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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 탄소중립포인트 실시후 16년... 전체 참여율 8.7%에 그쳐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분야 올해 참여가구 63,308 가구
-홍보예산은 점점 줄어드는 중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조속히 마련 필요”
❍ 서울을 제외한 전국 지자체에 시행되는 탄소중립포인트 제도가 올해 16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참여비율은 8.7%에 그치고 있다.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탄소중립포인트 에너지 제도에 참여한 가구는 8월까지 누적으로 228만9천267가구로, 전체 2천631만1천967가구의 8.7%에 그쳤다. 2015년 참여율 대비 0.9% 증가 수준이다. 올해 신규 참여자만 보면 6만3천308가구로 참여율이 0.24%에 불과하다.
❍ 2024년 전국 참여율 기준 가장 높은 두 곳은 광주 41.5%, 제주 24.9% 이며 가장 낮은 곳은 경기도 3.7%, 세종 3.8%로 집계되었다.
❍ 이처럼 참여비율이 저조하지만 제도를 운영하고 홍보하기 위한 비용은 지속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관련 홍보 예산을 보면 웹사이트 운영비용으로 3년간 총 37억 8천 250만원을 사용했다. 하지만 홍보예산은 2020년에 5천700만원을 투입했으나 올해는 1천만원만 편성됐다. 최근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이 더욱 중요해졌음에도 참여율을 확실하게 올릴 수 있는 홍보 비중이 줄어든 것이다.
❍ 김위상 의원은 “기후위기의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해 온실가스의 감축이 중요하다”며 “환경부는 제도가 시행된지 16년이 지났지만 저조한 참여율을 반성하고 국민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홍보와 인센티브의 확대, 편의성의 개선에 조속히 착수해야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