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
- 소식
- 청년이슈 It’s You
청년이슈 It’s You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미래세대에 더 이상 짐을 지우지 말라
- 작성일 2020-09-23
-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요즘 국민의 걱정은 늘어만 간다. 이에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을 투입하였고 일정 부분 경기부양의 효과를 봤다. 그러나 나아지지 않는 상황에 대해 최근 정부·여당은 코로나 19 긴급대책으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급’이 포함된 7조 8000억 규모의 4차 추가경정안을 내놨다.
한해에 4차 추경이 이루어진 경우는 1961년 이후 거의 60년만의 일이다. 부동산 대책 실패, 추미애 장관 공정 논란, 여당 의원들의 도덕성 문제와 각종 망언 등으로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정권이 현 상황에서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 돈을 풀어 경기부양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이기에 경제를 총괄하는 주무장관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추경을 강행하려 한다.
당연히 재정건전성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대한민국 경제는 코로나 사태 이전부터 큰 위기에 봉착해 있었다. 지난해 한국경제는 2% 성장에 불과하여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으며 지난해 제조업 평균 가동률은 전년 대비 0.6%포인트 하락한 72.9%에 불과했다. 재정적자는 역대 최대지만 세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국가빚은 사상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하고 있다. 이 상황이 계속된다면 대한민국의 국채비율은 고공행진 할 것이다.
이 빚을 누가 갚아야 하는가. 현 정권은 누구의 허락을 맡고 빚을 늘려가는가. 끝도 없이 늘어나는 빚은 젊은 청년들과 앞으로 태어날 우리 후손들이 갚아나가야 한다. 정권은 국채비율이 OECD 평균에 못 미친다며 확장적 재정정책을 펴도 된다고 말한다. 그 증거로 IMF나 각종 국제경제기구의 권고안을 국민에게 설파한다. 이것이 맞는 말인가.
한 국가의 재정정책이 다른 나라의 재정상태와 단순히 비교해서 진행되어선 안 된다. 대한민국은 유례없는 고령화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십 년 후에는 현재 젊은이들의 조세부담률이 상당해질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흑자재정을 유지하며 국가빚을 갚아나가도 시원찮을 판에 국채를 늘려 선심성 퍼주기 정책을 추진하는 정권은 어떤 생각인가. 채무비율이 40% 정도이니 괜찮다며, 또 이 비율을 접한 IMF 등에서 확장적 재정정책을 권고했다는 무책임한 발언을 그만두어야 한다. 아일랜드의 경우 2008년 40%의 국채비율을 갖고 있었지만 2010년에 국가 재정위기를 겪었다. 빚을 갚아나가는 것은 정책을 추진하는 현 기성세대가 아닌 미래에 이 땅에서 살아갈 우리 청년들이다.
사회란 산자, 죽은 자,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자들의 거대한 동업이다. 이 동업에서 산자들이 마음대로 의사를 결정하고 후손을 신경 쓰지 않는 행태를 이어간다면 이 사회에 미래는 없다. 그리고 그 사회, 국가는 결국에 망국의 길을 걷는다. 이미 역사가 증명해왔다. 잘나가던 나라를 나락으로 빠뜨린 것은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 권력층의 무책임한 행동이었다. 젊은 세대와 후손들에게 빚더미에 나앉은 나라를 주지 않으려는 확고한 결심을 해야 한다. 미래의 대한민국을 책임지는 청년으로서 문재인 정권의 재정정책에 큰 우려를 표시한다. 순간의 인기를 위해 미래세대를 희생시키는 어리석은 행동을 그만두기를 바란다.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