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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자료]권영세의원-금감원(10.11)
작성일 2004-10-12
(Untitle)

<서울신문,사설,2004.10.12>

은행 수수료 최고 5배 폭리였다니

은행들이 전자금융거래 수수료를 원가의 최고 5배 가까이 받는 것으로 드러나 혀를 내두르게 한다.수수료 인상이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지만,원가가 처음 공개됐다는 점에서 시민단체와 고객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원가를 크게 웃도는 수준의 수수료를 받아 ‘폭리’를 취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한나라당 권영세 의원이 공개한 금융감독원 자료에 따르면 A은행은 영업시간에 10만원을 타행으로 보내는 현금자동입출금기(ATM) 거래 원가가 312원인 반면 수수료는 4.8배인 1500원이었다.

은행들은 저금리 추세로 인해 예대금리 수입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수수료 수입을 늘리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밝힌다.선진국에 비해 수수료 수입 비중이 낮은 점을 들어 현실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원가가 공개된 이상,수수료 수준이 높은 것은 부인할 수 없게 됐다.문제는 수수료 인상이 은행들의 안이한 경영 자세에서 비롯되고 있지 않나 하는 점이다.은행들이 다양한 수수료 수입원 발굴을 게을리 하면서 현금자동입출금기나 인터넷 뱅킹,폰 뱅킹 거래 등 손쉬운 방법으로 돈을 벌 궁리만 해선 고객들을 설득하기 어렵다.

 

은행들은 선진국에 비해 수수료 수입 비중이 낮은 원인이 예금과 대출 업무 위주의 경영 행태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은행들은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업무로 적지 않은 수수료 수입을 올릴 수 있게 된 것에 안주해선 안 될 것이다.

서민들의 부담과 직결되는 전자금융거래 등의 수수료는 원가를 감안해 합리적 수준에서 재조정해야 한다.그 대신 선진국처럼 기업 인수·합병(M&A) 관련 컨설팅이나 프로젝트 파이낸싱 업무 등을 적극 발굴·추진해 수수료 수입을 늘리는 식으로 문제를 풀어 나가야 한다.

권영세.금감원.101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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