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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촉법소년 범죄 급증…합당한 형사책임 물어야”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는 촉법소년이 2년 사이에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범죄 신고가 접수된 촉법소년 숫자가 2021년 1만1677명에서 지난해 1만9653명으로 약 70%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촉법소년 상한선인 13세 비율이 가장 높았다. 연령별로 보면 지난해 촉법소년 수는 10세 1705명, 11세 2646명, 12세 5616명, 13세 9686명이었다. 2021년 13세는 6302명이었는데 2년 사이 53% 증가한 수치다.
더불어 14세 이상 19세 미만 범죄소년 숫자도 늘고 있다. 2021년에는 5만4067명이었으나 지난해 6만6500명으로 약 23% 증가했다.
촉법소년(10세 이상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처분 대신 보호처분을 받고, 범죄소년(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형사처분을 받는다.
아울러 소년범 신고가 가장 많이 접수된 강력범죄는 강간·추행 범죄였다. 지난해 기준 범죄소년 강력범죄 신고의 83.6%(1,597명)는 강간·추행 범죄였다. 유형별로 강도 9.7%(187명)·방화 5.4%(104명)·살인 1.1%(21명)가 뒤를 이었다.
박준태 의원은 "촉법소년임을 인식한 채 범죄를 저지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만큼, 합당한 형사책임을 묻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며 "단순한 처벌에 그치지 않고 교육을 통해 소년범의 재사회화를 돕는 균형 잡힌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