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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후약방문’ 軍의 반복되는 뒷북 경계 소 잃고 외양간 고치려다 안보태세 무너진다!
- 작성일 2021-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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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고성군 제22보병사단 동해안 제진검문소에 북한 귀순인이 접근했다. 2012년 북한 병사 한명이 철책과 경계를 넘어 제 집인 마냥 우리 군 주둔지를 활보하고 노크 귀순을 알린 어이없는 사건이 발생한지도 벌써 여러 해다.
거의 매년 우리 최전선이 모래성인 마냥 무너지고 있음에도 책임자만 물갈이 될 뿐 더 이상 병가상사로 치부하기엔 겸연쩍기까지하다.
방위사업청은 9년에 걸쳐 모든 최전방 철책에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의 일환으로 광케이블 철책망과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다. 2020년 자연재해로 전방 과학화 경계 철책 17km가 유실됐음에도 지금까지 8개월에 이르는 동안 보수되지 않아 약 10km에 이르는 구간이 통제되지 않고 있다.
‘천 길이나 되는 제방도 개미나 땅강아지의 작은 구멍으로 인해 무너진다’고 했다. 뚫린 감시망으로 보란 듯이 귀순을 가장한 게릴라식 행렬이 산발적으로 이어진다면 결국 안보 위기는 고조될 것이며 인근 국가들의 경계를 부추기는 결과도 가져올 것이다.
손자병법에 따르면 언제나 의심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말이 있다. 언제까지 임기응변식으로 마음 졸이며 선한 귀순자에 희망을 걸 순 없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전에 환골탈태 수준의 대대적 재정비가 필요하다. 250km에 이르는 철책망이 언제든 뚫릴 수 있음을 인식하고 렌즈 없는 카메라가 되지 않도록 군의 경계태세를 강화해야 한다. 양치기 소년을 마냥 꾸짖을 수 없는 일이다.
2021. 3. 10.
청년국민의힘 부대변인 이민석(서울 마포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