인하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공격이자 헌정 문란 행위의 선동과 다름없다.
4. 민주당은 테러와 폭동을 선동하는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공개 입장을 밝히고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민주당의 대응 여하에 따라 고발을 비롯한 강력한 조치를 검토할 방침이다.
2025. 3. 31.
국민의힘 <진짜뉴스 발굴단>
※ 문의 : 미디어국 media351@naver.com
■ 별 첨. 최강욱 前 더불어민주당 의원 발언 내용 발췌
[오마이TV], "[박정호의 핫스팟+최강욱] ‘5대3 기각설’ 헌재 내부 기류 레알?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2025.3.29.)
https://youtu.be/q76I3yZgrd4?si=Aw_g4pWnmtOIU_MD
(06:59~)
최강욱 :
그러니까 대법원 같은 경우에는, 많이들 그런 걸 잘 모르시는데, 대부분 전원 합의체 13명이거든요. 그러면은 7대 6으로 갈라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7대 6이 절대 없어요. 대법원 전원합의체도. 8대 5예요.
그러니까 그 헌재도 그렇고 대법원도 그렇고 가장 최근에 임명된 경력이 제일 짧은 사람부터 자기 의견을 얘기하면서 평결을 하거든요. 그런데 대법원의 경우에는. 그러면 맨 마지막에 대법원장이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대법원장이 가기 직전에, 네, 6대 5가 되는 상황까지 있을 수 있잖아요, 11명일 때.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그 11명일 때 마지막 남은 두 사람이 6쪽에 섭니다.
그래야지 다수 의견이 확실하게 돼 가지고, 그런 어떤 법적 안정성의 혼란을 가져오지 않는다라는게 일종의 불문율이거든요. 그 대법원장은 특히 자기가 소수 의견에 찬성하는 입장이라도 반드시 다수 의견 쪽으로 섭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그 어떤 대법원의 권위랄까, 뭐 특히 대법원장의 위상이랄까, 이런게 지켜지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수장인데, 그 사람이 동의하지 못하는 의견이 대법원의 다수 의견을 나갈 수는 없다, 이런게 있거든요.
어, 근데 헌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 헌재는 오히려 헌법 재판 소장이 8대 1 중에 1이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었는데, 대신 다섯 명으로 기각한 적은 없다.
(08:31~)
박정호 :
음, 그래요. 우리가 이제 봤던 것처럼 5대 3인 상황 그랬으면 난리가 났을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 아닐 것이다 라고 이제 의원님 보고 계시는데, 그래도 우리 국민들, 시청자분들께서 이제 불안해하고 있고, 이 결론이 안 나오니까 불안할 수밖에 없죠.
(08:46~)
최강욱 :
근데 불안하신 와중에 뭐 제가 뭐 그 불안을 더 가중시킬 수 있는 얘기를 얼마든지, 나와 있는 얘기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얘기하고 논평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게 불안할 거 같으면은 지금 여기 여기서 뭐 얘기할 필요도 없이 그냥 다 칼 사러 나가야죠 이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