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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수용자의 교도관 폭행 사건 작년에만 190건...최근 5년간 증가세
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해 검찰로 송치된 사건 수가 최근 5년간 증가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용자가 교정시설 직원을 폭행해 입건된 뒤 검찰에 송치된 사건의 수가 190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9년에는 송치 건수가 66건, 2020년에는 97건, 2021년 111건, 2022년 109건, 2023년 190건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 102건에 달한다.
한편, 교정시설 수용자 1인당 평균 소요비용이 2020년 2,682만원에서 2023년 3,173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용자 소요비용은 급식비·피복비·의료비·생필품비 등 수용자에게 직접 소요되는 경비와 인건비·수용관리·시설개선 등 간접경비를 합친 비용을 말한다.
박준태 의원은 "재소자에 의한 교도관 폭행 송치 건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수형자 1인에게 드는 예산은 연평균 3천만 원을 훌쩍 넘겼다"며 "교도소가 의식주를 편안하게 해결할 수 있는 장소가 아님을 명확하게 인식시킬 필요가 있으며, 교정시설 직원들의 인권보호를 위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