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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 It’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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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주거의 사각지대로 내몰리다
- 작성일 202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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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가격이 오르고 있다.
국격의 상승을 의미하는 듯한 이 말은 역설적이게도 청년들의 꿈과 희망을 앗아가고 있다.
2020년 2월 기사에 따르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통계 작성 이후 최고가인 9억 4798만원에 육박한다고 한다.
근로자 평균 연봉이 2019년 기준 3634만원인 것을 감안한다면, 평균 연봉을 받는 사람이 26년동안 한푼도 쓰지 않고 돈을 모아야 서울 중간 수준의 집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기 집 마련이 일생의 꿈처럼 여겨지는 대한민국에서 갓 사회에 진출한 청년들에게 이러한 현실은 넘을 수 없는 벽처럼 느껴지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현실을 바꾸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23번의 부동산 정책을 펼쳤으며, 이르면 이번 주 추가 대책이 나올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세금을 인상하고, 세입자의 권리를 보호하여 부동산의 가격 상승 요인을 제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전의 23번이 그러했듯, 부동산 시장은 이번 대책도 크게 신뢰하지 않을 것이다.
윤희숙 의원의 5분 연설은 결국 현실로 다가오고 말았다.
전세가 사라지고 말 것이라던 의원의 절규는, 세 달도 채 되지 않아 전세대란으로 다가왔다.
전세제도가 급격히 사라지는 상황을 바라보며, 정부와 여당은 월세가 글로벌 스탠다드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심지어 여당의 한 의원은, 월세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것은 의식이 개발독재 수준에 머무른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전세대란은 전세제도에만 국한되는 것으로 마무리 되지는 않았다.
전세 물량의 급격한 감소는 월세의 상승요인으로 작용하였고, KB 국민은행이 2016년 1월부터 작성하기 시작한 서울 아파트 월세가격지수는 2020년 9월 최고치를 경신하기에 이르렀다.
집값의 급격한 상승, 전세의 실종, 월세 폭등..
이러한 현실 앞에 청년층은 절규를 넘어 체념의 단계에 이르렀다.
대학을 졸업하고, 혹은 바로 사회에 바로 진출한다 할지라도 수입의 증가폭보다 집값이 더 가파르게 오르는 현실 앞에, 차선책으로 여겨진 전세마저 사라지고 있으며 울며 겨자먹기로 구하는 월세마저 가격이 폭등하였기 때문이다.
청년들은 미래에도 그리고 현재에도 막막한 현실 앞에 놓이게 된 것이다.
‘지옥고’ 라는 말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생활고와 같이 경제적 어려움을 비추는 듯한 이 단어는 ‘지하방, 옥탑방, 고시원’과 같이 열악한 주거환경을 뜻하는 것이다.
주거난으로 인하여 청년들은, 이러한 환경에 내몰리고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주거 빈곤율이 12%인 것에 비해 1인 청년가구의 경우 37%로 3배 이상 높다고 한다.
현재의 상황이 다른 집단에 비해 실질적으로 청년에게 가장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다.
정부의 실효성 있는 대책이 속히 나오기를 촉구한다.
2018년 국정감사에서 이학재 전 의원이 당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에게 청년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였으나, 실질적으로 개선된 것은 크게 없다.
국민의힘 이종배 정책위의장의 자료에 따르면, 광진구의 청년주택 절반이 공실이며 이에 대한 공급도 원활하지 않다는 점이 드러났다.
2020년 기준 5.7%의 공급 달성률을 기록한 청년주택은 보증금 1000만원에 월 66만원이라는 높은 금액으로 현실과 괴리되었다는 지적을 통해 현재의 정책이 탁상공론에 지나지 않는다는 실망을 가릴 수 없다.
부동산 정책의 실패가 청년 주거정책의 실패로 귀결되지 않도록, 청년들과 전문가들의 목소리를 담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하기 바란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