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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 It’s You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망국의 길
- 작성일 2021-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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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지난 21일 소상공인 손실보장제 법제화에 대해 염려하는 기획재정부를 향해 내각의 수장인 정세균 총리가 한 말이다. 비슷한 말을 이재명 경기지사는 작년에 했었다. 여당의 정치인들은 국가 재정을 걱정하는 기재부를 기다렸다는 듯이 비판했다. 여권은 ‘코로나 위기 극복’을 국가 재정의 투입을 통해서 하려고 한다. 그리고 대권 주자인 이재명 지사는 보편 재난지원금을 이낙연 대표는 이익 공유제를 주장한다. 이것이 옳은 판단인가. 현 대한민국의 상황과 어울리는 것인가.
기재부는 국가 재정이 화수분이 아니라며 난색을 보였다. 소득주도성장이라 불리는 국가 재정의 막대한 투입과 정부의 경제개입 정책을 총괄해 온 정부 부처에서 나온 말이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 놓여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코로나로 인한 추경은 연이어 통과되었고 재난지원금이라 불리는 돈은 수차례 지급되었다. 그러나 감염병 사태는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이럴 때 어떤 식으로 소상공인과 국민을 위한 정책을 펴야 하는가.
예를 들어, 아픈 환자가 있다. 그리고 환자를 치료할 방법은 두 가지다. 첫 번째, 환자에게 모든 것을 해주겠다고 하며 병세가 심해질 때마다 진통제를 놓는 방법이다. 환자는 진통제를 맞는 그 순간만은 아픔이 사라져 안심한다. 그리고 병의 원인을 외면한 채 증상이 나올 때마다 더 강한 진통제를 처방하게 되었다. 결국, 환자는 진통제에 내성이 생겨 약이 말을 듣지 않는 상황에 놓인다. 두 번째 방법은 병의 근원을 찾아내어 치료한 다음 환자를 두 발로 걷게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처음에는 굉장히 고통스럽겠지만 환자는 병이 낫고 스스로 자립하게 되어 어떤 병에 걸려도 이겨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될 것이다. 어느 것이 더 나은 방법인가.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환자를 자립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처방이 옳은 처방이라고 생각할 것이다.
지금의 위기가 그렇다고 확신한다. 소상공인을 위한 진정한 도움은, 돈을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소비하게끔’ 이끌어야 한다. 이 소비가 소상공인을 위로해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방법이다. 이를 위해 먼저 방역대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시간대별 방역이 아닌 면적대비 방역대책이 필요하며 업종별·운영방식별 대책을 새롭게 마련해야 한다. 지난 1년여간의 데이터를 통해 더 나은 방역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하지만 근본적인 치료가 필요하다. 그것은 그동안 정부가 가했던 수많은 규제를 혁파하고 소득주도성장이라 불리는 경제정책의 대전환이다. 한국의 경제 위기는 코로나 때문에 온 것이 아니다. 경제 위기는 코로나 이전부터 존재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대대적인 규제 개혁과 비대해진 국가부문의 축소, 그리고 무엇보다 국가 재정의 정상화가 필요하다.
아르헨티나는 과거 세계 10대 부국으로 남미의 진주로 불리었다. 그러나 1946년 후안 페론이 집권하며 페로니즘이라 불리는 경제정책을 시행한다. 소규모 자영 농가의 부채를 국가가 탕감해주고 최저임금을 50% 인상했으며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며 해고를 어렵게 했다. 확장 재정으로 인해 국가의 빚은 날이 갈수록 늘어 결국 파산에 이르렀다. 그 결과 현재는 개발도상국의 지위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작금의 대한민국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은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자영업자들의 근심이 심해지고 근로시간과 노사관계에 정부가 심하게 개입하여 시장의 자율성을 저해하고 미래세대를 생각하는 것이 아닌 순간의 만족을 위한 정책. 우리의 현재 모습을 아르헨티나는 수십 년 전에 보여주었고 결국 망국으로 향했다. 영국은 2차 대전이 끝난 후 케인즈식의 ‘사회민주적 합의의 정치’에 몰두하여 어느 정당이 집권하던 비대한 국가부문을 유지하며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정책을 편다. 그러나 1970년대 후반 마가렛 대처 수상이 집권하며 잘못된 경제정책을 수정하여 위기를 극복하고 영국을 다시금 세계의 리더로 이끌었다. 계획경제가 아닌 시장경제의 원칙, 간섭이 아닌 자유와 책임의 정책이 같은 시기 같은 위기를 맞은 두 나라를 다르게 만들었다. 즉, 이미 세계는 소득주도성장과 같은 국가의 과도한 개입이 틀렸다는 것을 목격했다. 그러나 그 논쟁이 끝난 지 40여 년이 지난 지금 무슨 연유로 대한민국에서 부활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그런데도 여권의 유력 정치인들은 여전히 이 나라를 망하는 길로 이끌고 있다.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대표, 정세균 총리는 포퓰리즘의 대명사가 되어 책임지지도 못할 언행들을 하며 그 책무를 후세에 떠넘기려 하는 것인가. 지금의 나라 살림이 위기라는 것은 경제부총리도 우회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현 정권의 경제정책이 잘못되었다는 점은 수많은 통계가 증명해왔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이 체감한다. 소상공인이 힘들어지고 국민이 살기 각박해진 것은 코로나 탓이 아닌, 문재인 정권이 출범함과 동시에 시행된 경제정책 때문이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우리도 포퓰리즘과 계획경제로 망한 다른 국가들처럼 될 것이다. 지금이라도 역사의 교훈을 토대로 경제정책의 변혁이 필요하다. 좌파 포퓰리즘 정책은 중단되어야 한다.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
그렇다. 이 나라는 기재부의 나라가 아니다. 그렇다고 해서 인기영합주의에 찌들어 권력에 눈이 먼 어리석은 자들의 나라도 아니다. 더 나은 대한민국을 위해, 후손들에 부끄럽지 않기 위해 하루라도 빨리 국가를 정상화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써왔던 앞으로도 써 내려갈 위대한 대한민국의 역사를 이어가야 한다.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