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 2학년 때, 반장선거를 하기 전날이었던가.우리 반 친구의 어머니가 오셔서 모두에게 간식을 전달해주신 일이 기억난다.그 때 그 친구가 무척 고마웠고 반장 선거가 있는 날, 나는 종이에 그 친구의 이름을 적었다. 어떤 사람인지 고민 없이 내 한 표를 움직인 그 순간의 달콤함. 초등학교 2학년 반장이 누가 되던 큰 의미는 없겠으나 이 간식은 서울시장, 부산시장을 뽑는 지금에도 여전히 너무나 달콤하다. 지난 21대 총선 때 나는 여·야가 50:50 정도는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코로나를 핑계로 한 재난지원금은 우리의 뇌를 마비시켰고 내가 찍는 도장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망각한 채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로 이끌었다. 그 결과, 단순히 반장과 친한 아이들을 청소반장, 미화부장을 시킨 정도가 아니라 나라의 질서와 법치가 흔들리는 지경까지 왔다. 저항할 수 없을 만큼 많은 머릿수를 보유한 여당은 국민의 목소리와 제1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원하는 대로 만들어가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뿌려대는 재난지원금이라는 이름의 간식은 나중에 우리의 치아를 상하게 하겠지만 그들은 당장의 달콤함을 원하는 대중을 잘 알기에 여전히 유효하게 쓰이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더 이상 초등학교 2학년이 아니다. 서울과 부산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옳은 길을 잘 알고 있다. 흔들리지 말고 본질을 보라.무엇 때문에 이 보궐선거를 하게 되었는가.무엇 때문에 우리의 혈세 수백억을 낭비하게 되었는가.어떻게 해야 이들을 심판하고 나라를 올바로 세울 수 있는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초등학교 2학년이 있다면 그들을 일깨워야 한다. 이번 보궐선거에서 한 표 이상의 힘을 내기 위해서는 나 뿐 아니라 주변까지 어른으로 성장시켜줘야 한다. 1인당 1표 이상의 힘이 필요한 이번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4차 재난지원금이라는 간식에 맞서 꼭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란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대한민국 청년들은 지금 절망에 사로잡혀있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청년들이 이제는 삼포세대를 넘어 취업과 주거까지 포기한 N포세대가 되어 캥거루족으로 전락하고 있다. 이번 LH공사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은 정부의 연이은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해 미래가 보이지 않았던 청년들의 가슴에 마지막 대못을 박은 사건이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LH공사 사장 재직 시절 자행된 이 투기행위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에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변 장관이 과연 자신의 재직 시절 과오를 제대로 조사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본다면 이는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꼴이다. 과연 이 나라에 정의와 공정이라는 말이 어울리는 것인가? 당연히 국토교통부는 배제하고 감사원과 수사기관에 의뢰해 부패의 뿌리를 뽑아야 한다. 청년들은 분노하고 있다. 그동안 믿어온 국가정책에 이제는 의문이 든다. 투기꾼들을 잡는다는 자들이 뒤에선 직접 투기를 자행하고 있었다. 아직 이 나라에 조금이나마 정의가 살아있다면, 관련된 자들을 철저히 조사해 처벌하고 엉망이 된 부동산 시장을 되돌려 청년들에게 삶의 의지를 되찾아줘야 한다. 이미 신뢰를 잃은 자는 국민의 지지를 받지 못한다. 변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사죄하라! 2021. 3. 5.청년국민의힘 부대변인 이민석(서울 마포구의회 의원)
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상기 슬로건으로 시작된 문재인정권은 4년 내내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조국 딸 조민 사태로 인해 진학을 꿈꾸던 대학생들에게 공정한 과정을 보여주지 못했으며,윤석열 총장 사태로 인해 정의를 기대하던 국민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기회의 평등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취업하려는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었고,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과정의 공정은 소위말해 든든한 부모의 뒷배를 두면 노력하지 않아도 조작으로 스펙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이었으며,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결과의 정의로움은 자기편을 공격하면 판사도 검사도 내치는 정의였다. 가장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일자리, 교육, 사법의 모든 기준을 자기들 마음대로 새롭게 만들었다. 문재인정부에 묻고 싶다.자신들의 꿈을 위해 힘들게 노력한 청년들의 기회를 짓밟는 것이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것이 과연 기회의 평등인가?조국 같은 부모를 둔 대학생은 스펙을 조작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과연 과정의 공정함인가?적폐수사를 한 검사들이 문재인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했을 때 사정없이 내치는 것이 과연 결과의 정의로움인가? 대한민국의 대다수 청년들의 물음에 답하시길 바란다. 하나 더 말하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의 미래에 관해서다. 전국 지자체 인구감소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가공무원 선발인원은 전년도보다 확대된 6450명을 채용한다고 한다.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우리나라 청년들은 높은 실업난에 지쳐가고 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 고 말했다. 중앙정부 83만개, 지방자치단체 7만개를 합하면 90만개 일자리가 된다고 말한다. 월급 27만원 짜리 단기성 일자리정책이 대한민국 현실에 적합한가?눈앞에 고용지표에만 혈안이 된 이런 정책이 과연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인가?지쳐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삶을 생각한 정책인가?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옥죄고 강성노조에 유리한 정책지원을 하여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해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강성노조로 인해 수 십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대기업이 국내로 유턴만 해도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크게 완화 될 것이다.제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를 펼치시라. 모든 국민이 전문가가 되고 모든 전문가가 국민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예전과 달리 우리 청년들도 이제 정국을 보는 눈이 전문가들과 다르지 않다.꼭 기억 하길 바란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청년국민의힘은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자가 대한민국 청년이 원하는 현장형 청년정책공약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청·바·시(청년이 바라는 서울·부산시장) 청년정책 공모전을 실시한다. 이번 공모전의 공모작 접수기간은 2월 22일 월요일부터 26일 금요일까지 총 5일이며, 접수 개시일인 2월 22일 현재 만 45세 미만의 대한민국 청년이라면 거주지와 상관없이 누구나 접수가 가능하다. 공모주제는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청년정책(공약)에 한정하며, 심사는 정책(공약)의 독창성과 실현가능성, 그리고 黨정책과의 연계성이 중점적으로 고려될 예정이다. 참가자들은 서울시 공약부문과 부산시 공약부문을 택일하여 참여할 수 있으며, 총 상금 600만원 규모의 시상이 예정되어 있다. - 각 부문별로 최우수상 1인에게는 현금 100만원, 우수상 3인에게는 현금 50만원, 장려상 5인에게는 10만원 상당의 문화상품권이 상장과 함께 지급될 예정이다. 또한 시상에 선정된 청년정책(공약)은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최종 후보자 확정시 전달될 예정이며, 각 후보자들은 시상작을 고도화시켜 선거에서 주요 청년정책공약으로 활용할 것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민의힘 홈페이지(www.peoplepowerparty.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란다. 청년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을 母당으로 하는 청년정당으로, 청년자치기구로서의 청년당 모델을 선도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청년국민의힘은 이러한 이니셔티브 선점에 만족하지 않고, 이번 공모전을 필두로 청년정책정당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정치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청년정치의 핵심은 청년의 삶을 향상시키는 정책개발에 있음을 공유하고 확산시키며, 다시 한번 선진적 청년정치모델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다. ※별첨 : 청·바·시(청년이 바라는 서울·부산시장) 청년정책 공모전 포스터 이미지 2021. 2. 19.(금) 청년국민의힘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교섭단체대표 연설에 실망을 금할 수 없다. 국가 위기 상황에서 어려움을 겪는 청년에게 위로와 희망을 안겨줄 것이라 기대했지만 200자 원고지 103 페이지 연설문에는 자화자찬만 가득했고 청년이라는 단어는 딱 네 번 등장했다. 현 정부 들어 전국 일자리 122만 개가 사라졌다.24번의 부동산 정책도 모두 실패했다. 청년들은 일자리도, 집도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워졌다. 누가 청년들에게 허탈함과 좌절감을 안겨주나? 조국 자녀들의 입시부정 의혹과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비정규직 정규직화, 경남교육청의 자원봉사자 무기계약직 전환, 안희정, 오거돈, 박원순의 성비위 사건 등 문재인 정부의 백화점식의 불공정과 불평등, 권력형 성범죄로 청년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박탈감과 분노를 호소하고 있다. 이 대표는 청년에게 사과해야 한다.칭찬은 국민의 몫이다. 자화자찬은 접고 청년에게 사과부터 하기 바란다. 2021. 2. 3.국회의원 황보승희 청년의힘 대표
청년의힘은 오늘 오후 2시 <내손내만 입법추진단 1기> 화상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다. <내손내만>은 ‘내 손으로 내가 만든 법’이라는 뜻으로 청년들이 국회의원실과 연계해 법안 발의 과정에 직접 참여하는 체험형 인재육성 프로그램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멘토 국회의원과 함께 9주간 정책 아이디어 회의부터 법안 작성, 발의까지 입법 전 과정에 참여한다. 활동 종료 이후에는 수료증 발급, 우수활동팀 시상이 예정돼 있고, 대상 수상자에게는 향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시 우선 추천 혜택이 제공된다. 2시간에 걸쳐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이번 오리엔테이션은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년들에게 입법실습 과정 및 국회의원ㆍ보좌진 업무에 대해 소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특강은 국민의힘 ▲이철호 보좌관(입법실습 특강, 한무경 의원실) ▲제방훈 보좌관(국회보좌진과 의원실 실무 특강, 서일준 의원실) ▲박준수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장(활동 유의사항 안내, 정경희 의원실)이 맡았다. 청년의힘 황보승희 대표(국민의힘 부산 중구영도구 국회의원)는 “청년들이 입법부인 국회의 기능과 법의 가치에 대해 몸소 체험하는 귀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1. 2. 3.국회의원 황보승희 청년의힘 대표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지난 21일 소상공인 손실보장제 법제화에 대해 염려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내각의 수장인 정세균 총리가 한 말이다. 비슷한 말을 이재명 경기지사는 작년에 했었다. 여당의 정치인들은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기재부를 기다렸다는 듯이 비판했다. 여권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국가 재정의 투입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 그리고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보편 재난지원금을 이낙연 대표는 이익 공유제를 주장한다. 이것이 옳은 판단인가. 현 대한민국의 상황과 어울리는 것인가. 기재부는 국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며 난색을 보였다. 소득주도성장이라 불리는 국가 재정의 막대한 투입과 정부의 경제개입 정책을 총괄해 온 정부 부처에서 나온 말이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추경은 연이어 통과되었고 재난지원금이라 불리는 돈은 수차례 지급되었다. 그러나 감염병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소상공인과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아픈 환자가 있다. 그리고 환자를 치료할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 환자에게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하며 병세가 심해질 때마다 진통제를 놓는 방법이다. 환자는 진통제를 맞는 그 순간만은 아픔이 사라져 안심한다. 그리고 병의 원인을 외면한 채 증상이 나올 때마다 더 강한 진통제를 처방하게 되었다. 결국, 환자는 진통제에 내성이 생겨 약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 놓인다. 두 번째 방법은 병의 근원을 찾아내어 치료한 다음 환자를 두 발로 걷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환자는 병이 낫고 스스로 자립하게 되어 어떤 병에 걸려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어느 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환자를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처방이 옳은 처방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의 위기가 그렇다고 확신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진정한 도움은,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소비하게끔’ 이끌어야 한다. 이 소비가 소상공인을 위로해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먼저 방역대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간대별 방역이 아닌 면적대비 방역대책이 필요하며 업종별·운영방식별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지난 1년여간의 데이터를 통해 더 나은 방역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것은 그동안 정부가 가했던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 불리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다. 한국의 경제 위기는 코로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경제 위기는 코로나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규제 개혁과 비대해진 국가부문의 축소,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재정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아르헨티나는 과거 세계 10대 부국으로 남미의 진주로 불리었다. 그러나 1946년 후안 페론이 집권하며 페로니즘이라 불리는 경제정책을 시행한다. 소규모 자영 농가의 부채를 국가가 탕감해주고 최저임금을 50% 인상했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며 해고를 어렵게 했다. 확장 재정으로 인해 국가의 빚은 날이 갈수록 늘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현재는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근심이 심해지고 근로시간과 노사관계에 정부가 심하게 개입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순간의 만족을 위한 정책. 우리의 현재 모습을 아르헨티나는 수십 년 전에 보여주었고 결국 망국으로 향했다. 영국은 2차 대전이 끝난 후 케인즈식의 ‘사회민주적 합의의 정치’에 몰두하여 어느 정당이 집권하던 비대한 국가부문을 유지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을 편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마가렛 대처 수상이 집권하며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정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영국을 다시금 세계의 리더로 이끌었다.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경제의 원칙, 간섭이 아닌 자유와 책임의 정책이 같은 시기 같은 위기를 맞은 두 나라를 다르게 만들었다. 즉, 이미 세계는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틀렸다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그 논쟁이 끝난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무슨 연유로 대한민국에서 부활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도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은 여전히 이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고 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는 포퓰리즘의 대명사가 되어 책임지지도 못할 언행들을 하며 그 책무를 후세에 떠넘기려 하는 것인가. 지금의 나라 살림이 위기라는 것은 경제부총리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수많은 통계가 증명해왔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체감한다. 소상공인이 힘들어지고 국민이 살기 각박해진 것은 코로나 탓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함과 동시에 시행된 경제정책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도 포퓰리즘과 계획경제로 망한 다른 국가들처럼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역사의 교훈을 토대로 경제정책의 변혁이 필요하다. 좌파 포퓰리즘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그렇다. 이 나라는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기영합주의에 찌들어 권력에 눈이 먼 어리석은 자들의 나라도 아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후손들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앞으로도 써 내려갈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
화물공제조합이 지난 10여년 동안 100명이 넘는 직원 모두를 조합장・조합관계자가 추천한 지인들로 채용했다. 공개채용은 없었다. 이를 관리・감독해야 할 국토부는 사실상 ‘눈 가리고 아웅식’ 감사로 비위를 조장・방치했다. 내부규정을 무시하고 임시직으로 손쉽게 채용된 조합장・조합관계자의 친인척과 지인들은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이런 불공정 채용 비리 행태는 버스・전세버스・화물차・택시 등 6개 육운 공제조합에서 모두 나타났다. 공제조합 정규직에 이렇게 욕심을 내는 이유는 조합 자체가 소위 ‘넘치는 곳간’이기 때문이다.화물공제조합의 경우 신입사원 연봉은 4천여만 원에 달한다. 지난해 대기업 대졸신입 사무직 평균연봉이 3,347만 원임을 감안하면 신의 직장이나 다름없다. 누구나 부러워하는 직장이지만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다. 조합의 지인이 아닌 청년들은 도전의 기회조차 없었다. 기회의 박탈・불공정・불평등・금수저를 조장한 것은 정부다. 교통 관련 공제조합의 전·현직 이사장 24명 가운데 23명이 낙하산 인사라는 지적이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 조합 이사장은 국토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리로, 공제조합이 국토부 출신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창구로 전락한지 오래다. 은퇴 공무원에게도 곳간이 탐나긴 마찬가지였을 것이다. 친분과 선후배 관계를 이용해 감사와 중징계를 막아내고 자식들과 지인에게 곳간 열쇠를 넘겼다. 관피아들은 평생 쌓은 공직 경력과 양심을 팔아 은퇴 후의 안락함을 손에 쥐었다. 총체적인 비리 종합세트다. 나만 배부르고 내자식만 잘 살면 된다는식의 추악한 행태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1년 전에 비해 21만 8천명 감소했다. 오일쇼크(1984년), 외환위기(1998년), 카드대란(2003년), 글로벌 금융위기(2009년) 이후 처음이라고 한다. 특히 15~29세 청년층 실업률은 9.0%로 평균치(4.0%)를 훌쩍 넘었다. 이 정부는 말로는 청년, 일자리, 공정, 정의를 외치면서 하는 일마다 청년들의 피눈물을 뽑아낸다. 일자리를 만든다면서 단기 아르바이트만 양산하는 땜질식 처방 내세우지 말고 비리 행태부터 바로 잡는게 순서일 것이다. 정부는 더 이상 청년들에게 실망과 절망, 좌절을 안기지 마라.정부는 공제조합의 채용비리를 즉각 전수조사하라. 정부는 비리에 가담한 조합 관계자와 공무원을 해임하라. 끝으로 청년의힘은 부처별 공제기관의 채용 비리 실태 등에 대해 관련 자료와 조사 결과를 면밀히 살펴볼 계획이다. 2021. 1. 25.청년의힘 대표 황보승희
청년국민의힘(이하 ‘청년의힘’)은 청년이 정책아이디어 제안부터 법안발의까지 직접 입법 과정에 참여하는 「입법추진단 ‘내손내만(내 손으로 내가 만드는 법안)’」에 함께할 청년들을 모집한다. 모집 기간은 1월 13일 수요일부터 19일 화요일까지 7일간으로 만 34세 이하의 대학(원)생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진행될 면접심사를 거쳐 선정된 최종 인원(팀)은 멘토 국회의원화 함께 총 9주간 아이디어 회의부터 법안 작성, 제출 등 입법 전 과정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입법추진단 ‘내손내만(내 손으로 내가 만드는 법안)’」 은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지방에 거주하는 청년들을 위하여 온·오프라인 과정을 병행하여 진행할 예정이며, 모든 과정이 종료되면 활동 보고회를 통해 각 참가자(팀)가 발의한 법안과 소회를 발표하고 서로의 활동 내용과 경험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청년의힘은 앞으로도 여러 온・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들이 기초부터 실무까지 차근차근 정치를 배울 수 있도록 청년정치 로드맵을 제공할 예정이며, 대한민국과 보수정치를 올바르게 이끌 청년지도자를 육성하는데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국공)의 보안경비요원 정규직 전환 문제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브로커를 낀 부당거래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한민국 청년들과 취업준비생들을 두 번 울리고 있다. 지난 2017년 대통령은 정규직 전환을 약속했고 인국공은 전환 계획을 발표했다. 그리고 2020년 실제 전환이 이루어졌다. 문제는 이 두 기간 사이에 일부가 브로커에게 돈을 주고 외주 보안 업체에 미리 입사해 정규직 전환 혜택을 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난 것이다. 경찰이 브로커의 행방을 쫓고 있지만 외주업체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인국공과 자회사인 인천공항경비는 ‘감독 권한이 없다’, ‘비리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면서 발뺌하고 있다. 무책임해도 이렇게 무책임할 수 있나? 대통령은 선심성 공약으로 불공정을 조장하고,공공기관은 아무런 고민과 안전장치 없이 이를 이행했다.비리 의혹이 불거지자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라며 두 손 든다. 형평성을 무시한 대통령의 약속이 나왔을 때부터 이미 비리는 예견되어 있었다. 해당 공사는 전환 계획을 발표하기 전부터 만반의 준비를 했어야 한다. 인국공과 인천공항경비의 반응은 결국 이런 부작용에 대해 예상도 못했고, 대비책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준다. 적어도 사태가 불거지고 난 후에는 책임을 통감, 아니 후속조치에 대한 의지라도 표해야 하는 것 아닌가. 대통령마저 강 건너 불구경 하듯 침묵하는 뻔뻔함에 진저리가 난다. 경찰의 수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잘못이 밝혀지면 인국공 사장은 책임을 통감하고 즉각 사퇴해야 한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도 청년들에게 사죄의 뜻을 밝혀야 한다. 더 이상 문재인 정부는 청년들의 희망과 의지를 꺾지 마라!불공정ㆍ불평등ㆍ불의(3불)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분노케 하지 마라! 청년의힘과 요즘것들연구소는 불공정제보센터를 발족하고 제보를 받아 청년들의 희망과 의지를 꺽는 3불행태를 바로잡는데 앞장서겠습니다. 청년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제보를 부탁드립니다. ※불공정제보센터T. 02-6788-7488 F. 02-6788-7490 2021.1.13. 청년의힘•요즘것들연구소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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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사이트의 원활한 진행을 방해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⑦ 당헌당규 위배, 법령, 헌법위배의 경우
제 7 조 (회원에 대한 통지)
국민의힘이 특정 회원에게 사이트에 관한 통지를 하는 경우 회원정보에 등록된 메일 주소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이 불특정 다수 회원에 대한 통지를 하는 경우 7일 이상 공지사항 게시판에 게시함으로 개별 통지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 8 조 (국민의힘의 의무)
국민의힘은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사이트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국민의힘은 회원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국민의힘은 회원이 사이트를 이용함에 있어 회원에게 법률적인 증명이 가능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을 입힐 경우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9 조 (회원의 ID 및 비밀번호에 대한 의무)
1. 국민의힘은 관계법령, "개인정보보호정책"에 의해서 그 책임을 지는 경우를 제외하고, 자신의 ID와 비밀번호에 관한 관리 책임은 각 회원에게 있습니다.
2.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은 자신의 ID 및 비밀번호를 도난당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고 있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바로 국민의힘에 통보하고 국민의힘의 안내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합니다.
제 10 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됩니다.
① 회원 등록신청 또는 변경 시 허위 내용을 등록하는 행위
② 국민의힘 및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거나 국민의힘의 권리와 업무 또는 제3자의 권리와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③ 다른 회원의 ID를 도용하는 행위 (대리투표)
④ 관련 법령에 의하여 전송 또는 게시가 금지되는 정보(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게시 또는 전송하는 행위
⑤ 국민의힘의 당직자 또는 사이트의 관리자를 가장하거나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정보를 게시, 전송하는 행위
⑥ 컴퓨터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전기통신 장비의 정상적인 가동을 방해, 파괴할 목적으로 고안된 소프트웨어 바이러스, 기타의 다른 컴퓨터 코드, 파일,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자료를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⑦ 스토킹(stalking) 등 다른 회원을 괴롭히는 행위
⑧ 다른 회원에 대한 개인 정보를 그 동의 없이 수집, 저장, 공개하는 행위
⑨ 불특정 다수의 자를 대상으로 하여 광고 또는 선전을 게시하거나 음란물을 게시하는 행위
⑩ 국민의힘이 제공하는 사이트에 게시된 공지사항 규정을 위반하는 행위
2. 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회원이 있을 경우 국민의힘은 본 약관 제6조 제2, 3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회원의 회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3. 회원은 그 귀책사유로 인하여 국민의힘이나 다른 회원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제 11 조 (공개게시물의 삭제 또는 이용 제한)
1. 회원의 공개게시물의 내용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국민의힘은 해당 공개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임시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사례가 반복되는 경우 해당 게시물을 삭제 또는 해당 회원의 회원 자격을 제한, 정지 또는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① 다른 회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내용
② 음란물, 욕설 등 공서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내용
③ 범죄행위와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
④ 다른 회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내용
⑤ 종교적, 정치적 분쟁을 야기하는 내용으로서, 이러한 분쟁으로 인하여 국민의힘의 업무가 방해되거나 방해되리라고 판단되는 경우
⑥ 타인의 개인정보,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⑦ 동일한 내용을 중복하여 다수 게시하는 등 게시의 목적에 어긋나는 경우
⑧ 불필요하거나 승인되지 않은 광고, 판촉물을 게재하는 경우
2. 회원의 공개게시물로 인한 법률상 이익 침해를 근거로, 다른 회원 또는 제3자가 회원 또는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하여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예: 고소, 가처분신청, 손해배상청구소송)를 취하는 동시에 법적 조치와 관련된 게시물의 삭제를 요청해오는 경우, 국민의힘 동 법적 조치의 결과(예: 검찰의 기소, 법원의 가처분결정, 손해배상판결)가 있을 때까지 관련 게시물에 대한 접근을 잠정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제 12 조 (저작권의 귀속 및 게시물의 이용)
1. 회원이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기타 지적재산권은 국민의힘에 귀속합니다.
2. 회원은 국민의힘이 제공하는 사이트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국민의힘의 사전 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회원이 사이트 내에 게시한 게시물의 저작권은 게시한 회원에게 귀속됩니다. 단, 국민의힘은 사이트의 운영, 전시, 전송, 배포, 홍보의 목적으로 회원의 별도의 허락 없이 무상으로 저작권법에 규정하는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다음과 같이 회원이 등록한 게시물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4. 사이트 내에서 회원 게시물의 복제, 수정, 개조, 전시, 전송, 배포 및 저작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편집 저작물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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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 조 (약관의 개정)
1. 국민의힘은 약관의규제등에관한법률, 전자거래기본법, 전자서명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등 관련 법을 위배하지 않는 범위에서 본 약관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정 내용이 회원에게 불리할 경우에는 적용일자 30일 이전부터 적용일자 전일까지 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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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 조 (재판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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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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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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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Ⅰ)
게시물 운영정책 중 ▴국가적 법익침해 ▴사칭 ▴저작권 위반 ▴개인정보보호 위반 ▴신체적 위협 ▴범죄 교사·방조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을 즉시 ‘영구정지’ 시킴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Ⅱ)
게시물 운영정책 중 ▴도배 ▴욕설 사례 발견시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
- 1차 적발 : 7일 정지
- 2차 적발 : 1개월 정지
- 3차 적발 : 영구정지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Ⅲ)
상기 내용을 제외한 게시물 운영정책 위반 사례가 발견될 경우 해당 계정은 아래와 같이 조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