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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 안전장치 부적합 비율 20% 이상,
농업인 안전 위협
-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로 679명 사망, 전체 농업인 사망자의 54% 차지
- 농기계 안전장치 부적합 비율 2022년 24.4%, 2023년 18.6%, 2024년 20.3%
- 안전장치 점검 대상 지역 연간 11~16개 시군에 불과... 전국 대비 10% 수준
농기계 안전장치 부적합 비율이 높게 유지되면서 농업인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천호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남 사천ㆍ남해ㆍ하동, 국민의힘 재해대책위원장)이 5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농기계 사고로 679명이 사망해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중 사망자의 54%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기계 안전장치 부적합 비율이 2022년 24.4%, 2023년 18.6%, 2024년 20.3%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2022년의 경우 농업용 트랙터의 부적합 비율이 44.7%에 달했으며, 2023년에는 농업용 동력운반차의 부적합 비율이 42.9%에 이르렀다.
그러나 농촌진흥청의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조사' 대상 지역은 연간 11~16개 시군에 불과해, 전국 156개 시군 대비 10%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안전재해 예방사업 대상 농가 102만호(184만 명), 농업법인 1만 9천개에 달하는데도, 관련 사업은 2개(23억 원)밖에 없어 예산과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천호 의원은 "농기계 안전장치는 농업인의 생명을 지키는 필수적인 수단"이라며,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조사 실시 지역을 확대하고, 전국 316명의 '농업기계 안전 전문관'을 적극 활용한 현장 밀착형 사고예방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 의원은 "농기계 안전장치, 사고감지 시스템 등 안전기술 연구개발 확대와 함께 고령 농업인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개발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끝//
붙임.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적합 현황 등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자 사고 현황>
(단위 : 명)
구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2023년 | 합계 | |
농기계 | 사망 | 127 | 135 | 135 | 136 | 146 | 679 |
부상 | 9,888 | 9,694 | 9,580 | 9,370 | 10,638 | 49,170 | |
소계 | 10,015 | 9,829 | 9,715 | 9,506 | 10,784 | 49,849 | |
전체 | 사망 | 244 | 252 | 232 | 253 | 276 | 1,257 |
부상 | 52,716 | 52,559 | 52,774 | 52,386 | 57,776 | 268,211 | |
합계 | 52,960 | 52,811 | 53,006 | 52,639 | 58,052 | 269,468 |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기계 안전장치 부착 확인조사 현황>
연도 | 지역 |
2021 | (충북) 괴산 (충남) 청양·당진, (전북) 김제, (전남) 영광·무안, (경북) 안동·봉화·의성, (경남) 밀양·양산·진주·남해·산청, 총 14개 시군 |
2022 | (경기) 수원·김포·광주·연천, (충남) 계룡, (경북) 포항·구미·경산·청도, (광역시) 울산·부산·기장·대구·달성·인천·강화, 총 16개 시군 |
2023 | (경기) 안성·화성, (충남) 천안·아산·예산·금산, (전남) 나주·화순·곡성·구례·담양, 총 11개 시군 |
2024 | (경기) 포천·이천, (강원) 강릉 (충북) 영동, (충남) 부여, (전북) 임실, (전남) 장성, (경북) 상주·청송, (경남) 거창·합천·통영, (제주) 서귀포, 총 13개 시군 |
* 장비 보유현황, 과년도 실시현황 등을 고려하여 시·군 선정
※자료 : 농촌진흥청
<연도별, 기종별 부적합 건수 및 비율(%)>
연도 | 기종 | 안전장치 조사결과 | |||
계 | 적합 | 부적합 | |||
건수 | 비율(%) | ||||
2022 | 소계 | 250 | 189 | 61 | 24.4 |
농업용 트랙터 | 47 | 26 | 21 | 44.7 | |
농업용 동력운반차 | 52 | 37 | 15 | 28.8 | |
콤바인 | 7 | 7 | - | 0.0 | |
스피드스프레이어 | 6 | 6 | - | 0.0 | |
비료살포기 | 138 | 113 | 25 | 18.1 | |
트레일러(경운기용)* | - | - | - | - | |
2023 | 소계 | 306 | 249 | 57 | 18.6 |
농업용 트랙터 | 112 | 102 | 10 | 8.9 | |
농업용 동력운반차 | 21 | 12 | 9 | 42.9 | |
콤바인 | 8 | 8 | - | 0.0 | |
스피드스프레이어 | 7 | 6 | 1 | 14.3 | |
비료살포기 | 147 | 111 | 36 | 24.5 | |
트레일러(경운기용)* | 11 | 10 | 1 | 9.1 | |
2024 | 소계 | 414 | 330 | 84 | 20.3 |
농업용 트랙터 | 142 | 108 | 34 | 23.9 | |
농업용 동력운반차 | 33 | 28 | 5 | 15.2 | |
콤바인 | 21 | 21 | - | - | |
스피드스프레이어 | 17 | 13 | 4 | 23.5 | |
비료살포기 | 201 | 160 | 41 | 20.4 | |
트레일러(경운기용)* | - | - | - | - | |
* 트레일러(경운기): 농가소유 조사(반사판 부착 지원) ** 기타: 이앙기, 승용관리기
※자료 : 농촌진흥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