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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정 정책야합의 국민 속이기 실체
1. 민주당 노무현 후보와 국민통합21 정몽준 의원이 기형적 정책야합으로 국민을 속이고 있음
2. 노무현 후보는 아무런 이론적 근거나 타당성 없이 정몽준 공약을 그대로 수용하여 이념적 지향점을 상실하였고 기존 주장하던 공약을 내팽개 쳐버렸음
3. 노·정간 야합 정책 공약의 문제점은 주로 다음과 같음
가.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은 DJP권력 나눠먹기보다 더 추한 정치 행태임. 자기사람 심기, 책임은 네 탓, 이권은 내 것이라는 싸움으로 국정표류가 불 보듯 뻔함
나. 노무현 후보는 대북정책과 재벌정책에서 정몽준 의원의 공약을 그대로 수용하여 親재벌 입장으로 기울고 상속 증여세는 유형별 포괄주의로 기존 주장과 정반대로 공약을 내놓았음
다. 교육정책의 경우 교육부 기능을 축소하고, 교육지방자치를 실시한다고 하여 교육부를 사실상 폐지한다는 것으로 국가와 민족의 백년대계인 교육을 근본부터 말살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임.
※ 첨부 : 세부 공약별 문제점은 첨부파일을 다운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2002. 12. 15
한나라당 정책공약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