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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 It’s You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총 78건의 글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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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랏일을 한다는 사람들이 금싸라기 같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제 배를 불리고 있었다. 그것도 ‘든든한 국민 생활의 파트너 LH’라는 그럴싸한 이름을 달고서 말이다. LH에 신규 입사한 직원이 투기행위로 잘려도 평생 월급보다 더 번다고 한 것도 모자라 LH는 한 술 더 떠 개인정보 운운하며 투기 관련 정보를 유출하지 말라는 내부 지시를 했다. 이번 사건에 LH는 총대를 메고 직원들과 한배를 타기로 작정한 모양이다. LH 사태가 일파만파 커지자 정부가 국세청과 금융위원회까지 동원해 전국 16곳 투기 의심 사례를 조사하고 국민 신고 센터를 마련해 제보를 받기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LH 간부 직원 2명이 투신했다. 결국 정부가 밀어붙이는 공공주도 재개발이라는 것이 허울뿐인 그들만의 리그라는 것이 만천하에 밝혀졌으니, 부동산 정책이 힘을 잃고 땅에 떨어진 정부의 신뢰도는 회복할 길이 요원하다. 이번 합동조사 대상자만 백 명이 넘는다. 여당이 ‘공공주택특별법’, ‘공직자 투기방지 3법’ 등 법안 발의로 이번 사태를 수습하려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오랜 기간 혜택으로 누려온 업무상 비밀이 투기로 이어지는 직원들의 모럴해저드를 끊어내는 것이다. LH 투기 전수조사가 곳곳에 만연한 공직자들의 구태의연한 사명의식을 각성하는 신호탄이 되길 바란다. 청년들에게는 ‘하늘의 별따기’ 같다는 공기업 들어가기에 이어, ‘이번 생에는 불가능하다’는 아파트 구하기에 투기까지 더한 LH일부 타락한 임직원들의 재산증식 방법은 문재인 정부가 말한 ‘공정’과 ‘정의’가 사실은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이 시대, 청년의 집과, 청년의 직업은 어디 있는가? 2021. 3. 15.청년국민의힘 부대변인 이민석(서울 마포구의회 의원)
2021-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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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민 민주당 청년최고위원이 부정한 부동산 투기의 진실을 밝히자는국민의힘을 향해 “악취가 도를 넘는다.”라고 대답했다. 냄새가 나는 곳은 박성민 최고위원과 멀리 있지 않다. 당장 양향자 최고위원부터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민주당 의원만 무려 6명이다. 가장 심한 냄새는 국민을 향해 ‘좀스럽다’던 대통령의 좀스러운 양심에서 나고 있다. 깔끔하게 해명하는 대신 국민을 향해 분노하는 대통령을 보면 좀처럼 민망할 지경이다. 화를 참지 못하는 대통령을 달랠 참모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최소한의 정화 기능마저 고장 난 모습이다. 부동산 투기의 장에서 자정 기능마저 잃어버리고 악취나는 투기장으로 변한 것이 오늘날 민주당 스스로의 자화상이다. 악취가 나는 곳에 있다 보면, 악취를 느끼지 못한다는 말이 떠오른다. 2021. 3. 16.청년국민의힘 부대변인 이윤규2021-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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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장관의 보좌관이 3기 신도시의 땅을 투기했다고 한다. 기사에 따르면 해당 보좌관의 배우자가 땅을 산지 26일 만에 신규 택지로 지정됐다. 사실이라면, 많고 많은 민주당 인사의 땅 투기에도 이번 일은 더욱 간단하지 않다. 현역 국무위원의 측근이기 때문이다. 정세균 총리가 알렸던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 속 적은 문재인 정부 안에 있었다. 절대 권력을 가진 소수가 자신의 배를 불리는데 남용한 것은 국민이 먹고사는 땅이었다. 민주당은 내 집에서 행복하게 살기 위해 땀 흘리는 평범한 청년들의 아름다운 꿈을 모욕했다. 정직하게 열심히 살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는 상식은 무너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민주당의 청년들은 아직 침묵하고 있다. 우리가 함께 살아갈 나라의 공정한 상식을 위해 나서주기를 바란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사람 사는 세상’은 아직 닳지 않은 양심 위에서 바로 설 수 있다. 검은 어둠에서 침묵을 깨는 용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2021. 3. 16.청년국민의힘 부대변인 이윤규
2021-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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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올 1월 지난해와 비교해 19.08%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보유세 문제는 ‘강남’만 해당된다는 과거와 달리, 노원구 포함 강북권도 매년 한층 업그레이드된 보유세를 국가에 꼬박꼬박 내게 생겼다. 전용면적 84㎡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1주택 보유자는 지난해 343만 원에서 535만 원으로 191만 원(55.88%) 가량 더 보유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 7700만 원에서 올해 12억 9600만 원으로 20.36%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출 등을 끌어모아 첫 집을 마련한 30~40대 청년들에게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토부에서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평균 연령은 39.1세다. 최근 4년 동안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가구의 평균 가구주 연령 역시 42.3세다. 지난해 정부·여당의 거침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30대를 중심으로 ‘영끌’ 현상까지 두드러져 평균 연령은 더욱 낮아졌을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에 이대로 가다간 노후 준비는커녕 평생 서울에 내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수많은 부담을 안고서라도 구입한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주택 수요예측 실패, 공공주도 공급 실패로 전적 25전 25패다. 청개구리 마냥 전문가가 우려하고 국민이 염려하는 방향과는 정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결과다. 지금이라도 누더기 진 주택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과오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선량한 국민은 아마추어 정권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착한’ 임대인 만들기에 바빴던 현 정권이 어찌 ‘나쁜’ 임대인이 되려고 하는가? 2021. 3. 19.청년국민의힘 부대변인 이민석(서울 마포구의회 의원)
2021-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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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민주당의 부동산 정책 실기로 인한 세금폭탄과 과잉규제가 청년의 내집마련의 꿈을 짓밟고 있다. 확인되지 않은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발표했던 약 30여 차례의 부동산 규제정책은 실효 하나 없이 ‘풍선'만 남아 전국의 부동산 집값을 계속 끌어올려왔으며 청년들은 어느덧 10억이라는 거금이 있어야만 내집 마련의 꿈을 실현할 수 있다는 비극적 현실과 마주하고 말았다. 10억이라는 거금은 연봉 5천만 원인 사람이 1원짜리 한장 지출 없이 20년간 모아야만 달성할 수 있는 금액이다. 하지만 청년이 마주한 현실은 너무나 암울하다. 연봉 5천만 원은 커녕 초봉 2400만원을 지급하는 일자리에도 경쟁률이 100대 1이 넘어간다. 회사에 입사하고 나서도 고통은 계속된다. 사오정 오륙도는 옛말이 되었으며 30대 사원에게도 명예퇴직을 종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암울한 현실에서 대출 하나 없이 10억이라는 자금을 모아야만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은 정부가 청년의 앞길과 희망을 막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뿐만이랴, 내집마련이라는 꿈을 청년의 머리속에서 지워버리기 위해 정부는 전세 매물마저 없어지도록 전월세 관련 규제도 강화했다. 그 결과 전세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며 자연스럽게 전세 가격이 상승해버렸으며 결국 청년에게는 수도권에서 전세를 사는 것조차 사치가 되어버렸다. 즉 민주당과 정부의 부동산 실책으로 인하여 지금 시대의 청년은 전세라는 디딤돌도, 대출이라는 사다리도 없이 내집마련을 위해 10억에 가까운 거금을 모아야 하는 것이다. 이런 현실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과 정부는 청년에게 임대주택이나 공공 주택을 살아야하며 내집마련의 꿈을 미루라고, 혹은 내집마련의 꿈을 접으라고 종용하고 있다. 왜 민주당과 정부는 청년의 꿈을 줄이고 없애는 것에 몰두하고 있는가? 청년도 내가 원하는 지역에서 내집을 마련한다는 꿈을 가지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한 희망을 양분삼아 일생을 활기차게 살고 싶다. 더 이상 청년의 꿈마저 사치로 만드는 민주당과 정부는 자신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하기 바란다. 나아가 정책이라는 탈을 쓴 부동산 실수를 멈추고, 집권 이전의 상태 만으로라도 되돌려주기 바란다. 2021. 3. 18.청년국민의힘 부대변인 김준형
2021-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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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의 여파로 '코로나 백수' 양산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통계청 2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준비생이 지난해 2월 대비 10.8% (8만3천명) 급증했다.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03년 이후 2월 기준으로 가장 많은 숫자다. 더욱 절망적인 사실은 문재인 정권이 내놓는 고용 대책은 하나같이 지속가능성이 낮은 '공공 알바', 1회용처럼 뽑아 쓰는 '티슈 인턴' 수준이라는 것이다. 최근 1분기 안에 만들겠다는 90만개의 공공 일자리 사업도 청년에게는 참여 기회가 거의 없는데다, 초단기 재정 일자리일 뿐이다. 청년들의 금쪽같은 청춘을 가짜 일자리로 채우고 통계를 왜곡하는데만 급급한 사이 대한민국의 미래도 경쟁력도 사라지고 있다. 문재인 정권 4년간 일자리 사업에 80조원이 넘게 들어갔지만, 청년들의 삶은 암울하기만 하다. 엉터리 세금 일자리가 아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위한 현실적인 경제 해법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한다. 2021. 3. 22. 청년국민의힘 부대변인 공미희
2021-03-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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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주택공급에 앞장서야 할 LH 임직원들의 천인공노할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만, 이 정권은 보궐선거 승리에 눈이 멀어 의혹을 감추는 데만 급급하다. ‘영끌’해도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뒤에서는 조직적으로 투기를 자행하고 있었단 사실에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기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담 기관인 검찰, 감사원을 제외하고 갓 출범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게 맡겼다. 사건의 진상을 밝힐 마음이 있다면 과거 수백 명의 투기사범을 구속한 이력 있고 경험 많은 검사들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수사가 국토교통부의 자체 조사에 머무르며 지지부진한 사이, LH 관계자들은 하나둘 입을 맞추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다. 이 시간에도 핵심 증거들이 파쇄기에 갈리고 있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앞에선 투기 가담자들에 대한 발본색원을 요구하며 뒤에선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수사 1선에 앉힌 문재인 대통령의 ‘쇼통’에 청년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아직 무엇 하나 뚜렷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부는 조사 대상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대놓고 ‘前 정부로 물타기’하며 보궐선거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수작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이 이러한 저급한 꼼수에 부화뇌동할 것으로 여기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깔보고 있다. 하지만 정권 말까지 前 정부 탓만 하는 정부의 무능함과 안하무인을 심판하기 위해 청년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형식적인 ‘내편 봐주기’ 수사와 현 정권의 아시타비(我是他非)하고 비겁한 면모에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피눈물을 흘리며 좌절한다. 이 정부에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LH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투기 공모자들을 반드시 처벌하여 이 땅에 투기가 설 자리가 없음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눈앞의 선거에 눈이 멀어 국민과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보여주기’식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검찰과 감사원에 수사를 맡겨 LH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2021. 3. 9.청년국민의힘 부대변인 오진석·박태환
2021-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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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성군 제22보병사단 동해안 제진검문소에 북한 귀순인이 접근했다. 2012년 북한 병사 한명이 철책과 경계를 넘어 제 집인 마냥 우리 군 주둔지를 활보하고 노크 귀순을 알린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한지도 벌써 여러 해다. 거의 매년 우리 최전선이 모래성인 마냥 무너지고 있음에도 책임자만 물갈이 될 뿐 더 이상 병가상사로 치부하기엔 겸연쩍기까지하다. 방위사업청은 9년에 걸쳐 모든 최전방 철책에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일환으로 광케이블 철책망과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2020년 자연재해로 전방 과학화 경계 철책 17km가 유실됐음에도 지금까지 8개월에 이르는 동안 보수되지 않아 약 10km에 이르는 구간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 ‘천 길이나 되는 제방도 개미나 땅강아지의 작은 구멍으로 인해 무너진다’고 했다. 뚫린 감시망으로 보란 듯이 귀순을 가장한 게릴라식 행렬이 산발적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안보 위기는 고조될 것이며 인근 국가들의 경계를 부추기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다. 손자병법에 따르면 언제나 의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언제까지 임기응변식으로 마음 졸이며 선한 귀순자에 희망을 걸 순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환골탈태 수준의 대대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250km에 이르는 철책망이 언제든 뚫릴 수 있음을 인식하고 렌즈 없는 카메라가 되지 않도록 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양치기 소년을 마냥 꾸짖을 수 없는 일이다. 2021. 3. 10.청년국민의힘 부대변인 이민석(서울 마포구의회 의원)
2021-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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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더불어민주당의 시간은 거꾸로 흐른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에 대한 일명 ‘투기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오세훈 후보 일가의 땅이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되는 데 관여했다는 것이다. 택지 선정은 2006년 3월, 오세훈 전 서울시장 취임은 당해 6월이다. 언제부터 6월이 3월보다 먼저 왔던가. 시간을 역행하지 않고서야 그럴 일은 없다. 실력으로는 승산이 없으니 거짓 정보로 선동을 하는 모습이 참담할 뿐이다. 참으로 성의가 없다. 10년 전 소명된 사안을 의혹이라 들고 나오는 박영선 후보 캠프의 정보력에 박수를 보낸다. 잘못된 보도로 사과한 한겨레신문처럼 사과문이라도 올릴 심산인가. 국민 분노의 원인 LH 묻어보겠다고 자충수를 두니, 한심함을 넘어 안타깝기까지 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시계는 거꾸로 돌아간다. 출마 선언 이전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피해자에 사과했어야지 않나. ‘선 출마 후 사과’라니, 사과는 그저 표심을 공략할 수단에 불과했던 것인가. 피해자보다 ‘내 편’을 챙기는 모습에 통탄을 금치 못한다. 하다못해 출마 이후라도 진작 만나 같은 여성으로서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하는 것이 우선 아닌가. 여성 공약을 발표하며 사과를 하다니, 순서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됐다. 일주일 전 더불어민주당 박성민 최고위원이 말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가치를 훼손하지 말라”고. 미래 세대를 이끌어야 할 사람이 벌써부터 편가르기를 하다니,‘내로남불’ 민주당의 조기교육, 존경스럽다. “할 말 하는 최고위원 되겠다”면서, 과거와 다른 것이 무엇인가. ‘바보 정신’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는 하는가. 알고 있다면, 지금의 민주당은 그 정신과 가치를 제대로 따르고 있는가. 그렇다 한다면,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제대로 모르면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상식에 어긋난 민주당의 시간이 하루 빨리 정상적으로 흘러가길 바란다. 2021. 3. 10.청년국민의힘 부대변인 정진아
2021-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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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 양이원영, 시흥 김경만, 흑석 김의겸, 가덕 오거돈, 목포 손혜원. 민주당 양이원영, 김경만 의원이 부도덕한 정치인의 부동산 투기 전당에 등극했다. 그들만의 리그에 부동산은 민주당의 임직원 몰이 된 지 오래다. “몰랐다.”, “내가 안 했다.”, “가족이 했다.” 어느 한 분도 빠지지 않았던 변명이다. 양이원영 의원은 모친의 투기 의혹에 대해 “몰랐다.”라고 도망쳤다. 김경만 의원도 배우자가 구매한 것이라며 의혹을 애써 피했다. 민주당에서 최재형 감사원장을 향해 아버지의 언론 인터뷰까지 문제 삼던 과거는 벌써 잊은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투기, 뻔뻔한 변명, 내로남불. 어느 것 하나 빼놓지 않은 양이원영, 김경만 의원은 단연코 민주당 임직원 몰의 우수 쇼호스트다. 청년이 갈 수 없는 임직원 몰에 청년의 집은 없다. 2021. 3. 11.청년국민의힘 부대변인 이윤규, 김진영
2021-03-11 0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