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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 It’s You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총 78건의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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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현 정부는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2025년까지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한다.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입안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학교들이 일반고로 전환되면 중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사라진다고 한다. 물론 그 내용 자체는 100%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다. 모두 일반고가 되니 입시부담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냥 문제점이 아니라, 앞서 말한 장점을 아득히 상회하는 굉장히 큰 문제가 다가올 것이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한다. 재능 있는 학생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박탈된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의 ‘확률과 통계’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60명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학교는 해당 수업을 3단계로 나눠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며, 상위권 15명 – 중위권 25명 – 하위권 20명 정도로 반을 구성한다고 하자. 언뜻 보면 아주 적절한 배분이 된 것 같지만, 사실 상위권 학생 15명 중에 2명은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대학수학을 진행해야할 정도로 높은 학업성취도를 가진 학생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교사들은 13명의 ‘상위권’학생들과 2명의 ‘대학교 수준’ 학생들 중 어느 쪽에 맞춰 수업을 할까? 답은 간단하다. 당연히 전자다. 교사들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안 가르쳐줘도 잘 하는’이 2명에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나머지 13명의 상위권 학생들에게 집중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2명의 학생은 이 수업에 왜 나와야 하는가? 이미 예전에 다 이해하고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은 수업을, 출석이나 채우기 위해 억지로 들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왜 국가가 보장하지 않는가? 자사고/특목고에 가려고 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2. 인재가 국외로 유출되며 국가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다. 자사고/특목고는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그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되었다. 이 학교들이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일반고의 기준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기존에 수행하던 자율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수준 높은 교육에 대한 열망을 품은 많은 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 유럽 등의 국가로 유학을 간 인재들은 해외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해외에 눌러앉아 해당 국가의 기업에 취업할 가능성도 만만치 않게 크다. 남성의 경우 병역 문제 등으로 인해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큰 의문을 가진 학부모들이 남자아이들의 교육/병역 문제를 비관적으로 판단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해 이탈하는 경우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진 인재들을 해외 교육기관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국적까지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 국가의 미래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 3. 일반고 내의 내신경쟁 부담이 심화된다.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될 대상이 되는 학교는 현재 국제고 7개, 외고 30개, 자사고 49개로 총 86개 학교가 있다. 대한민국 전국에 고등학교가 총 2,367개 학교가 있고, 이 중에 입시경쟁에서 다른 학교와는 방향성이 다른 489개의 특성화고를 제외하면, 상기한 전환대상 특목고/자사고에 해당되는 학교들은 전체 1,878개 학교들 중 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학교들이 모두 동시에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원래는 이러한 특목고/자사고로 가서 자기들끼리 내신경쟁을 해야만 했던 경쟁력 높은 학생들이 일반고에 분배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고 내의 내신경쟁이 심화되어 일반적인 경쟁력을 가진 학생들은 기존에 가질 수 있었던 순위가 밀려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기존의 일반고/자사고/특목고의 시스템대로였다면 2등급을 받고 수시모집에 지원해볼 수 있던 학생이 3등급으로 밀려나고, 3등급은 4등급으로 밀려나는 것이다.그렇다면 이러한 구조 변화로 인해 밀려나는 학생들은 어떤 대처를 하게 될까? 수시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교육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으로 중학교/고등학교 입시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대학 입시를 더욱 살인적이고 더욱 비인간적인 경쟁의 장으로 바꿔놓는 형태로 실현될 것이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2021-07-0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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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얼마 전 한 가지의 뉴스 기사를 본 후 씁쓸한 기분이 들고야 말았다.터키 이스탄불에서 40대 한국인 남성이 온라인에서 만나 함께 여행한 20대 한국인 여성을 두 달간 감금하고 성폭한 혐의로 징역 46년이 구형되었다는 뉴스를 접하게 되었다.이 기사를 읽은 뒤 바로 해당 기사의 댓글을 보았는데, 외국이니까 이런 판결을 내리지, 한국이었으면, 1~2년으로 끝났을 것이다. 이런 댓글이 주를 이루었다.나 역시 이 댓글에 공감을 하였다. 맞다. 너무나 맞다.성범죄 관련 뉴스를 보면 이게 판사가 내린 판결의 수준인 것인가?라는 당혹감을 주는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우리나라의 성범죄 처벌 수위가 낮은 이유가 무엇일까? 먼저, '처벌불원'으로 인한 감형 때문이다. 처벌불원이란, 피해자가 직접 재판정에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하는 경우를 말한다.피해자가 합의를 해줄 경우에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해자들은 피해자와 어떻게 해서든 합의를 보려 한다. 성범죄 피해자들은 2차 보복이 두려워서 합의를 해주는 경우가 많을 것이라고 생각한다.합의에 상관없이 정해진 기준에 따라 처벌을 해야 하는데 안타까울 뿐이다.그리고 합의내용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피해자와 합의를 한 후 양형처분을 받은 가해자가 나중에는 합의 이행을 하지 않아 처벌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다고 한다.독일 같은 경우, 피해자의 피해회복 조건으로 형의 집행을 유예해줬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집행유예를 취소하기 하기도 한다.그리고 이 약한 우리나라 양형기준도 문제라고 생각한다.2020년 기준으로 성범죄 사건의 양형기준은 3~30년으로 처벌할수 있도록 되어있으나 기본 형량은 2년 6개월~5년으로 규정하고 있다. 범죄의 해악성으로 인해 가중 처벌 필요성이 있다면 4~7년으로 하되, 감경사유가 있다면 1년 6개월~3년으로 양형을 정하고 있다. 예전에 비하면 강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러한 양형기준은 성범죄에 대한 민심과 거리가 너무 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두 번째는 공탁제도가 있다. 공탁제도는 형사사건에서 피해자가 가해자와 합의하려 하지 않을 때, 가해자가 최후의 수단으로 일정 금액을 법원에 납부하여 최소한의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서 감형을 노리는 제도라 할수 있다.이 제도의 허점은 피해자와 피해자가 입은 피해를 중심으로 형량을 결정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행적으로 감형이 이뤄진다는 것이다.피해자가 감형을 바라지 않는데도 공탁을 했다는 이유로 감형되는 경우가 실제 판결로 나타난다.잘못된 제도라 생각한다.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생각나는 부분이다.이러한 제도가 피해자를 두번 상처를 주는 일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제도 대신에 피해자에게 다른 피해보상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무엇보다 더 중요한 부분은 가해자를 정확하게 처벌하는 것이 중요하다.피해자들이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하였는데, 수사 과정이나 재판에서 피해사실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또 법적판단 기준이 애매모호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피해자 관점에서 제대로 된 해석이 있어야 정확한 처벌이 이루어진다.국민들의 법 감정에 비추어 성범죄는 엄격하게 처벌해야 하며, 사후관리를 강화해 성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1-07-0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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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안녕하십니까 저는 국민의힘을 초등학생때부터 지지해 온 당원 배주현입니다저는 정치를 주제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초등학생 때부터 정치에 관심이 많았고, 지금의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들을 지지해 왔습니다 그치만 국민의힘에 대해서 고쳐야할 점을 몇가지를 봤습니다 첫 번째, 청년위를 전 지역에 만들어야 합니다지금까지 국민의힘은 너무 청년들에게는 무관심했고, 중장년층에서만 지지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청년위가 있는 곳도 있지만 없는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원 모집, 회의에서도 서로 회의하고 모집하기가 어렵고, 청년들에게 다가가려면 청년들의 소통 창구가 되는 곳이 있어야하는데 너무 없다는것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청년위가 있어야합니다 시,도당 쳥년위원장이 아닌 지역 청년위원장을 따로 선정해서 그 지역에 상주할수 있는 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소통하기도 편하고, 직접 나서서 의견을 교환하는 것이 편합니다. 두 번째, 공관위원장을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로 뽑아야합니다지난 20대 총선, 21대 총선, 7회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은 패배했습니다 그 이유는 당에서만 결정해서 임명했고, 당원과 국민들의 의사는 전혀 묻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고 어떤 계파에 소속된 분이 공천을 지휘해서 그 계파의 사람만 공천을 받고, 나머지 계파에 있는 분들은 탈락이 되어서 무소속으로 당선되어 돌아오거나 패배해서 당으로 돌아옵니다 그치만 얼마전 당원 투표와 여론조사로 이준석 대표님이 당대표가 되셨습니다 그 방식으로 한다면 제대로 된 공천과 깨끗한 공천이 될수 있습니다. 세 번째, 국민경선제를 시행해야합니다지난 17대 대선에서 손학규 전 경기지사는 국민경선제를 주장했지만 당 지도부가 주장한 선거인단, 국민 여론조사로 확정이 되자 탈당을 했습니다 저는 국민의힘이 국민들로 인정을 받을수 있게 국민경선제를 시행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옛날에 한 의원이 방송에 나와서 자신이 국민경선제를 통해서 후보가 되고, 당선이 된 일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국민들의 신임을 제대로 받는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는 국민경선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막말자들을 바로 제명시켜야합니다미국에 바이든 대통령은 대통령이 되면서 백악관 인사들에게 비대면 화상 회의로 막말과 행동으로 피해를 주는 사람은 해명을 들을 것도 없이 즉각 해임한다고, 했고, 대변인이 기자에게 막말을 하자 해명도 듣지 않고, 해임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그 대변인의 해명을 듣고, 그를 지지해주면 국민에게 비난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결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은 막말하는 분들이 없지만 또 언제 생길지 모릅니다 윤리위에서 제명하는 것이 아닌 아무 재재없이 바로 제명되는 제도를 만들어야합니다 이것은 여,야가 똑같이 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가지만 이뤄지면 국민의힘은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는 정당이 될수있습니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1-06-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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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국민의힘 대표로 이준석 대표가 선출된지 2주가 지났다. 그동안 민주당을 포함한 타 정당에서 소위 이준석 현상을 따라잡기 위한 많은 액션을 취했다. 반응을 보이고 노력하는 것은 좋게 볼 수 있지만 그 내용이 너무나도 잘못되었다. 진심을 담아 고민한 흔적없이 관심을 보이는 척을 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상황이기에 일단 하기 쉬운 행동부터 던져보는 것 같다. 박용진 의원은 춤을 췄다.청년이 좋아하는 노래의 춤을 알고 따라한다고 청년을 이해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브레이브걸스에 환호하는 것은, 10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대형 소속사를 등에 업은 걸그룹에 밀려 설움을 겪다 해체 직전의 상황에서 마침내 주목받게 되는 스토리가 나의 역사가 될 수도 있다는 희망이 담겨있기 때문이다. 또 그 10년간 수많은 군부대로 위문공연을 다닌 것이 알려졌는데 그 위문의 대상이 누구였을까? 내가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시기에 나를 응원해주러 온 사람들이 노력 끝에 마침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 열광할 수밖에 없다. 이낙연 의원은 게임을 체험했다.청년들이 롤이라는 게임에 수백시간을 쏟아 부으며 열광하는 것은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 번의 게임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 게임에는 랭크전이라는 시스템이 있고 이길수록 더 높은 단계에 올라갈 수 있는 사다리 구조가 아주 잘 갖추어져있다. 지금 청년들이 느끼는 현실세계와는 완전히 정반대다. 부모가 누구든 본인의 노력 여부에 따라 얼마든지 위로 올라갈 수 있으며 본인의 한계가 타인에 의해 규정되는 것이 아닌, 본인 스스로 느끼고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요인 중 하나다. 이 두 의원이 청년에게 지지를 얻으려했다면 그들이 열광하는 현상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담긴 의미를 이해한다는 메시지를 보였어야했다. 청년 코스프레는 청년이 원하는 정치가 아니다. 류호정 의원은 스티커 타투를 붙였다.퍼포먼스를 위해 띄엄띄엄 붙여놓은 스티커 타투를 보고 있자면 한번 하면 사실상 지울 수 없는 진짜 문신을 저렇게 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한 명은 있을까싶다. 현실과 동떨어진 이 퍼포먼스는 입법을 위한 청년 정치인의 신선한 퍼포먼스라기보다는 단순히 본인의 존재감을 올리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 정치인의 본업은 관심을 받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이 분은 위에서 언급한 롤이라는 게임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사다리를 타고 실력에 맞지 않는 위치까지 올라간 사람이다. 청년들이 본격적으로 정부에 등을 돌리게 된 사건인 조국 사태와 근본이 같다. 25세 대학생은 1급 비서관이 되었다.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선발되었으며, 우리의 이준석 대표보다 어린 청년이며, 다년간 충분한 실력을 보여준 사람을 임명했다. 그래서 문제가 없다고 한다. 그런데도 청년들의 입에서 반발이 나오는 이유는 무엇인가? 2030이 지지하는 것은 “이준석”이라는 이름이나 “이준석의 나이”가 아닌 “이준석의 메시지”이다. 신임 비서관이 다년간 활동하면서 보여준 메시지에는 무엇이 담겨 있는가? 이 두 사람이 청년의 공감을 받으려했다면 본인들도 보통의 청년으로서 우리와 비슷한 길을 걸어왔다는 모습을 보여줬어야 했다. 단순히 청년이라 불리는 세대에 포함된 사람이 정치를 하는 것은 청년이 원하는 정치가 아니다. 우리 당의 하태경 의원은 청년들이 머무는 공간에서 그들의 목소리를 직접 들음으로써 청년들이 원하는 정치는 어설픈 흉내정치나 단순히 청년이 직접하는 정치가 아니라 중장년도 할 수 있는 것임을 증명했다. 세대와 관계없이 충분히 사회화된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위가 있는 사람과 대면하거나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의견을 피력할 때 정제된 언어로 의사표현을 한다. 그러나 젊은 세대들은 이렇게 정돈된 언어와 여과 없는 본인의 진짜 언어 사이의 괴리가 기성세대의 그것보다 크다. 본인의 언어로 텍스트상으로 표현할 때 자기 의견을 더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다. 속된말로 “키보드 워리어”라고 비하해도 어쩔 수 없다. 그것이 현실이기에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그 속에 직접 들어가 볼 때 청년들의 생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1-06-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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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7년 6월 29일. 2030 세대는 이 날짜를 한국사 교과서에서 본 기억이 있을 것이다. 4050 세대분들과 그 이상 나이대의 분들은 아마도 그날을 똑똑히 기억하실 수도 있겠다. 이날은 당시 민주정의당의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가 이른바‘6 · 29 민주화 선언’이라고 불리는 중대발표를 한 날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노태우 개인이 내린 중대한 결단이 아니다. 국민의 민주화 요구를 무시한 채 12 · 12사태를 일으켜 정권을 잡은 전두환과 신군부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와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만든 결과이다. 즉 국민의 열렬한 노력으로 대한민국 민주주의에 큰 획을 그은 날이다. 6 · 29 민주화 선언에는 헌법을 개정해 대통령을 직접 선거로 선출한다는 내용 외에도 국민의 일상에 있어 언론 자유의 보장, 사회 각 부분에서의 자유와 자치 보장 및 정당 활동 보장, 대학 자율화 등의 내용도 담겼다. 이로부터 8년이 지난 1995년 6월 29일. 아마 많은 사람들은 날짜만 언급해서는 이날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모를 것이다. 하지만 ‘삼풍 백화점’이라고 말하면 저 시절에 아주 갓난아기였던 사람들이나, 저 때 태어나지 않은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다 알 것으로 생각한다. 이날은 삼풍 백화점이 붕괴된 날이다. 나는 저 때 태어나지 않아 사고의 심각성을 직접 보지는 못했지만, 삼풍 백화점 붕괴 사고는 안전이라는 ‘원칙’을 무시하고 성장에만 몰두한 것이 원인이 되어 사망 501명, 부상 937명, 실종 6명을 낳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적 피해를 유발한 사고라고 한다. 이로부터 다시 26년이 지나, 21세기를 맞이하고도 21년이란 세월이 흐른 2021년 6월 29일 오늘. 과연 대한민국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까. 오늘의 대한민국은 당시‘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숭고한 땀방울을 흘린 사람들의 노력은 잊히고 정권을 가진‘그들’만의 민주주의를 위해 나아가는 것이 아닐까. 오늘의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가장 큰 인적 피해를 낳은 사고의 무고한 희생자들을 잊고 경제발전, 기술발전, ‘K-방역’등의 외적 성장에만 몰두하는 것이 아닐까. 대한민국의 진정한 민주주의의 의미를 찾아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외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의 정치가 반드시 나아가야 할 건강한 방향이 아닐까. 새로운 지도부가 출범하고 약 20일이 지난 2021년 6월 29일인 오늘, 새로운 지도부는 이를 위해 역사와 주변을 되돌아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 가치 있는 것들은 더하고, 원칙에 어긋나는 것들은 빼고, 기대와 기쁨은 곱하고, 슬픔은 함께 나누는 것이 보수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한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1-06-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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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외교·안보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최대 안보위협은 북한과 중국입니다.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안보와 평화를 위하여 국방력 강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이 강한 것은 우수한 인적자원인 병사들과 장교들의 능력과 실전으로 다져진 미군과의 합동훈련을 통한 그들의 무기, 전술체계, 작전능력수행 등 여러 노하우를 배우면서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코로나19를 핑계로 우리 군은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훈련 받지 않은 군대는 실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닌 제대로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실기동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개혁이라는 이유로 병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병력을 줄여 전방사단을 감축하고 GP를 철수시켰습니다. 이는 병사들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대체할 민간인력을 늘리면 국방비는 늘어나는데 전투력은 늘어나지 않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경계병력 대신 드론이나 첨단감시 CCTV를 도입한다지만 이를 감시하는 것도 사람이고, 기계는 사람보다 즉각 대응능력이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그 CCTV가 혹시 중국산 부품을 쓰는 것은 아닌지는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것) 문재인 정부의 무기도입사업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체계가 아닌 주변국 눈치만 보는 것 같아 실로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해군의 경항모 도입사업은 사출기(CATOBAR)가 없는 경 항공모함에 함재기로 운용·유지비 높고 활용도 떨어지는 F-35B(해병대용,수직이착륙버전)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기경보기 없는 경항모와 몇 대 날리지도 못할 F-35B 도입사업으로 북한,중국,일본 등 주변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세금만 먹는 사업입니다. 해군의 항공모함 도입사업은 사출기(CATOBAR)를 달고 해군항모용 조기경보기(E-2D)를 운용할 수 있는 7만톤이상 정규항모를 도입해야 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사업(이하 핵잠수함)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중국과 일본과의 국방경쟁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핵잠수함 도입사업을 제대로 실행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최악의 한·미 관계로 인하여 필수 선결과제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어려워져 핵잠수함 사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미사일방어(MD)를 위해 세종대왕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KDX-Ⅲ BatchⅡ)에 배치될 방공요격미사일은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을 요격할 수 있는 SM-3(Block-Ⅱ기준 사거리 2500km, 요격고도1500km, 속도 마하13.2)로 도입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 눈치 보고, 방공요격미사일로 도입하려는 SM-6(사거리 400km, 요격고도 34km, 속도 마하3.5)는 탄도미사일 요격용이 아닌 함대방공을 위한 미사일이라 용도가 다릅니다. 광역미사일방어는 SM-3로 하고, 함대방공만을 위한 소요가 있다면 SM-6를 별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공군의 한국형 전자전기(電子戰機) 도입사업 소요검증 다시 해야 합니다. 적의 방공망과 레이더망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인데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또 북한과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인지, 공군이 승진자리로 인해 도입의지가 약한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적국인 북한을 대변하고, 중국의 속국처럼 행동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에 동맹인 미국은 한국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북한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패싱(passing)하려는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유사시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연합국들에 의한 작전으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 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환경에서 생존하려면,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적을 억지해나가고 또한 우리나라에게 협력할 동맹과 우방국가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미국 주도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쿼드(Quad)에 초청이 온다면,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동중국해 등에서 실시 예정인 연합함대 훈련에도 참가해야 합니다. 미·중 사이에 어중간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양쪽을 자극하기만 하고, 우리가 얻을 이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많은 동맹들과 함께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중국 눈치만 보는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구축이라는 거짓선전·선동은 이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차기 정부는 올바른 국가관, 안보관을 가진 정권이어야 합니다. 30대 군필자이며, 배우자와 아이가 있는 본인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피 흘리며 전쟁을 수행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할 것입니다. 또한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21. 6. 17.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1-06-1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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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박정희 대통령은 죽었다. 김대중 대통령 역시 죽었다. 산업화 혁명의 상징, 그리고 민주화 혁명의 상징이었던 거목들은 모두 죽었다. 지금 우리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보고 있는 역사적인 시대에 살고 있다. 그러나 지금 우리 정치의 모습은 어떤가. 구시대적 과제에 매달려 구시대적인 모습만을 보이고 있다. 시민들은 다른 것에서 정치인에 대한 기대를 놓은 것이 아니다.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지 못하는 정치인들에게 실망한 것이다. 비전을 제시한 이준석 당대표가 엄청난 돌풍을 부른 이유가 있다. 비전 없는 정치는 멈춘 정치이다. 정치가 멈추면 국가는 발전을 멈추고 국민들의 삶은 갈수록 어려워진다. 모든 정당들은 죽은 정치를 하고 있고 국가는 죽어가고 있다. 이준석 당대표와 국민의 힘이 청년을 부르짖는 이유는 살아있는 정치의 필요성을 느껴서일 것이다. 정말 크게 다행스러운 일이다. 이제는 산업화와 민주화를 놓아 주어야한다. 역사 속에서 벌어진 많은 이야기들을 후대에 계속 전달하고 다시 돌아보는 일은 필수적인 일이다. 하지만 그 옛날이야기들이 지금도 유효한척 정계에서 사용 되는 것은 안 될 말이다. 진보는 민주화 운동의 선봉장이라는 달콤한 꿈에서 이제 깨어나야 한다. 박근혜 정부를 무너뜨리고 정권을 잡으니 이들은 대학생 시절, 젊었던 시절의 향수에 깊게 취해버렸다. 꼭 그날, 대통령 직선제가 선포 되었던 그 날이 떠올랐을 것이고 이제 우리의 세상이라는 꿈이 이루어졌던 기분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탄핵 사태는 시민들이 이루어낸 시민 혁명의 일종이지, 결코 그들만의 승리가 아니다. 민주화 시대의 서막을 알린 그들의 시대는 이제 저물었다. 승리에 도취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적 과제에 대해 모두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 다들 내려놓아야 한다. 보수도 진보도 박정희의 꿈과 김대중의 꿈을 놓아줘야 한다. 시대적 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이 제 2의 박정희, 제 2의 김대중이 될 것이다. 발목 붙잡힐 필요도 없다. 또 극우와 극좌를 혐오할 필요도 없다. 향수에 젖어 옛날을 회상하는 사람들을 혐오해서 무엇 하는가.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새로운 방향을 보여주고 옛날을 추억하며 다시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어야 한다. 청년 세대는 586 세대와 노인 세대를 혐오할 자격이 없다. 감사한 마음으로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며 모두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사회를 구상하고 만들어가야 한다. 그것이 우리가 나아가야할 방향이어야 하고, 정치가 보여줘야 할 진정한 통합이라 생각한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1-06-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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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으로 역설적인 말이 아닐 수가 없다. ‘노풍’이라 하면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는 과정에서 일어난 현상을 말하는데, 우리 국민의 힘이랑 ‘노풍’이 과연 무슨 관계가 있는지 말이다. ‘노풍’과 국민의 힘과 무슨 연관이 있는지 살펴보기 전에 우선 ‘노풍’의 주인공인 노무현 대통령을 살펴보면 현재 여당이 보여주는 모습과는 다르게 평생을 자유주의자로서 살아온 사람이다. 대통령 재임 기간에도 경제적으로는 신자유주의와 정치적으로는 탈권위를 내세워 기존의 정치 질서를 타파하고 새로운 길을 제시하였던 사람이라는 건 여야를 막론하고 인정하는 부분이다. 그래서일까? 지금 국민의 힘 당 대표자가 된 이준석 당 대표자를 보고 있으면 노무현이 겹쳐 보인다. 기존의 질서를 타파하고 개혁의 최전선에 다 같이 서자고 손짓했던 노무현과 이준석이 겹쳐 보이는 건 우연이 아닐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여당의 4050들은 이준석이 보여준 ‘준풍’을 단순한 혐오 감정과 차별주의에 근거한 ‘반동’과 ‘수구’의 몸부림으로만 해석하고 싶어서 안달인 것 같다. 지금의 4050들도 자신들의 말을 귀담아 들어주고 정치 현실에 구현시키고자 하는 열망이 노무현이라는 개인에게 투영되어 나타난 것이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그전에 있던 정치인들은 2030을 그저 여물지 못한 인간으로 취급하며 정치 일선에 배제해 버렸지만, 노무현이라는 사람은 그때 당시 2030을 외면하지 않았다. 그런 노무현이라는 개인을 떠나보낸 4050 여당 지지자들은 자신들이 타도되어야 할 ‘수구’가 되어버리자 이젠 이준석에게 열광하는 2030에 여물지 못한 인간 취급을 넘어 사회 패배자라는 손가락질까지 보내고 있다. 곧게 손가락을 뻗어 조롱하고 있는 여당의 기득권자들에게 경고이자 충고를 해야 할 수밖에 없겠다. 민주당은 여당이 계속해서 ‘반동’과 ‘수구’ 정치를 반복한다면 ‘노풍’이 아닌 ‘준풍’이 불어오리라는 것을 명심하길 바란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1-06-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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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경제와 산업 환경 속에서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이 사회의 많은 내재적 모순들에 대한 개혁은, 아직도 우리의 전통적 가치관에 가로막혀 청년들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설 자리를 찾지 못하면서 자꾸만 미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 숨 죽이고 있는 많은 청년들의 내면의 소리가 결국에는 터져나올 수 밖에 없고, 변화를 열망하는 이 열정적인 내면의 울림은 사회 전체로 퍼져 나갈 때만을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을 외치고 싶은지, 무엇을 열망하는지, 그들이 소리내기 전에 먼저 들여다보고, 알아낼 수 있어야 하고, 그런 선제적인 개혁이 우리의 지지층을 더 두텁게 하고, 청년층의 성원을 이끌어 낼 수 있다. 지금 사회와 국민은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 빠른 변화를 요구한다는 것은 곧 새로운 세대, 청년 정치를 원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그리고 그 것은 새로운 시대 정신을 의미한다. 이 태풍 같은 움직임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는가? 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고 더욱 더 커져나가고 퍼져나가는 이 혁신의 바람을 말이다. 우리 국가, 사회가 여지껏 벗어나지 못하는 굴레의 그런 내재적 모순들, 표현의 자유를 비롯해 유교적인 권위주의, 또 사회적인 낙인 등 이러한 온갖 종류의 내재적 모순들을 자유주의의 기치로 극복해 내고 청년들이 원하는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국가적 숙명이자 시대적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다. 작위적 책임이 부작위적 책임보다 무겁게 여겨지는 사회에서는 창의성이 제대로 발현되기 어렵다. 사회 풍토의 구조적이고 원천적인 개혁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어나가자.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1-06-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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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우려와 기대 속에서 국민의힘이 이준석 신임 당대표 체제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었다. 대한민국의 보통의 청년으로서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큰 것이 사실이다. 나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대부분의 청년이 나와 생각이 같을 것이다. 또한 대부분은 아니지만 많은 중장년들 역시 우려보다는 기대가 더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외 인사이기도한 이준석 신임 당대표는 일대 파란을 일으키며 원내교섭단체 정당으로는 사상 최초의 30대 대표가 되었다. 이는 소위말해 고인물 정치권의 교체에 국민들의 열망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 준다. 전당대회를 앞두고 내 주변 청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살다살다 전당대회에 관심을 가져보기는 처음이다 라는 말들이 넘쳐 났다. 그만큼 이준석 당대표가 일으킨 바람은 가히 엄청났다. 대한민국의 한 청년이 일으킨 돌풍은 폭풍이 되었고 태풍처럼 커져 버렸다. 정치권에 유일무이한 나비효과를 만들어 낸 것 아닌가 싶다. 나는 이번 전당대회를 지켜보며 시각적으로 가장 눈에 띈 것을 뽑으라면 이번 전당대회의 catchphrase인 “새로운 미래가 온다” 였다. 다니엘핑크의 저서의 제목과도 같은 이 catchphrase는 많은 국민들에게 울림을 전했던 것이 분명하다. 다니엘핑크는 저서에서 하이컨셉, 하이터치 시대에 필요한 인재에 대한 조건으로 6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 기능만으로는 안 된다. 디자인으로 승부하라. 두 번째, 단순한 주장만으로는 안 된다. 스토리로 승부하라. 세 번째, 집중만으로는 안 된다. 조화를 이뤄야 한다. 네 번째, 논리만으로는 안 된다. 공감이 있어야 한다. 다섯 번째,진지한 것만으로는 안 된다. 유희도 필요하다. 여섯 번째, 물질의 축적만으로는 부족하다. 의미를 찾아야 한다. 다니엘핑크는 이 여섯가지가 미래세대가 필요로 하는 인재의 조건이라 말했다.우리 정치권에서도 다가오는 새로운 미래에 대한 인재를 키워내기 위해서는 저자의 여섯가지 조건에 맞는 정치인에 대한 육성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이제 우리의 숙제는 단 한가지. 정권교체이다. 지금 우리 국민들은 역대 어느 정권보다 더 정권교체에 대한 열망이 강하다. 이준석 당대표는 당대표 수락연설에서 비빔밥 이론을 강조했다. 각각의 고명에 대한 개성을 중시해야만 그 속에서 조화를 이루고 스테레오타입이 없어진다고 했다. 이제 각각의 개성을 지닌 훌륭한 대선후보들이 속속 등장할 것이다. 대선 후보들 모두 정권교체에 필요한 인재들이다. 이준석 당대표께서 부디 대선후보들의 공존 속에서 최적의 대선 후보를 만들어내 국민들의 열망인 정권교체를 이뤄내시길 진심으로 바란다. 마지막으로 당대표 수락 연설문에서 임재범의 “너를 위해”를 진지함과 유희로 조화롭게 만들어 개사한 문장으로 마무리 하겠다. 제가 말하는 변화에 대한 이 거친 생각들, 그걸 바라보는 전통적 당원들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그걸 지켜보는 국민들에게 우리의 변화에 대한 도전은 전쟁과도 같은 치열함으로 비춰질 것이고, 이 변화를 통해 우리는 바뀌어서 승리할 것입니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2021-06-14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