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 번호 | 상임위 | 제목 | 의원실 | 첨부파일 | 등록일 |
|---|---|---|---|---|---|
| 279 | 법제사법 | 광주지법, 증인 불출석율 급감에도 ‘수수방관’ | 다운로드 | 2012-10-16 | |
| 278 | 법제사법 | ‘양심불량’ 위증사범, 최근 5년간 실형율 감소 | 다운로드 | 2012-10-16 | |
| 277 | 법제사법 | 형사영구미제사건, ‘사라진 피고인’ 391명 행방 묘연 | 다운로드 | 2012-10-16 | |
| 276 | 법제사법 | 유명무실한 전문심리위원회제도! 제주지법 형사재판‘0건’ | 다운로드 | 2012-10-16 | |
| 275 | 법제사법 | 관할관 감경, 음주운전 등 교통범죄 55% | 다운로드 | 2012-10-16 | |
| 274 | 법제사법 | 軍 장교·부사관들 직속 부하 대상 성군기 위반해도 처벌 약해 | 다운로드 | 2012-10-16 | |
| 273 | 법제사법 | 군 무단이탈 2범, 교도소 2번 가도 모범수로 가석방 | 다운로드 | 2012-10-16 | |
| 272 | 법제사법 | 군의관, 자진퇴교 하고 싶어도 방법이 없다 | 다운로드 | 2012-10-16 | |
| 271 | 법제사법 | 군내 사망사고 중 자살사고 65% | 다운로드 | 2012-10-16 | |
| 270 | 법제사법 | 군사법원, 국선변호인 선임 저조 | 다운로드 | 2012-10-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