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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감보도자료/서천호의원]개 물림사고 한해 2천여건 맹견 책임보험 78%에 불과 3개 시도외에 단 1건도 과태료 부과하지 않아
- 작성일 2024-10-07
-
개 물림사고 한해 2천여건 맹견 책임보험 78%에 불과
3개 시도외에 단 1건도 과태료 부과하지 않아
개물림 사고가 매년 2천건이상 발생하고 있지만 2021년부터 맹견에 대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 지난해 기준 78%에 불과한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남해·하동)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기준 개 물림 사고 및 책임보험 가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2,298마리가 등록되어 있는 맹견 중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맹견은 1,795마리로 78.1%만이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맹견 소유자는 동물보호법 개정으로 2021년 2월부터 책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지만 17개 시·도 중 서울시, 대구시, 강원도를 제외한 나머지 지자체는 과태료를 단 한푼도 부과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5개 지자체는 보험가입 안내공문 및 문자발송이 책임보험 미 가입자에 대한 조치내역이 전부였으며 나머지 9개 지자체는 아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 보면 대구시는 책임보험가입률이 98%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으로 서울시 90.7%, 강원도 83.7%로 과태료를 부과한 지자체의 책임보험가입률이 높았다
반면 아무런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은 인천시는 59.3%, 경기도 59.8%, 울산 68.8%, 세종 66.7%로 책임보험 가입률이 낮았다.
반려동물 미등록에 따른 과태료 부과현황은 지난해 기준 105건에 불과했으며, 울산, 세종, 강원도는 과태료를 단 1건도 부과하지 않았으며, 대전시, 서울시를 제외한 나머지 자자체는 과태료 부과가 10건 미만으로 여전히 미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등록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에도 11만 3천여마리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이 버려져 구조되었으며 이중 24%인 2만7343마리만(개 18176, 고양이 8277, 기타 890) 입양되고 나머지 반려동물은 자연사나 안락사 된 것으로 집계됐다.
서천호 의원은 “맹견의 책임보험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미가입시 처벌 조항을 강화하고 단속하지 않는 지자체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패널티를 부여하도록 제도 개선을 촉구하여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물림 사고건수연도
2019
2020
2021
2022
2023
건수
2,154
2,114
2,197
2,216
2,235
시도별 맹견 등록수, 책임보험 가입건수, 보험가입률, 미가입자 조치내역(‘23년 기준)
시도명
등록견수
보험가입견수
가입률
(%)
미가입자 조치내역
전국
2,298
1,795
78.1
서울
151
137
90.7
과태료 부과
부산
169
129
76.3
안내 공문 및 문자 발송
대구
98
96
98.0
과태료 부과
인천
86
51
59.3
-
광주
30
30
100
-
대전
31
26
83.9
-
울산
32
22
68.8
-
세종
3
2
66.7
-
경기
689
412
59.8
보험가입 안내
강원
98
82
83.7
과태료 부과
충북
124
102
82.3
보험가입 안내
충남
118
86
72.9
-
전북
167
167
100
-
전남
27
27
100
-
경북
146
125
85.6
현장조사 및 가입독려
경남
295
287
97.3
맹견 현행화(사망, 분실 등)
제주
67
47
70.1
-
❍ 시도별 구조 동물 현황
(단위: 마리수)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서울
7,508
6,378
5,632
4,866
5,175
부산
8,129
7,477
6,746
6,062
5,338
대구
5,470
5,043
4,407
4,320
4,555
인천
6,806
6,646
5,950
5,764
5,731
광주
3,830
3,557
3,281
3,136
3,045
대전
4,858
3,214
2,115
1,785
1,733
울산
3,109
3,340
2,931
2,950
2,956
세종
494
331
539
438
588
경기
28,212
27,181
24,062
21,473
21,966
강원
6,205
5,550
5,550
5,603
5,805
충북
4,905
4,855
4,246
4,211
4,562
충남
8,745
9,180
8,620
8,078
8,742
전북
7,880
8,864
8,673
8,776
9,084
전남
8,579
8,799
8,799
9,384
9,703
경북
9,153
9,645
9,424
9,312
8,405
경남
14,174
13,699
11,937
12,273
11,197
제주
7,734
6,642
5,361
5,009
4,487
합계
135,791
130,401
118,273
113,440
113,072
* 출처 : 연도별 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검역본부)
❍ 동물별 구조동물 현황
(단위: 마리수)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개
102,363
95,261
84,723
80,393
80,467
고양이
31,946
33,572
32,098
31,525
30,889
기타
1,482
1,568
1,452
1,522
1,716
* 출처 : 연도별 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검역본부)
□ 구조동물 입양 현황(최근 5년간)
(단위: 마리수)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개
25,295
26,394
26,344
21,083
18,176
고양이
9,559
11,099
10,756
9,257
8,277
기타
972
1,102
888
842
890
* 출처 : 연도별 동물 보호·복지 실태조사 결과(검역본부)
□ 반려동물 등록 시도별 현황 및 미등록 과태료 부과현황
구분
2023년(마릿수)
과태료 부과(건)
전국
3,286,216
105
서울
573,312
17
부산
206,631
1
대구
138,507
2
인천
219,030
3
광주
75,704
1
대전
103,156
40
울산
61,652
0
세종
16,969
0
경기
973,419
9
강원
106,727
0
충북
101,510
9
충남
129,927
3
전북
92,825
7
전남
102,468
4
경북
135,608
1
경남
186,656
6
제주
62,115
2
※ 과태료 2·3차 부과건수는 없음
□ 최근 3년간 시도별 반려동물 현황
구분
2023년
2022
2021
개
고양이
개
고양이
개
고양이
서울
563,229
10,083
537,884
7,278
507,249
4,791
부산
205,238
1,393
195,988
854
184,510
403
대구
136,525
1,982
128,224
1,061
118,278
278
인천
217,486
1,544
202,883
894
183,908
358
광주
74,961
743
69,442
410
62,500
147
대전
101,191
1,965
94,725
337
87,150
401
울산
61,194
458
57,837
1,185
53,837
78
세종
16,478
491
14,670
274
12,768
223
경기
960,880
12,539
898,590
8,953
820,038
5,803
강원
106,024
703
98,090
469
89,167
249
충북
100,331
1,179
92,730
697
83,897
235
충남
128,643
1,284
117,876
853
104,815
567
전북
92,056
769
83,412
421
72,844
132
전남
102,182
286
91,365
116
79,641
44
경북
134,267
1,341
121,215
861
107,354
410
경남
185,238
1,418
168,121
855
151,245
351
제주
58,311
3,804
52,807
2,965
47,049
2,089
□ 반려견 물림사고 현황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서 울
167
154
174
195
178
부 산
70
61
73
62
53
대 구
45
52
61
58
67
인 천
114
116
89
105
91
광 주
45
48
44
45
35
대 전
55
43
44
43
45
울 산
35
20
26
41
34
세 종
7
10
12
18
19
경 기
522
553
586
556
551
강 원
134
128
158
154
141
충 북
84
99
106
104
100
충 남
160
157
132
152
170
전 북
121
123
117
113
134
전 남
159
136
150
183
153
경 북
180
171
194
165
169
경 남
169
151
151
147
194
제 주
87
92
80
75
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