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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국민법제관의 법령정비 과제 선정률 3.5%에 불과해"
법제처에서 활동하는 국민법제관의 법령정비 과제 선정률이 3.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법제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민법제관이 제출한 의견 중 법령정비 과제로 선정된 것은 3.5%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최근 5년 간 총 5,323건의 법령정비 의견이 제출됐는데 이중 187건만이 법령정비 과제로 선정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에는 760건의 의견 중 18건, 2021년에는 897건의 의견 중 8건, 2022년에는 1,068건의 의견 중 117건, 2023년에는 1,158건의 의견 중 39건이 선정됐으며 올해는 1,440건의 의견 중 단 5건이 선정됐다.
한편, 국민법제관의 의견 선정률이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예산은 매년 초과집행되고 있다. 법제처는 매년 약 200명 수준의 인원을 국민법제관으로 위촉하고 있다. 지난해 국민법제관 제도 예산은 1,900만원이었지만 실제 지출액은 2,450만원으로 당초 예산을 뛰어넘었다.
국민법제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법제처에서 매년 약 200명 수준의 인원을 위촉하고 있으며, 불합리한 법령에 대한 의견을 내거나 국민참여심사 혹은 간담회를 통해 입법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
박준태 의원은 "국민법제관이 국민이 공감하는 법령을 만드는데 보다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법제 관련 이러닝 교육을 적극 제공하고 법령정비 과제 선정 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