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번호 | 상임위 | 제목 | 의원실 | 첨부파일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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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9 | 법제사법 | ‘사라진 피고인’ 형사영구미제사건 5년 사이 2배 증가! | 다운로드 | 2012-10-16 | |
| 288 | 법제사법 | 증인 10명 중 4.4명꼴 불출석에 재판 지연 ‘심각’ | 다운로드 | 2012-10-16 | |
| 287 | 법제사법 | ‘양심불량’ 위증사범, 실형율 고작‘ 12.76%’ 엄중처벌 필요 | 다운로드 | 2012-10-16 | |
| 286 | 법제사법 | 법원, 보석청구 허부결정기한 7일 ‘60.3%’ 어겨 | 다운로드 | 2012-10-16 | |
| 285 | 법제사법 | 약식기소 사건 재판 회부되어 실형 및 집행유예 6,430건 | 다운로드 | 2012-10-16 | |
| 284 | 법제사법 | 항고심사회 심의 건수 98% 항고 기각 | 다운로드 | 2012-10-16 | |
| 283 | 법제사법 | 울산지검, 인권침해신고센터 설치이후 신고건수 “0” | 다운로드 | 2012-10-16 | |
| 282 | 법제사법 | 검찰, 피의자 면담 건수는 늘었지만 영장기각은 감소 | 다운로드 | 2012-10-16 | |
| 281 | 법제사법 | 유명무실한 법관기피신청, 공정한 재판 우려 | 다운로드 | 2012-10-16 | |
| 280 | 법제사법 | ‘구속영장’ 없이 5년간 긴급체포자 수 ‘11,420명’ | 다운로드 | 2012-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