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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북한 라자루스 해킹으로 대법원 개인정보 5,171건 유출"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Lazarus) 해킹 사태로 유출된 대법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5,171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확보한 '대법원 정보보호 현황 자료’에 따르면, 라자루스 해킹 사건으로 유출된 자료는 5,171건으로 총 1014기가바이트(GB) 규모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해킹으로 유출된 법원 자료들에는 실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어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라자루스 해킹 사건 외에도 법원을 향한 해킹 시도는 끊임없이 이뤄지고 있다. 올해 1~8월 대법원 및 산하기관 전산망에 대한 공격시도 탐지 건수는 총 6,658건으로, 2020년 844건에 비해 8배나 늘었다.
한편, 법원의 정보보호 업무를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 정보보호담당관실 내 전담 인력은 올해 8월 기준 9명으로, 2020년 1월 기준 6명에서 고작 3명 증가한 실정이다.
박준태 의원은 “법원은 다수의 국민 개인정보를 다루는 기관인 만큼 해킹 사건과 관련한 유출내역을 신속히 파악해 2차 범죄로 악용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