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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여당은 보궐선거 눈멀어 前 정부 탓 말고 LH공사 투기사건 제대로 수사하라!
- 작성일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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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도 주택공급에 앞장서야 할 LH 임직원들의 천인공노할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서 온 국민이 분노하고 있지만, 이 정권은 보궐선거 승리에 눈이 멀어 의혹을 감추는 데만 급급하다.
‘영끌’해도 집 한 채 장만하지 못하는 청년들을 부동산 ‘투기꾼’으로 몰아세웠던 문재인 정부가 뒤에서는 조직적으로 투기를 자행하고 있었단 사실에 청년들은 절망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투기사건에 대한 수사를 전담 기관인 검찰, 감사원을 제외하고 갓 출범한 ‘경찰 국가수사본부’에게 맡겼다. 사건의 진상을 밝힐 마음이 있다면 과거 수백 명의 투기사범을 구속한 이력 있고 경험 많은 검사들에게 맡겨야 하는 것이 상식 아닌가?
수사가 국토교통부의 자체 조사에 머무르며 지지부진한 사이, LH 관계자들은 하나둘 입을 맞추며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고 있다. 이 시간에도 핵심 증거들이 파쇄기에 갈리고 있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
앞에선 투기 가담자들에 대한 발본색원을 요구하며 뒤에선 조사 대상이 되어야 할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을 수사 1선에 앉힌 문재인 대통령의 ‘쇼통’에 청년들은 실망을 넘어 분노하고 있다.
아직 무엇 하나 뚜렷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정부는 조사 대상을 박근혜 정부 때인 2013년까지 확대한다고 발표했다. 대놓고 ‘前 정부로 물타기’하며 보궐선거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수작이다.
정부와 여당은 국민들이 이러한 저급한 꼼수에 부화뇌동할 것으로 여기며 우리 국민들의 수준을 깔보고 있다. 하지만 정권 말까지 前 정부 탓만 하는 정부의 무능함과 안하무인을 심판하기 위해 청년들이 눈을 부릅뜨고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형식적인 ‘내편 봐주기’ 수사와 현 정권의 아시타비(我是他非)하고 비겁한 면모에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은 산산조각이 나고, 피눈물을 흘리며 좌절한다. 이 정부에 최소한의 양심이 남아 있다면 LH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투기 공모자들을 반드시 처벌하여 이 땅에 투기가 설 자리가 없음을 국민 앞에 보여줘야 한다.
정부와 여당은 눈앞의 선거에 눈이 멀어 국민과 청년들에게 실망과 좌절을 안겨주는 ‘보여주기’식 수사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검찰과 감사원에 수사를 맡겨 LH사건의 진상을 철저하게 규명하라!
2021. 3. 9.
청년국민의힘 부대변인 오진석·박태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