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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정부 쌀 감축 입증된 가루쌀 정책 절반에 성공
가루쌀 등 전략작물 재배 목표치 상회, 소비는 18%에 그쳐
포퓰리즘 양곡법 대안 전략작물직불제 대대적 확대필요
쌀 과잉에 따른 벼 재배 면적을 줄이고 식량작물 자급률을 높이겠다 취지로 윤석열정
부에서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가루쌀 육성정책이 절반 성공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천호(경남 사천, 남해, 하동)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루쌀 재배면적은 2천ha, 올해 1만ha로 계획대비 재배면적을 초과할 정도로 농가의 호응이 컸었다.
반면 지난해 전량 정부가 193억원을 투입해 매입한 가루쌀 1만936톤 중 올 9월초 기준 2,000톤(18.3%)판매에 그쳐 가루쌀 소비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가루쌀은 주정용, 쌀라면 등 쌀 가공식품용으로 35개 기업에 판매가 이루어 졌으며, kg당 1천원에 판매되어 밀 500원보다 단가가 높아 아직까진 가루쌀 사용 활성화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부터 시작된 식량안보와 쌀 생산 과잉 억제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가루쌀을 포함한 전략작물직불제 이행면적은 당초 목표치(12만7,000㏊)의 99%(12만5000ha)를 달성했으며, 이로인해 벼 재배면적 1만3,400㏊ 감소, 쌀은 7만톤 감축하는 효과를 보았으며 밀은 48.6%, 콩 42.3% 생산량 증가를 보였다.
서천호 의원은 “재배적인 측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전략작물직불제 사업이 큰 성과를 보이면서 쌀 과잉의 해법이 되고 있다” 며 “가루쌀 등 전략작물 제도가 뿌리를 내리고 완전히 성공한 정책이 되기 위해서는 소비처 확대는 물론 다양한 쌀 가공식품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한 지원책 마련히 시급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