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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교정시설 내 범죄 지속 증가...최근 5년간 입건 송치 5,983건
교도소·구치소 등 교정시설 내에서 일어나는 범죄가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교정시설에 수감중인 재소자가 범죄를 저질러 입건 송치 건수가 5,983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도별 송치건수는 2020년 1,006건, 2021년 1,034건, 2022년 1,299건, 2023년, 1,556건이었다. 올해는 8월 기준 1,088건에 달한다.
범죄 유형별로는 ▲폭행 및 폭력처벌법 위반 사유가 2,217건으로 가장 많았고 ▲기타 1,902건, ▲상해 1,186건, ▲공무집행 방해 506건, ▲폭행치상 153건, ▲도주(미수포함) 11건, ▲폭행치사 5건, ▲뇌물공여 3건 순이었다.
박준태 의원은 "교정시설 내 범죄 증가는 교화가 목적인 교정시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것"이라 지적하며, "교정시설 내 범죄를 줄이기 위해 무관용 원칙 하에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