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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이슈 It’s You
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무제
- 작성일 2021-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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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는 자사고, 국제고, 외고를 2025년까지 모두 일반고로 전환하려고 한다. 이 정책을 지지하고 입안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러한 학교들이 일반고로 전환되면 중학생들의 입시 부담이 사라진다고 한다. 물론 그 내용 자체는 100% 틀렸다고 볼 수는 없겠다. 모두 일반고가 되니 입시부담은 굉장히 줄어들 것이다. 하지만 문제점은 분명히 존재한다. 그냥 문제점이 아니라, 앞서 말한 장점을 아득히 상회하는 굉장히 큰 문제가 다가올 것이다. 그 문제점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 한다.
재능 있는 학생들이 보다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권리가 박탈된다.
예를 들어, 어떤 학교의 ‘확률과 통계’수업을 듣는 학생들이 60명이 있다고 가정하자. 이 학교는 해당 수업을 3단계로 나눠 수준별 수업을 운영하며, 상위권 15명 – 중위권 25명 – 하위권 20명 정도로 반을 구성한다고 하자.
언뜻 보면 아주 적절한 배분이 된 것 같지만, 사실 상위권 학생 15명 중에 2명은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는, 대학수학을 진행해야할 정도로 높은 학업성취도를 가진 학생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교사들은 13명의 ‘상위권’학생들과 2명의 ‘대학교 수준’ 학생들 중 어느 쪽에 맞춰 수업을 할까? 답은 간단하다. 당연히 전자다. 교사들은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안 가르쳐줘도 잘 하는’이 2명에게 신경을 쓰기보다는 나머지 13명의 상위권 학생들에게 집중하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2명의 학생은 이 수업에 왜 나와야 하는가? 이미 예전에 다 이해하고 더 이상 궁금하지도 않은 수업을, 출석이나 채우기 위해 억지로 들어야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권리를 왜 국가가 보장하지 않는가? 자사고/특목고에 가려고 했던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고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할 것이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
2. 인재가 국외로 유출되며 국가경쟁력이 하락할 것이다.
자사고/특목고는 자율적인 운영을 통해 그 경쟁력을 높이고 우수한 인재들이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설립되었다. 이 학교들이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일반고의 기준에 맞춰야하기 때문에 기존에 수행하던 자율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시행할 수 없게 된다. 그렇다면 수준 높은 교육에 대한 열망을 품은 많은 학생들이 해외 유학을 떠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미국, 유럽 등의 국가로 유학을 간 인재들은 해외에서 배운 지식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해외에 눌러앉아 해당 국가의 기업에 취업할 가능성도 만만치 않게 크다.
남성의 경우 병역 문제 등으로 인해 돌아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교육 시스템에 큰 의문을 가진 학부모들이 남자아이들의 교육/병역 문제를 비관적으로 판단하여 외국 국적을 취득해 이탈하는 경우이다. 높은 경쟁력을 가진 인재들을 해외 교육기관에 의존하게 만드는 것으로도 모자라 아예 국적까지 포기하게 만든다면, 그 국가의 미래는 대체 어디에 있을까?
3. 일반고 내의 내신경쟁 부담이 심화된다.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될 대상이 되는 학교는 현재 국제고 7개, 외고 30개, 자사고 49개로 총 86개 학교가 있다. 대한민국 전국에 고등학교가 총 2,367개 학교가 있고, 이 중에 입시경쟁에서 다른 학교와는 방향성이 다른 489개의 특성화고를 제외하면, 상기한 전환대상 특목고/자사고에 해당되는 학교들은 전체 1,878개 학교들 중 의 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이 학교들이 모두 동시에 일반고로 전환될 경우, 원래는 이러한 특목고/자사고로 가서 자기들끼리 내신경쟁을 해야만 했던 경쟁력 높은 학생들이 일반고에 분배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고 내의 내신경쟁이 심화되어 일반적인 경쟁력을 가진 학생들은 기존에 가질 수 있었던 순위가 밀려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 기존의 일반고/자사고/특목고의 시스템대로였다면 2등급을 받고 수시모집에 지원해볼 수 있던 학생이 3등급으로 밀려나고, 3등급은 4등급으로 밀려나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구조 변화로 인해 밀려나는 학생들은 어떤 대처를 하게 될까? 수시를 포기할 수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사교육에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정책으로 중학교/고등학교 입시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정부의 의도는 대학 입시를 더욱 살인적이고 더욱 비인간적인 경쟁의 장으로 바꿔놓는 형태로 실현될 것이다.
※ 본 기고문은 국민의힘 공식 의견이 아닌, 청년당원 개인의 의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