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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 It’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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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외교와 안보,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 작성일 2021-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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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금의 외교·안보현실에서 대한민국의 최대 안보위협은 북한과 중국입니다.
이에 대비하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는 안보와 평화를 위하여 국방력 강화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군이 강한 것은 우수한 인적자원인 병사들과 장교들의 능력과 실전으로 다져진 미군과의 합동훈련을 통한 그들의 무기, 전술체계, 작전능력수행 등 여러 노하우를 배우면서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한, 중국과의 관계 때문에 코로나19를 핑계로 우리 군은 제대로 된 훈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훈련 받지 않은 군대는 실전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아닌 제대로된 한·미연합훈련을 재개하고, 실기동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개혁이라는 이유로 병 복무기간을 단축하여 병력을 줄여 전방사단을 감축하고 GP를 철수시켰습니다. 이는 병사들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떨어뜨리는 결과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를 대체할 민간인력을 늘리면 국방비는 늘어나는데 전투력은 늘어나지 않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경계병력 대신 드론이나 첨단감시 CCTV를 도입한다지만 이를 감시하는 것도 사람이고, 기계는 사람보다 즉각 대응능력이 떨어지는게 사실입니다.
(그 CCTV가 혹시 중국산 부품을 쓰는 것은 아닌지는 반드시 확인해봐야 할 것)
문재인 정부의 무기도입사업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무기체계가 아닌 주변국 눈치만 보는 것 같아 실로 개탄스럽습니다.
특히 해군의 경항모 도입사업은 사출기(CATOBAR)가 없는 경 항공모함에 함재기로 운용·유지비 높고 활용도 떨어지는 F-35B(해병대용,수직이착륙버전)를 도입하려 하고 있습니다. 조기경보기 없는 경항모와 몇 대 날리지도 못할 F-35B 도입사업으로 북한,중국,일본 등 주변국에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 세금만 먹는 사업입니다. 해군의 항공모함 도입사업은 사출기(CATOBAR)를 달고 해군항모용 조기경보기(E-2D)를 운용할 수 있는 7만톤이상 정규항모를 도입해야 합니다.
핵 추진 잠수함 도입사업(이하 핵잠수함)은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의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고, 중국과 일본과의 국방경쟁에서도 우위에 설 수 있는 사업입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핵잠수함 도입사업을 제대로 실행할 의지가 없어 보입니다. 최악의 한·미 관계로 인하여 필수 선결과제인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은 어려워져 핵잠수함 사업은 요원하기만 합니다.
미사일방어(MD)를 위해 세종대왕급 차세대 이지스구축함(KDX-Ⅲ BatchⅡ)에 배치될 방공요격미사일은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Ballistic Missile)을 요격할 수 있는 SM-3(Block-Ⅱ기준 사거리 2500km, 요격고도1500km, 속도 마하13.2)로 도입을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가 중국 눈치 보고, 방공요격미사일로 도입하려는 SM-6(사거리 400km, 요격고도 34km, 속도 마하3.5)는 탄도미사일 요격용이 아닌 함대방공을 위한 미사일이라 용도가 다릅니다. 광역미사일방어는 SM-3로 하고, 함대방공만을 위한 소요가 있다면 SM-6를 별도 도입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생각됩니다.
공군의 한국형 전자전기(電子戰機) 도입사업 소요검증 다시 해야 합니다. 적의 방공망과 레이더망을 무력화 시킬 수 있는 무기체계인데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통제권을 가져오겠다는 문재인 정부가 또 북한과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인지, 공군이 승진자리로 인해 도입의지가 약한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적국인 북한을 대변하고, 중국의 속국처럼 행동하는 문재인 정부의 모습에 동맹인 미국은 한국을 신뢰하지 않게 되었고,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더욱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북한문제에 대하여 우리나라를 패싱(passing)하려는 분위기도 느껴집니다.
유사시 우리나라를 제외한 미국,연합국들에 의한 작전으로 김정은 정권의 붕괴 후 한반도 통일에 대한 우리의 주장이 반영되지 않을까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안보환경에서 생존하려면, 강력한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적을 억지해나가고 또한 우리나라에게 협력할 동맹과 우방국가들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일례로 미국 주도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쿼드(Quad)에 초청이 온다면, 가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필요하면 동중국해 등에서 실시 예정인 연합함대 훈련에도 참가해야 합니다. 미·중 사이에 어중간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오히려 양쪽을 자극하기만 하고, 우리가 얻을 이득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공유하는 미국과 많은 동맹들과 함께 한다는 뜻을 분명히 밝히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북한과 중국 눈치만 보는 문재인 정권의 한반도 비핵화, 평화체제구축이라는 거짓선전·선동은 이제 더 이상 봐줄 수가 없습니다. 차기 정부는 올바른 국가관, 안보관을 가진 정권이어야 합니다.
30대 군필자이며, 배우자와 아이가 있는 본인은 더 이상 방관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유사시 피 흘리며 전쟁을 수행할 우리 청년들과 함께 국방력 강화를 위하여 세금이 제대로 사용되는지 감시할 것입니다. 또한 적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주는 나라를 만드는데 노력하겠습니다.
2021. 6. 17.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