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DJ 민주당 정부 失政白書 7 】
대형사고 친 민주당 정권, 3고(부실은 덮고, 책임은 미루고, 진짜문제는 감추고)정책으로 나라를 위기에 몰아 넣을만큼 엄청난 부실요인을 쌓아놓았습니다.
큰 사고친 민주당 정권이 어떻게 실상을 제대로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으며,
엄청나게 부패한 민주당 정권이 개혁적 의지와 현실적 대안을 가지고 누적된 부실을 처리할 수 있겠습니까?
이래도 또 다시 국가운영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 DJ정권 5년 동안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희생당하고 고통의 눈물을 맛보아야 했습니까?
고금리 등의 잘못된 정책으로 엄청난 기업들이 도산하고 천문학적인 실업자가 발생하였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습니다.
퍼주기식 관제(官製) 지원으로 코스닥열풍을 조장하여 국민들을 현혹시키다가 벤처 거품이 한순간에 꺼지면서,
2000년도에는 거래소과 코스닥 양시장에서 투자가들이 100조원이상의 막대한 손실을 부담토록 하여 직장을 잃은 대가로 그나마 통장에 고이 간직하였던 퇴직금 마저 다 날리게 하여 가정은 완전히 파괴되고 노숙자로 전락토록 하였습니다.
의료수가는 99년부터 2년간 37.8%나 증가하여 서민들은 아파도 돈이 없어 병원엘 가지 못하고,
농촌에서 과일을 키우는 농민을 빚만 지게 하다가 결국은 노숙자 신세로 만드는 등 농촌을 황폐화시키고,
소득격차는 점차 심해지고 결식아동들은 자꾸 늘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늘어난 전세자금을 감당하지 못해 이사를 갔지만, 자녀들은 전학생이라는 이유로 학교폭력에 시달려 부모들을 두 번 울게 만들었습니다.
나라의 장래를 짊어질 청년들은 사회에 첫발을 내밀고도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특히 각종 권력형 부정부패와 연관된 검은 돈들이 서민들은 꿈꾸기도 힘든 수백억에 달하고 있어 서민들을 분노케 하고 있습니다.
▣ 게다가 기업들은 국가정책의 투명성을 믿지 못해 투자의욕을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역시 그동안「삶의 가치」를 창조해 주는 자신들의 직장에 대한 애착을 잃고 있습니다.
▣ 또한 DJ정권 5년동안 외국의 구조조정 회사와 컨설팅 업체, 국제금 융자본가들이 엄청난 폭리를 취하였으며 이로 인한 국부유출은 심각한 지경입니다. 더욱이 문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쉬쉬하는 바람에 국부유출의 실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고 있습니다.
▣ 그러나 국민들은 이러한 희생을 기꺼이 감수하고 심지어 장롱 속의 결혼반지, 돌반지까지 꺼내어 정부의 금모으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였지만, DJ정권은 IMF란 위기를 통해 국민들이 힘을 모아 마련해준 천재일우의 기회를 활용하지 못하고「국가 제대로 세우기」보다는 「대통령 자신의 치적비 세우기」에 몰두한 나머지, 새로운 비전제시는커녕 엄청난 부담만을 새로운 정부와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역사적 오류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 이러한 부담은 다음과 같이 크게 6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째, 말로만 개혁한다고 하면서 부실기업 정리, 공공부문 개혁, 금융개혁, 노동개혁 등 각종 개혁을 미루고(재(再)개혁 부담),
둘째, 성장잠재력이 4%이하로 떨어지게 만들어 경제성장기반을 파괴하고, 대내외적으로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감을 상실시켰으며, 국제경쟁력을 크게 악화시켰고(파괴된 성장잠재력 회복 부담),
셋째, 국가부채와 가계부채 증가, 단기외채급증으로 제2의 경제위기 가능성을 초래하고 (제2의 경제위기 재발가능성 제거 부담),
넷째, 부실한 공적자금 운용과 건강보험 재정파탄, 공적연금 재정악화로 재정건전성을 훼손하여 재정정책의 운용 폭을 위축시켜 놓았으며(경제위기 대처능력(재정건전성) 회복 부담),
다섯째, 말로만 국민의 정부이지 빈부격차 확대와 집값 상승, 신용불량자 양산으로 서민생활을 더욱더 힘들게 하였으며
(악화된 서민생활 개선 부담),
여섯째, 한일어업협정, 한중어업협정, 한중마늘협상 등에서 드러난 미숙한 대외협상과 결과에 대한 떳떳치 못한 책임 떠넘기기입니다. (대외협상 실패에 따른 부담).
▣ 이러한 떠넘기기 부담은 총체적 부실로 밝혀진 공적자금 운용에서
잘 나타난 바와 같이, 국가정책이 기본원칙 없이 멋대로 운영되는 탓에 시장원리와 법치주의가 실종되고,
5년동안의 40여차례 부동산대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장기적 안목보다는 임시처방적인 냉·온탕식의 대증적 처방과,
생색내기와 인기영합 경제정책에 편중한 결과, 소비가 미덕이라면서 경기를 부양한다고 중앙은행의 통화증발을 늘리고 내수를 부추기면서 국가와 가정을 빚덩이에 올려놓고,
과학적인 정책보다는 대북퍼주기, 벤처퍼주기와 같은『돈으로 때우기』에 의존한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중요한 문제는 DJ정권이 워낙 문제점을 덮어 버리고 오도된 과잉PR을 한 탓으로 국민들은 그 실상을 제대로 알 수 없어 위기 불감증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의 역할은 국가경제가 위기에 처하지 않도록 시장을 통해 적절한 사전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문제점을 덮고 순간적인 위기만 모면하고자 DJ정권은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급격히 늘어난 단기외채와 국가빚·가계빚은 새로운 내채(內債)위기를 몰고 올지도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에게 제대로 그 실상을 밝히고 책임질 일이 있으면 책임을 지고 다시는 유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 우리들이 당장 의혹을 풀어야 할 분야가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공적자금의 무원칙·무책임·불법 운용, 썩은 냄새 풍기는 기업빅딜추진과 대북 뒷거래, 벤처와 코스닥시장을 악용한 정권실세들의 부정부패, 국민연금 등 심각한 국가부채상황, 진정한 금융기관 부실채권상황 등 당장 선진국 진입을 위해 국민적 합의하에 투명하게 정리하고 새 출발해야 할 분야가 너무 많습니다.
▣ 민주당 노무현 후보는 민주당 DJ정권이 떠넘긴 각종 부담을 절대 해결하지 못합니다.
노무현 후보 스스로 DJ의 자산·부채를 승계 하겠다는 약속은 별개로 하더라도, DJ와 함께 무능·부패 집단인 민주당정권이란 우산 아래서 똑같은 이념을 가지고 집단행동하면서 즐겼는데, 어떻게 우산 속에 감춰놓은 그 실태를 파악하여 국민들에게 실상을 알릴 수 있으며, 제대로 된 개혁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에게 부담만을 떠안긴 DJ정권의 대를 잇고 있는 노무현 후보, 국가를 제대로 운영할 수 있을까요?
너무나 위험합니다. 국가운영은 더 이상 실험 대상이 아닙니다.
☞【별 첨】DJ정부의 차기정부 부담전가사례현황(요약)은 첨부파일에 있습니다.
2002. 12. 12.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
※ 자료문의 : 이한구 의원실
(Tel. 02-784-3856 http://www.assembly.go.kr/∼hahnk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