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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 It’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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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의 눈으로 본 문재인정권 4년
- 작성일 20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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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회는 평등할 것입니다. 과정은 공정할 것입니다. 결과는 정의로울 것입니다.
상기 슬로건으로 시작된 문재인정권은 4년 내내 평등한 기회, 공정한 과정, 정의로운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인천국제공항 사태로 인해 취업을 준비하는 취준생들에게 평등한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고,
조국 딸 조민 사태로 인해 진학을 꿈꾸던 대학생들에게 공정한 과정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윤석열 총장 사태로 인해 정의를 기대하던 국민들에게 정의롭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기회의 평등은 열심히 공부하고 노력해서 취업하려는 청년들의 기회를 빼앗는 것이었고,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과정의 공정은 소위말해 든든한 부모의 뒷배를 두면 노력하지 않아도 조작으로 스펙을 만들 수 있는 과정이었으며,
문재인 정부가 말하는 결과의 정의로움은 자기편을 공격하면 판사도 검사도 내치는 정의였다.
가장 평등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워야 할 일자리, 교육, 사법의 모든 기준을 자기들 마음대로 새롭게 만들었다.
문재인정부에 묻고 싶다.
자신들의 꿈을 위해 힘들게 노력한 청년들의 기회를 짓밟는 것이 문재인정부가 말하는 것이 과연 기회의 평등인가?
조국 같은 부모를 둔 대학생은 스펙을 조작해서 만들어 내는 것이 과연 과정의 공정함인가?
적폐수사를 한 검사들이 문재인정부의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 했을 때 사정없이 내치는 것이 과연 결과의 정의로움인가?
대한민국의 대다수 청년들의 물음에 답하시길 바란다.
하나 더 말하고 싶다. 지금 우리나라 청년들의 미래에 관해서다.
전국 지자체 인구감소가 뚜렷해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가공무원 선발인원은 전년도보다 확대된 6450명을 채용한다고 한다.
단군 이래 최고의 스펙을 가진 우리나라 청년들은 높은 실업난에 지쳐가고 있다.
이것으로도 모자라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은 "중앙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합심해 1분기까지 90만개 이상의 직접 일자리를 창출 하겠다" 고 말했다.
중앙정부 83만개, 지방자치단체 7만개를 합하면 90만개 일자리가 된다고 말한다. 월급 27만원 짜리 단기성 일자리정책이 대한민국 현실에 적합한가?
눈앞에 고용지표에만 혈안이 된 이런 정책이 과연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인가?
지쳐가는 대한민국의 청년들의 삶을 생각한 정책인가?
문재인 정부는 기업을 옥죄고 강성노조에 유리한 정책지원을 하여 우리나라 유수의 기업들이 해외로 이전해 청년 일자리가 부족해지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강성노조로 인해 수 십년간 해외로 빠져나간 대기업이 국내로 유턴만 해도 우리나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는 크게 완화 될 것이다.
제발 이 땅에서 살아가야 할 우리 미래세대를 위한 정치를 펼치시라.
모든 국민이 전문가가 되고 모든 전문가가 국민이 되는 시대에 살고 있다.
예전과 달리 우리 청년들도 이제 정국을 보는 눈이 전문가들과 다르지 않다.
꼭 기억 하길 바란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