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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울주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계획보다 2년 지연...
국토부는 약속 지켜야
- 늦어진 부분들 단축하겠다던 국토부, 결국 유야무야
2024년 국정감사가 10월 7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울산 지역 현안인 택지 조성 사업의 지연 문제를 맹렬하게 질타하는 지역 국회의원의 목소리가 돋보였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사무총장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은 이 날 세종시에서 열린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울산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사업 일정이 당초 계획 대비 최소 2년 이상 지연되었다고 밝히면서, 국토부가 했던 기간 단축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조성 사업은 울주군 범서읍 일원 약 54만평(1,779천㎡)에 14,757호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1년 4월 국토교통부가 신규택지로 발표한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가 2030년 3월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LH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건설현장 붕괴사고 발생 등으로 LH 혁신 이슈가 발발하면서 LH가 발주하는 입찰과 계약이 전부 일시 중지되고, 사업 일정 또한 차질이 빚어졌다.
이에 서범수 의원이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 등을 대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부분에 대해 질의했고, 원희룡 장관은 ‘선의의 피해자들을 막아야 되기 때문에 지역에서 주택 건설이 늦어지는 부분들은 저희가 이 기간들을 최대한 단축시켜서, 법적인 중단 상태를 최대한 단축시켜서 나중에는 사업진행 과정에서 그 기간을 만회하고도 남게끔 특별히 진도관리를 하겠다’고 답한 바 있다.
그러나 서범수 의원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LH는 지난 7월, 당초 계획인 2030년보다 2년 늦은 2032년에 준공하는 지구계획 승인 신청서를 국토부에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간을 단축하겠다는 국토교통부의 약속이 사실상 지켜지지 못하는 상황인 것이다.
이에 서범수 의원은 “국토부 장관의 언행은 국토부를 대신하는 것이니만큼 장관이 바뀐다고 해서 국토부가 했던 약속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토부는 국민들 앞에 공식적으로 한 약속을 반드시 지키고, 선바위 공공주택지구가 원래 일정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