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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보도자료/서천호의원] 해양수산부_어촌뉴딜사업 집행률 저조 및 성과물 활용 미흡
작성일 2024-10-07

문재인정부 추진된 ‘어촌뉴딜300 사업’,

치밀한 준비 없이 추진된 국책사업

예산 집행율 2022년 15,6%, 2023년 35.3%, 2024년 8월 기준 2.1%

예정된 사업기간 내 미완료 지역 다수 발생 우려

완료된 사업지역의 성과물 활용도도 떨어져 관리·감독 시급


문재인 정부 당시 야심차게 추진했던 뉴딜사업 중 하나인 ‘어촌뉴딜300 사업’ 예정된 기간 내 사업이 완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며, 예산집행률도 현저히 낮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사업이 완료된 지역에서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해양수산부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관리·감독이 시급해 보인다.

 

어촌뉴딜300 사업은 낙후된 항·포구 인프라 개선 및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특화개발사업을 지원하여 어촌의 재생 및 활성화 도모 등을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2025년까지 완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 사업이었다.

 

그러나 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00개소 중 2024년 8월 기준으로 141개소가 준공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2019년과 2020년 선정된 사업지 중 준공된 사업지 기준으로 사업단계별 평균 소요기간을 산출한 결과, 선정부터 최종 준공까지 총 59개월(4년 11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2021년 이후 선정된 사업장의 경우에는 사실상 2025년까지 완료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진다.

<어촌뉴딜300사업 선정 현황>

시․도

선정 개소

시․도

선정 개소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합계

‘19년

‘20년

‘21년

‘22년

부산

9

1

4

2

2

전북

22

5

9

5

3

인천

16

5

5

3

3

경남

57

15

23

11

8

울산

5

1

2

1

1

경북

24

5

11

5

3

경기

8

1

5

1

1

강원

14

2

5

4

3

충남

33

6

14

6

7

제주

14

3

5

3

3

전남

98

26

37

19

16

총계

300

70

120

60

50

자료 : 해양수산부

<어촌뉴딜300사업 완공 현황>

(단위: 개소)

구분

2019년 선정 사업지

2020년 선정 사업지

2021년 선정 사업지

2023년 선정 사업지

총 사업지 수

70

120

60

50

완공 사업지 수

70

70

1

-

미완공 사업지 수

 

50

59

50

자료 : 해양수산부 자료 토대 재작성

 

또한 사업예산의 집행율을 보면 사업시행주체인 최종위탁기관의 2024년 8월까지 평균 예산집행율이 19.9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백만원, %)

연도

해양수산부

사업시행주체(최종단계, 위탁기관)

예산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교부

현액

집행액

(B)

전년도 이월액 제외

이월액

불용액

실집행률

(C/A)

본예산

추경(A)

교부

현액

집행액

(C)

2019

171,500

171,500

171,500

171,500

-

171,500

48,513

171,500

48,513

122,985

2

28.3

2020

430,500

430,500

430,500

430,500

122,985

553,485

166,867

430,500

99,460

386,577

41

23.1

2021

518,000

518,000

510,331

510,331

386,577

896,908

333,448

510,331

80,078

561,026

2,434

15.5

2022

514,500

514,500

474,492

474,492

561,026

1,035,518

434,648

474,492

80,078

592,798

8,071

15.6

2023

278,216

278,216

255,420

255,420

592,798

848,218

295,840

255,420

98,238

549,089

3,289

35.3

2024.8

163,863

163,863

131,090

131,090

549,089

680,179

131,813

131,090

3,495

-

-

2.1

평균 실집행률

19.98

자료 : 해양수산부 자료 토대 재작성

 

한편, 사업성과물 활용도와 관련하여서도 감사원 지적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보완이 안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감사원 감사에서 체험프로그램 개발, 지역특화상품(먹거리) 개발,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과 관련하여 활용실태를 점검하여 사업 완료 후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곳이 다수 발견되어 해양수산부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유휴화 방지 및 성과물 활용을 철저히 하도록 하는 공문을 발송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해양수산부의 공문 시행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에서 지적한 홈페이지 구축 후 활용되지 않은 지역들에 대해 본 의원실에서 확인한 결과 여전히 검색이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 지적 인터넷 홈페이지 미활용 현황>



자료 : 감사원 감사보고서 ‘어촌뉴딜300사업 추진 실태’(2024.2)

이에 서천호 의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한국형 뉴딜’이라 하여 침체된 경기와 일자리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각 분야별로 대대적인 국책사업이 진행되었고, 그 중 하나인 ‘어촌뉴딜300 사업’에도 약3조원의 재정이 추진되었지만 사업진행도 지연되고 있고, 사업성과물 활용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이는 문재인 정부 당시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사업 수요나 추진 여건 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추진함으로써 발생된 문제로 보여진다. 해양수산부에서는 추진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예산낭비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 감독업무를 강화해야 할 것이다.” 라며 보완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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