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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소년범 재범률 낮추기 위해 소년원학교 교육 지원 강화해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7일 소년범의 재범률을 낮추기 위해 소년원학교의 교육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의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소년범의 재범방지와 건전한 육성을 위해 소년원학교에서 초·중등교육, 직업능력개발훈련, 인성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소년원학교에서 이뤄지는 교육이 교원 및 교육 기자재의 만성적인 부족 문제 등으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소년원 송치처분을 받은 학생의 입교가 수시로 이뤄지고, 일반학교 학생에 비해 동일 학년 내에서도 학습경험의 편차가 심한 문제도 있다.
이러한 소년원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은 소년범죄의 재범률을 높이는 이유 중 하나로 지적된다. 박준태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9~2023) 전체 범죄소년 중 재범자의 수가 평균 3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박준태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년원학교의 교육과정 개발·편성 등과 관련해 법무부 장관이 교육부 장관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소년원학교의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
박 의원은 “소년원은 학생들에게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재범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중요한 기관”이라며, “소년원학교의 교육 시설 지원을 강화함과 동시에 학생들이 사회로 돌아가 학업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학적을 인정해주는 소년원을 적극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