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회·포털TF는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 대통령의 프레젠테이션 지각 기사는 허위로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네이버 등 포털에 노출되는 등 포털의 가짜뉴스 폐해가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며 심각한 우려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회·포털TF는 가짜뉴스 근절을 위한 언론중재법 등 관련법 제·개정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회·포털TF는 28일(수) 국회 의원회관에서 정기회의를 열고, 포털의 가짜뉴스, 가짜후기 등 폐해가 사회 곳곳에서 여러 차례 제기됐지만 네이버 등은 이용자의 불편을 주는 폐해를 시정하기 위한 움직임이 아주 미진하다고 경고하고 위와 같이 의견을 모았습니다.
위원회와 TF는 네이버 등 거대 포털이 가짜뉴스의 소비·유통 플랫폼으로 작용하고 있는 상황과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뉴스의 홍수를 부르는 ‘뉴스 어뷰징’ 문제가 입법 등을 통해 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윤두현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장은 “네이버가 포털뉴스를 통해 막대한 수익을 얻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회적 책임은 다하지 않고 있다. 단순히 제평위 중단으로 끝나선 안 되고 가짜뉴스 확산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책을 마련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법을 통해 강제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위 위원인 원영섭 변호사도 “가짜뉴스가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네이버가 재원 배분기준을 트래픽 집계에 집중한 탓에 언론사가 자극적인 제목으로 클릭수를 유도하고 있기 때문”이라며 “현재와 같은 포털 뉴스 환경에서는 기사의 질 저하는 당연하고 장기적으로 건강한 여론 형성과 양질의 뉴스 콘텐츠 제공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지적했습니다.
2023. 6. 29.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