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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 It’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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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주택자 잡는다더니 왜 1주택자를 울리고 있나!
- 작성일 202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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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가 올 1월 지난해와 비교해 19.08% 오른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발표했다. 보유세 문제는 ‘강남’만 해당된다는 과거와 달리, 노원구 포함 강북권도 매년 한층 업그레이드된 보유세를 국가에 꼬박꼬박 내게 생겼다.
전용면적 84㎡ 마포 래미안 푸르지오 1주택 보유자는 지난해 343만 원에서 535만 원으로 191만 원(55.88%) 가량 더 보유세를 내야 한다. 공시가격이 지난해 10억 7700만 원에서 올해 12억 9600만 원으로 20.36%가량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출 등을 끌어모아 첫 집을 마련한 30~40대 청년들에게도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지난해 국토부에서 발표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생애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평균 연령은 39.1세다. 최근 4년 동안 생애 최초로 주택을 마련한 가구의 평균 가구주 연령 역시 42.3세다.
지난해 정부·여당의 거침없는 부동산 정책으로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서 30대를 중심으로 ‘영끌’ 현상까지 두드러져 평균 연령은 더욱 낮아졌을 것이다.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는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집값에 이대로 가다간 노후 준비는커녕 평생 서울에 내집 한 채 마련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 수많은 부담을 안고서라도 구입한 것 아닌가.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은 주택 수요예측 실패, 공공주도 공급 실패로 전적 25전 25패다. 청개구리 마냥 전문가가 우려하고 국민이 염려하는 방향과는 정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결과다.
지금이라도 누더기 진 주택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과오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선량한 국민은 아마추어 정권의 실험 대상이 아니다. ‘착한’ 임대인 만들기에 바빴던 현 정권이 어찌 ‘나쁜’ 임대인이 되려고 하는가?
2021. 3. 19.
청년국민의힘 부대변인 이민석(서울 마포구의회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