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미디어특위 공식 성명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는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이하 언총)와 함께 8월 16일 수요일 오후 2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새 방통위에 바란다 파괴적 혁신을 통한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 구축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언총의 김 원 사무처장이 사회와 좌장을 맡고, 선문대학교 황 근 교수, 김현우 언총 협회장과 박기완 정책위원장, 김경원 기획국장, KBS와 MBC의 방송인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정철웅 이사와, 강명일 이사, 자유일보의 편집인인 최영재 언총 이사가 토론자로 참석했으며 언총이 지금까지 쌓아온 역량을 총 동원하여 새로운 미디어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방통위가 해야 할 핵심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김현우 언총 협회장은 <허위조작뉴스와 생산, 유포 숙주의 실체...그리고 정부의 역할> 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방통위는 범정부적 TF를 구성해서 허위조작뉴스 근절을 위해 현재 활용 가능한 법제도와 추가 입법이 필요한 내용을 구체화해야 하며, 방심위, 과기정통부 등과 공동으로 포털의 허위조작뉴스의 유통, 재생산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허위 조작정보의 생산, 유통 주체가 되어버린 포털 등을 제어하기 위해, 방통위가 일종의 허위조작뉴스에 따른 중대재해 처벌법인 '(가칭) 온라인 유해 정보 유통 처벌법' 제정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어서 토론에 나선 박기완 언총 정책위원장은 <포털뉴스 공정성 확보 대책>이라는 주제 토론을 통해, 포털의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해체하고 인터넷 뉴스 전반을 관리하는 공적 기구로 ‘포털뉴스위원회’를 신설하여, 포털 뉴스의 공정성을 집중 관리하고 서비스 개선, 과징금, 영업 정지 등 행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포털 뉴스의 공정성에 관한 수용자 조사를 주기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잣대로 포털의 공정성을 규제해야 하며, 댓글을 이용한 여론 왜곡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댓글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포털이 대응책을 제시해야 할 것이지만 미진할 경우 댓글 존폐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번째 토론자로 나선 선문대학교 황 근교수는 방송 분야의 규제를 포지티브 규제방식에서 네거티브 규제방식으로 혁신적으로 완화해야 하며, ‘선진입 후규제’ 방식을 도입하여 방송 진입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첨단미디어 시장을 활성화 하고, 방송통신위원회 운영체계를 합의제에서 독임제로 전환하여 정책 기능의 책임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방송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공영방송의 범위를 KBS, EBS, 아리랑 TV로 제한하고, 방송법 개정 혹은 공영방송법 제정을 통해 수신료 제도 개선에 따른 공적 재원 다원화 방안(수신료, 기금, 정부 지원, 방송사업자의 수익 분배 등)도 마련하는 동시에 편성위원회 등을 통한 언론노조의 편성권 개입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토론자로 나선 김경원 언총 기획국장은 <K콘텐츠 생태계의 새로운 방향모색>을 주제로 한 토론을 통해, 현재 영화와 드라마 창작인력들이 80년대 운동권의 영향력 아래에서 이념적으로 편향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글로벌 경쟁력이 있으면서도 동시에 자유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 정통성에 기반하는 드라마와 영화에 대한 투자와 제작 기반을 방통위가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콘텐츠 유통기업의 국내 투자가 소진된 이후에 국내 콘텐츠 제작 분야의 거품 붕괴가 예견되는 상황에서 방통위는 국내 콘텐츠 제작 분야의 거품 붕괴에 대비하여야 하며, 글로벌 OTT에 의존하지 않는 생태계 복원을 위해 TV 방송국들이 무리한 경쟁을 지양하고 합리적인 제작 관행을 만들어 갈 수 있도록 방통위가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철웅 KBS방송인연합회장은 <공영방송의 주인은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통해,방송과 경영의 두 관점에서 볼 때 현재 공영방송의 실질적 주인은 국민이 아니라, 노조이며, 2017년 이효성 방통위가 지상파 3사의 재허가 조건으로 제작 종사자의 자유와 독립강화를 내걸고 KBS와 MBC의 재허가 조건으로 방송제작의 자율성과 독립성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편성위원회 운영 개선방안을 마련하도록 한 결과, 공영방송은 민노총 언론노조 출신 간부들이 장악하는 한편 제작자율성을 앞세운 노조원들이 노조의 정치적 성향에 부응하는 편파적 방송을 일삼게 되었다고 밝혔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주장하는 제작자율성 개념은 제작자는 선, 정의이고 경영진은 권력의 하수인이며 언제든 부패할 수 있다고 상정하고 있으며, 보도국장, 시사제작국장 라디오제작국장 등을 임명할 때 노조의 동의를 받게 된 결과, 현 공영방송의 경영진은 회사의 주인의 이익을 대변하지 않고 노조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방통위는 공영방송에서 경영과 노동을 근본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서 강명일 MBC방송인협회장은 <민노총의 공영방송 독점 어떻게 막을 것인가?>라는 토론을 통해서, 더 이상 노영방송을 만들면 안되기 때문에 민노총 언론노조와 투쟁해온 MBC 제3노조마저 더 이상 필요없다고 하는 MBC 내부의 목소리도 존해하지만, 민노총이 단체협약을 통해 보도국장, 편성국장, 제작국장, 교양국장에 대한 임명동의제를 통해 주요 인사권을 장악하고, 노사동수의 편성위원회 운영을 통해 편성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도 가능한 상황에서 MBC에 새로운 경영진 들어선다 해도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소수노조라도 민노총에 대항하는 노조의 존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MBC 제3노조원이 주축이 되어 참여한 MBC방송인연합회는 MBC 내부에서 민노총 언론노조에 저항하는 유일한 세력이며, 상급단체인 대한민국언론인총연합회는 그동안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이 주도해온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시스템을 견제하고 정상화 할 수 있는 소중한 단체이므로 방통위는 이런 단체들과 함께 새로운 담론의 장을 열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영재 언총 이사, 자유일보 편집인은 <이동관 방통위가 정말 실천해야 할 3가지>라는 주제의 토론을 통해 현재 공영방송은 민노총의 전위대와 진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일갈하면서, 민노총 언론노조는 규약에 ‘정치방침에 따라 조합의 정치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진보정치세력과 연대하여 노동자 민중의 정치세력화를 위해 각 분회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적시하고 있는 조직이며, 민노총 언론노조는 이 규약에 따라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을 홀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영재 언총 이사는 BBC 같은 공영방송을 만들기 위해선 수신료 분리징수 이후 KBS가 대대적 군살제거 수술을 통해 방송을 편파 왜곡 조작하는 좌파 진영의 나팔수에서 국민의 방송으로 거듭나야 하며, 이를 위해서 그동안 방송장악에 가담해온 이들을 퇴출시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이 과정에서 그동안 민노총 언론노조와의 치열한 투쟁을 방관해온 인사들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자에 줄서 권력을 차지하는 일이 생겨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영재 이사는 그동안 투쟁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동관 방통위원장 지명자와의 인맥을 통해 공영방송사의 지배구조에 참여하게 되면 민노총과 타협할 것이고 결국 헌신적으로 투쟁해온 주체들이 공영방송 정상화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하면서, 그동안 공영방송을 노영방송으로 만들어 온 민노총 언론노조와 투쟁해온 사람들이 투쟁과정에서 만들어 온 질서의 연장을 통해 공영방송사의 거버넌스가 정리되어야만 노영방송이 된 공영방송을 정상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 8. 16.
국민의힘 미디어정책조정특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