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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층 중심 나날이 증가하는 마약사범, 특단의 대책 필요... 최근 7년간 청소년 마약사범은 1,619명, 올해 들어 8월까지 189명 검거 |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만14세에서 18세 청소년은 1,619명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범죄소년 검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청소년 마약사범은 급증하는 추세로 작년 786명,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189명이 검거되었다.
특히 작년 마약 청소년 검거자 786명 중 만14세가 130명에 달하는 등 이른 나이에 고르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또한 청소년 마약류 검거자 1,619명 중 70%에 달하는 1,137명은 여성 청소년이며, 특히 향정사범은 81%에 달하는 1,313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경찰청은 여자청소년 마약사범 중 다이어트를 목적으로 SNS를 통해 향정신성 의약물인 ‘디에타민·펜터민(일명 ‘나비약’)’을 타인으로부터 구입 또는 처방받은 약을 타인에게 판매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특히 지난 ’21년 이후부터 SNS를 통한 비대면 소통이 많아지고, 이에 따른 비대면 마약류 구매가 확산되면서 청소년의 접촉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가장 큰 원인으로 분석하고 있다.
국무조정실 또한 국민 2.6명당 1명 (1,946만명)이 의료용 마약류 처방 경험이 있으며, 최근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과다 중복처방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러한 심각한 마약문제 대책으로 국무조정실은 5개년도 단위의 마약류 관리 기본 계획을 수립 중에 있으며 올해 3월부터 제1차 기본계획 수립 작업반을 구축하고 운영 중에 있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마약 창정국으로 자부하던 대한민국이 마약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으며, 특히 미성년자 청소년이 향정신의약품을 쉽게 접해 마약중독의 길에 빠져드는 것은 것은 대한민국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하였다.
또한 강 의원은 “국무조정실의 장기적인 대책 마련도 중요하지만 현재 마약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 또한 시급한 상황이다”라고 지적하며 국무조정실장에게 5개년 마약류 관리 기본계획과 병행하여 현재 급속도로 확산되는 마약 대책 마련에도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2024. 10. 7.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