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橘化爲枳(귤화위지)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되듯,
뉴딜정책이 태평양을 건넌 순간
박물관에 보낼 유물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나라당 비례대표 나경원의원입니다.
우선 대정부 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 17대 첫 정기국회가 민생·안보 등 산적한 현안을 뒤로하고 파행된 것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여러분 앞에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헌법이 대통령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국무총리를 두고 있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바로 국무총리가 대통령 대신 국회에 출석해서 입법부와 행정부 사이의 화합을 유지한다는 필요성 때문이었습니다.
이해찬 국무총리도 국회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모두 발언을 통해 ‘국무총리가 된다면 모든 것을 국회와 상의할 것이며, 특히 야당과 대화를 통해 상생의 정치를 펴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국무총리는 야당을 전혀 대화의 상대로 여기기 않고 있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이해찬 총리는 정치인이 아닌 행정부의 대표로서, 대통령을 대신하여 국회에 출석하고 의견을 진술하며 질의에 응답하고 있었던 것인데, 스스로 의회민주주의 원칙을 무시하는 위험한 언행이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면서 헌법이 정한 본연의 의무에 충실할 것을 당부합니다.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참여정부’에서도 원칙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파행국회동안 국회로 돌아와 민생을 챙기자던 여당과 민생경제를 살리는데 국정의 최우선을 두어야할 정부는 ‘포퓰리즘’에 빠져 국민의 진정한 뜻을 거스르고 ‘4대국민분열법’ 처리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건전한 비판에 대한 태도는 또 어떻습니까? 국민 대다수와 경제전문가들이 공감하는 시장경제의 원칙을 지적했던 최광 예산처장은 면직될 위기에 있습니다.
정녕 이것이 노무현대통령과 참여정부가 하고자 하는 변화와 개혁입니까? 나라경제는 파탄지경에 이르고 국정은 혼수상태에 빠져버렸습니다.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들이 길거리를 헤매고 있습니다. 서민들은 힘들어 못살겠다며 절망에 몸부림치고 있으며, 생활고를 비관한 가족들이 동반자살까지 하는 사태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지난 6월 7일, 제 17대 국회의 개회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지금 이시기에 가장 중요한 위기관리는 과장된 위기를 잠재우는 것’이라 강변했습니다. 이런 대통령의 어처구니없는 상황인식을 들으면서 모든 국민들의 마음은 절망에 가까웠습니다.
경제위기보다 무서운 신뢰의 적자
“우리 경제가 어렵지만, 위기는 아니다”
정부는 여건이 어려워질 때마다 “경제는 심리다”는 말을 인용합니다. 지난 1년 8개월 동안 이 대책 없는 황소고집 앞에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는 땅에 떨어지고, 우리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도, 경제성장률도 급 추락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제위기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로 신뢰의 적자입니다. 아시아 개발은행 등 여러 해외 기관들이 우리나라의 GDP성장률 전망을 하향조정했습니다. ADB는 2004년 9월 22일 “아시아 발전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올해 GDP성장율을 4.8%에서 4.4%로, 내년 GDP성장율을 5%에서 3.6%로 하향조정했다. IMF도 2004년 9월 29일, “세계경제전망 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5.2%에서 4.6%로, 내년 4.8%에서 4.0%로 하향조정했다.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 결여로 인한 경제불안’이 바로 그 이유였습니다.
결국 정부에 대한 신뢰 결여가 이 경제위기의 가장 큰 원인이자 해결의 걸림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갈팡질팡 정책, 한 달 앞도 못 내다보는 경제전망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지금 정부는 코드를 중시하는 정부이면서도, 청와대, 여당, 행정부처 사이에는 코드가 서로 맞지 않습니다. 재정경제부의 정책이 청와대 앞에서 유턴을 한다는 언론보도를 잘 아시죠?
부총리는 ‘뉴딜적’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생각하시지만,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서 ‘뉴딜적’이라고 합니다. 뉴딜 정책만 해도 정부 내에서 이렇게 일관성이 없으니 국민이 어떻게 정부를 믿겠습니까? 올해 상반기에는 부총리와 현 정부의 주축세력인 386과의 갈등이 언론을 통해 연일 보도되었죠?
당정청의 이야기가 서로 다른 것뿐만 아니라, 경제부총리의 이야기조차도 일관성이 없습니다. 부총리께서는 요즘 좌파정책 비난이 억울하다고 하시는데, “진짜 한국이 시장경제를 할 수 있을지 의문이 든다”고 한 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부총리 아닙니까?
부총리의 경제전망도 매달 달라집니다. 어느 때는 6%이상이라고 하더니, 최근에는 간신히 5%는 되지 않겠냐는 얘기를 합니다. 한달 앞도 못내다보는 경제부총리가 이제 내년 하반기를 전망하면서 종합투자계획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부총리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TV개그 코너가 연상될 지경입니다.
경기부양책만큼 정부정책의 혼선을 보여주는 것도 없습니다. 지난 6월 제17대 국회 개회식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결코 단기적인 경기부양책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단언했지만, 재정의 조기지출·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재정지출, 금리인하에 이르기까지 실제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부총리, 지금 제시하는 종합투자계획도 전형적인 건설경기 부양책 아닙니까?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의 재원은 연기금?
부총리, 잘못된 경기부양책은 경제에 독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세심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경기부양책으로 발표한 ‘종합투자계획’은 효과도 없고 국민의 조세부담만을 가중시키는 추경편성을 ‘연기금’으로 편성하는 변형입니다.
부총리,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에 예정하고 있는 재원은 연기금을 주축으로 하여 조성할 계획입니까?
부총리, “정부는 기회를 줄뿐 수익성 판단은 연기금이 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지만, 이미 장·차관이 나서서 7~8조원, 여당에서는 추가로 3조원이라면서 전체 투자의 규모를 밝혀왔고, 종합투자계획에서는 재원별 투자 대상까지 밝혔습니다.
부총리의 이야기를 그대로 받아들이더라도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직 수익률도 투자 규모도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는 연기금의 투자규모를 주축으로 GDP 1%상승에 기여할 재원을 투입한다고 국민들 앞에 선전하고 있는 점이 하나이고, 둘째는 이런 점을 내세워 국민연금의 관리주체를 사실상 강제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총리는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의 부담만을 가중시킬 정치적 경제정책
종합투자계획의 주된 내용인 SOC투자는 수익성이 낮습니다.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1999년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서 도입한 최소운영수입 보장제도에 의해서, 현재 진행중인 17개 민간 도로터널 사업의 실제수입을 예측대비 50%로 보았을 때, 정부가 2038년까지 부담해야 하는 최소운영수입금 보장은 12조 5,970억원으로 추정된다. 현재 대부분
의 민자고속도로의 실제교통량은 예측교통량의 50%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수익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현재 수익성을 ‘국채금리 + 알파’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업에서의 리스크는 연기금이 책임을 집니까? 재정에서 책임을 지게 됩니까?
부총리, BTL(Build Transfer Lease)방식 민간이 시설을 지어 정부에 소유권을 넘긴 뒤 정부는 원리금을 일정기간 임대료의 형태로 지급하는 방법도 결국 기존의 최소운영수익금 보장제도와 마찬가지 아닙니까? 결국 연기금이 부실화되더라도, 재정이 책임을 지더라도 부담은 국민들의 조세부담을 늘릴 뿐입니다.
이 종합투자 계획의 내용을 보면 이 계획이 목표로 하는 40만개 일자리창출 효과가 IMF 직후의 공공근로사업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부총리께서 보완적인 정책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도 이것 때문 아닙니까?
현 정부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근본적으로 기업의 고용을 유발하는 방법 대신, 일시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8조원의 재원을 소진해서 공공근로사업을 벌이려는 것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같은 일시적 고용효과를 위해 국민의 조세부담만을 늘리게 됩니다. 부총리, 결국 이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2006년 지방선거와 2007년 대통령 선거에서 제시할 숫자 때문에 추진하는 정치적 정책에 불과한 것 아닙니까?
뉴딜적 종합투자계획,
일단 쓰고 보자! 돌려막기식 재정운용
(기획예산처장관께 묻겠습니다.)
장관, 언제부터인가 우리정부는 재정을 조기집행하고 하반기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집행하는 경기부양책을 쓰고 있습니다. 솔직히 올해도 이런 이유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게 되었지요?
장관, 기획예산처에서는 추경편성을 통한 재정지출이 효과는 없고 재정에 부담만을 준다고 하여 경기부양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을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압니다. 맞습니까?
장관, 이번에 청와대가 재정경제부를 통해 발표한 종합투자계획을 보면, 연기금을 통해서 선지출하고 리스방식으로 재정이 갚아나가는 “돌려막기식 신종 추가경정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쓰고 보자!” 개인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바로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이젠 정부가 하고 있으니 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정부는 ‘빅 브라더’,
정부가 나서서 기업과 가계의 역할을 위축시켜
현재 우리는 400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유휴자금이 있으면서도 정부정책과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위축, 소비위축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경기부양책입니다.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모든 것이 거꾸로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GDP 5% 증가”라는 강박증에서 세운 정치적인 계획입니다. 향후 선거에서 제시할 숫자,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중 2만불 국민소득,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GDP 5%, 일자리 40만개, 이것이 모든 정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집권 1년, 대통령 지지율 22.4%, 열린우리당 지지율 23.4%가 국민들의 불안과 실망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부총리,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는 것에 심리 탓만 하는데, 실제로 가계 비소비성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세부담, 국민연금, 부채상환재원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두 배를 넘고 있습니다.
부총리,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출자는 기업투자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이 투자하고 소비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가 나서서 정체모를 투기자본 손에
국내 금융기관들을 넘겨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정부는 뉴브릿지 캐피탈에 제일은행을, 한미은행을 칼라일에, 그리고, 론스타 펀드에 외환은행을 매각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중은행을 그 정체도 알 수 없는 사모펀드, 투기자본에 매각했습니다.
본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입수한 2003년 7월 25일 금융감독위원 간담회 검토자료를 보면, 재정경제부가 외환은행의 협상과정을 주도하였으며, 론스타의 요청을 받아서 재정경제부가 사전에 금감위에 대주주 자격 요건을 승인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부총리, 재정경제부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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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관, 이번에 청와대가 재정경제부를 통해 발표한 종합투자계획을 보면, 연기금을 통해서 선지출하고 리스방식으로 재정이 갚아나가는 “돌려막기식 신종 추가경정예산편성”이라고 판단됩니다. 결국 재정의 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겠습니까? “일단 쓰고 보자!” 개인 신용불량자를 양산했던 바로 “신용카드 돌려막기”를 이젠 정부가 하고 있으니 바른 정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참여정부는 ‘빅 브라더’,
정부가 나서서 기업과 가계의 역할을 위축시켜
현재 우리는 400조원 정도로 추산되는 유휴자금이 있으면서도 정부정책과 경제상황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투자위축, 소비위축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경기부양책입니다.
뉴딜적 종합투자계획은 모든 것이 거꾸로입니다. 사업의 필요성 때문이 아니라, “GDP 5% 증가”라는 강박증에서 세운 정치적인 계획입니다. 향후 선거에서 제시할 숫자,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인 임기 중 2만불 국민소득,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GDP 5%, 일자리 40만개, 이것이 모든 정책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집권 1년, 대통령 지지율 22.4%, 열린우리당 지지율 23.4%가 국민들의 불안과 실망을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부총리겸재정경제부장관께 묻겠습니다.)
부총리, 가계의 소비가 위축되는 것에 심리 탓만 하는데, 실제로 가계 비소비성지출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세부담, 국민연금, 부채상환재원 이런 것들이 차지하는 비중의 증가율이 소득 증가율의 두 배를 넘고 있습니다.
부총리, 출자총액제한제도가 기업의 투자심리를 위축시키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출자는 기업투자의 중요한 수단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하려고 하지 말고 민간이 투자하고 소비하도록 여건을 만들어주어야 합니다.
재정경제부가 나서서 정체모를 투기자본 손에
국내 금융기관들을 넘겨준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 정부는 뉴브릿지 캐피탈에 제일은행을, 한미은행을 칼라일에, 그리고, 론스타 펀드에 외환은행을 매각했습니다. 우리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중은행을 그 정체도 알 수 없는 사모펀드, 투기자본에 매각했습니다.
본 의원이 국정감사 과정에서 입수한 2003년 7월 25일 금융감독위원 간담회 검토자료를 보면, 재정경제부가 외환은행의 협상과정을 주도하였으며, 론스타의 요청을 받아서 재정경제부가 사전에 금감위에 대주주 자격 요건을 승인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부총리, 재정경제부가 이렇게 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금감위의 검토자료는 론스타에게 대주주 자격을 승인해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검토이지,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있는지를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총리, 2002년 말 기준으로 금융감독원이 발표했던 외환은행 정기검사결과에서는 외환은행의 잠재부실이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외환은행이 급히 자본유치를 해야 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었습니까?
조건부로 외환은행을 인수한 론스타는 중요한 조건이었던 미주영업망의 유지 약속도 지키지 않았고, 재무상황의 개선도 현재 달성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론스타의 외환은행 주식취득이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결국 사후관리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외국자본의 진출과 신BIS 환경 하에서
중소기업 대출을 실시할 방안은 무엇인가?
해외자본이라고 해서 더 제한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외국자본을 우대한다는 것도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은행이 가지는 공공성을 염두에 둘 때, 해외자본은 경기조절기능,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기능에서 적극성을 가지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부총리, 은행이 지나치게 수익성에 매달려서, 자금중개기능의 해태, 즉 가계대출을 늘리고 기업대출을 줄이고 있습니다. 특히 외국계 은행이 국내계 은행보다 심하다고 보는데, 부총리도 동의하십니까?
그런데, 앞으로 신BIS가 도입이 되면 은행이 경기순응적인 경험적인 위험 가중치를 가지고 자산운용을 하게 되기 때문에 은행은 활황기에는 더 적극적인 여신취급을, 불황기에는 더 소극적인 여신취급을 하게 되는 문제가 예상된다. 여신취급을 하고 기업여신 신 BIS를 적용하게 되면 소매금융은 기존의 50% 위험가중치에서 최소 10%미만으로 내려가게 되는
반면, 기업여신은 기존의 100% 위험가중치에서 최고 1250%까지 위험가중치가 증대하게 되어 은행이 기업에 대한 여신을 회피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을 더욱 축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BIS가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은행이 더욱 수익성위주로 자산운용을 하게 될 경우 중소기업의 자금난이 더욱 심해지지 않겠습니까?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까?
1단계 방카슈랑스의 부작용을 판단하여
2단계 방카슈랑스의 실시는 연기해야
2005년 4월부터 시작되는 방카슈 style="MARGIN-TOP: 0px; MARGIN-BOTTOM: 0px">하루하루 급박하게 돌아가는 국제 경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우리 국민이 장기적으로 먹고 살수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경제에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정부는 보이는 손으로서 시장에 개입하려는 마음을 접고 기업에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정부가 경제력 집중 억제정책에 매달려 시장을 위축시켜서는 안됩니다. 자유롭게 기업활동을 하고 투자의욕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국가 재정정책으로는 창출할 수 없는 장기적인 경제 발전, 우리
젊은이들이 바라는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하기를 바랍니다.
국민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정부가 경제에 대해 정확한 진단과 해법을 어떻게 제시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우리 경제의 운명이 달려있습니다. 칼집에 넣어 박물관에 보내야 할 뉴딜정책으로 지금 우리의 경제를 살리지는 못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경제와 민생안정입니다. 경제를 망치고 국가를 대혼란으로 몰고 가는 개혁은 더욱 원치 않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경제정책에 정략적, 정치적 요인이 개입되지 말아야 합니다. 정치가 진정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고 경제가 국민에게 감동을 주는 신명나는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앞장섭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