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제(8일) ‘카카오 들어오라 하셍’ 문자를 보낸 민주당 윤영찬 의원이 같은 날 카카오 고위임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압력을 시도했던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 카카오 관계자를 불러들이라는 외압 문자를 발송한 데서 한발 더 나아가 실제 고위임원에게까지 전화를 걸어 노골적인 외압을 행사한 것이다. ‘여론조작의 총책’ 윤영찬 의원의 직권남용, 강요죄,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 윤영찬 의원과 민주당 외압 때문인지, 포털들이 알아서 눈치보는지 모르겠지만, 9월 9일 오후 2시 현재 다음 메인 화면에는 ‘윤영찬 민주당 의원’의 뉴스통제 기사는 사라지고, 이낙연 대표의 ‘엄중주의’ 기사만 떠있는 상황이다.
◦ 이 사안이 주의로 처리할 일인가? 민주당은 ‘엄중주의’라는 시늉에 그치지 말고, 포털에 외압을 행사함으로써 여론조작을 시도한 윤영찬 의원을 과방위에서 즉각 배제하고 스스로 국회 윤리위와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
◦ 재작년 공항 보안검색 과정에서 신분 확인을 위해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있던 신분증을 꺼내 보여달라는 공항 직원의 요구를 거부하고 욕설까지 해 일명 ‘공항갑질’로 사회적 물의를 빚은 민주당 김정호 의원에 대해서 민주당은 공식사과하고 해당 상임위인 국토위에서 사보임 조치 한 바 있다.
◦ 다음 포털은 여론조작의 공범이라는 비난을 면하려면 그동안 민주당과 윤영찬 의원으로부터 어떤 압력을 받았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
◦ 윤영찬 의원은 궁색한 변명을 즉각 멈추고 대국민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하는 것이 언론계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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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청소년/아동유해 장애인/노인비하
특정 성별, 연령대에 대한 불쾌감, 수치심 등을 유발하는 내용 전체
청소년/아동 유해 게시물(음란성 게시물 포함)여성에 대한 성적묘사, 표현 등이 담긴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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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계정에 로그인이 있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이 로그인한 것으로 보며, 로그인 상태에서 행해진 게시물 게재 등의 다양한 활동 역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회원의 서비스 이용으로 간주됩니다.
회원은 본인의 계정을 다른 사람에게 판매, 양도, 대여 또는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에게 그 사용을 허락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해당 회원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회원인 것처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는 정상적 회원 활동으로 신뢰하는 다른 이용자 또는 당에게 예상치 못한 손해를 일으키며, 그로 인한 폐해 및 부작용은 결국 계정 사용을 허락했던 회원 본인에게 돌아오게 됩니다.
국민의힘 홈페이지 게시물 운영 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회원 계정에 대한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국민의힘 홈페이지 서비스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명백한 법령 위반이나 타인의 권리침해로서 긴급한 위험 또는 피해 차단이 요구되는 경우 서비스 이용을 즉시 정지시킬 수 있습니다.
구분
기준
법령 위반
경찰 등 관계기관이 법적 요건을 갖춰 특정 계정에 대한 행위 내용 확인을 의뢰한 경우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