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코로나 3차 대유행이 현실화되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K방역’의 우수성에 대해 홍보하던 정부였다. 그러나 K방역의 본질은 국민의 <피 땀 눈물>로 이루어진 희생이다.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포기한 국민들. 가족의 생계가 달린 가게의 문을 닫은 자영업자들. IMF 경제 위기 시기보다 더 어려워진 취업시장을 경험하고 있는 청년들. 목숨을 걸고 방역 일선에서 헌신하고 있는 의료진들
이래도 정부가 K방역의 성과만을 자랑스럽게 홍보할 수 있다는 말인가. 정부가 국민에게 K방역을 생색내고 싶었다면 국민의 희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성공했어야 했다.
정부는 지금까지 코로나 방역에 있어서 선제적 대응보다는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대응을 해왔다. 대통령 지지율에 영향을 주는 여론의 추이가 아니라 오롯이 방역 원칙을 가지고 대응했어야 했다.
정부가 단 한 번이라도 선제적으로 방역 대응을 한 적이 있었는지 생각해보자. 선뜻 기억이 나지 않는다. 오히려 소비 쿠폰 발행 등의 정책 실수로 공든 탑을 무너트렸다. 거기다 실종된 방역 기준과 원칙으로 ‘남 탓’ 하기에 급급했고 그때마다 사후 약방문(死後藥方文)으로 국민에게 희생만을 강요하고 있다.
정부는 부끄럽게 생각해야 한다. 훌륭한 국민 덕분에 어려움을 극복한 것이지 그들의 능력 덕분에 K방역을 이룩한 것은 아니다. K방역의 생색을 멈추고 국민의 희생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지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
현재의 방역 방식은 대한민국 미래에 부채를 떠넘기면서 버티는 방식이다. 이것은 결국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미래의 짐을 가중 시키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코로나로 더는 국민의 희생이 부담되지 않도록 초당적 협력에 앞장서야 할 것이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