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생각과 행복이 최우선인 국가정책, 국민의힘이 만들겠습니다.
번호 | 상임위 | 제목 | 의원실 | 첨부파일 | 등록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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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9 | 법제사법 | 박준태 의원, "현행법상 대통령 재직 중 당선무효형 선고되면 대통령직 상실" | 박준태 의원실 | 2024-10-11 | |
598 | 법제사법 | [조배숙의원/국감보도자료] 여전한‘서·오·판’득세…지방대 출신 헌법재판관 8.4% 그쳐 | 조배숙 의원실 | 다운로드 | 2024-10-11 |
597 | 법제사법 | <박준태 의원> 감사원 ‘중징계’ 요구했지만…열에 세 건은 피감기관이 ‘자체 감경’ | 박준태 의원실 | 2024-10-10 | |
596 | 법제사법 | 박준태 의원, 최근 3년간 초급 군무원 자발적 면직률 2배 증가 | 박준태 의원실 | 2024-10-10 | |
595 | 법제사법 | 박준태 의원 "군내 불법도박 5년간 1,912건 적발...신상필벌 해야" | 박준태 의원실 | 2024-10-10 | |
594 | 법제사법 | <박준태 의원> 추징금 안 내면 그만?…법무부, 지난해 32조 중 겨우 0.3% 받아내 | 박준태 의원실 | 2024-10-09 | |
593 | 법제사법 | 박준태 의원, "국민 안전 위해 전자발찌 대상자 관리 인력 대폭 확충해야" | 박준태 의원실 | 2024-10-08 | |
592 | 법제사법 | 박준태 의원, "최근 5년간 범죄수익 추징·보전 환수율 2.9%에 불과...논란된 노태우 비자금 환수 여론 높아... 독립몰수제 도입해야" | 박준태 의원실 | 2024-10-08 | |
591 | 법제사법 | 박준태 의원, “교도소 내 범죄 증가 추세...법무부 엄벌주의로 적극 대응해야” | 박준태 의원실 | 2024-10-08 | |
590 | 법제사법 | 박준태 의원 "갈수록 지능화 되는 마약범죄 대응 위해 신분위장수사 도입해야" | 박준태 의원실 | 2024-10-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