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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대법원 해킹으로 개인정보 5천 건 이상 유출… 정보보호 인력부터 늘려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7일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북한 해킹조직 라자루스(Lazarus) 해킹 사태로 대법원의 개인정보 관련 자료가 5천 건 이상 유출된 것과 관련해 철저한 차단 조치와 정보보호 담당 인력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통상 법원 문서에 실명 주민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자세히 기록돼 있다"며 대법원 해킹 사건이 매우 심각한 문제라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대법원과 산하기관 전산망을 대상으로 한 공격시도를 탐지한 건수가 매년 급증하고 있는데, 정보보호를 담당하는 전담 인력은 9명 밖에 었다"며, "관련 인력부터 우선적으로 증원하고 국정원뿐만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들 중 역량이 뛰어난 곳과 협조해 (해킹 시도에 대한) 철저한 차단 조치를 해주시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작년 연말부터 올해 초까지 국정원 협조 하에 정밀 보안 진단을 받았고, 수사기관의 조사에도 적극 협조를 했다"며,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 조사 조치를 하고 감사원의 감사도 받고 있는 상황인 만큼, 결과를 토대로 후속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