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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중국 직구 플랫폼 통관불허 건수 약 22만4천건, 올해는 7월까지 약 18만8천건 적발...사회안전 위해 물품도 적발 |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해외 직구 플랫폼 상품 통관 불허건수는 77만3천건이며, 중국 직구 플랫폼 반입 불허 건수는 63만4천건으로 82%를 차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민국 국회의원(국민의힘, 경남 진주을)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전자상거래 상품 국가별 통관 현황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국내 소비자 이용 해외 직구 플랫폼 이용건수 333,279,000건 중 중국 플랫폼 점유율은 240,607,000건 즉 73%이며 현재 이용건수도 증가추세에 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중국 직구 플랫폼 상품 반입 건수는 9,238만6천건으로 2022년 전체 상품 반입건수 5,541만7천건을 뛰어넘을 정도로 급증하고 있다,
또한 중국 직구직구 플랫폼 반입 불허 건수 또한 증가하여 2022년에는 22만2천건에서 2023년은 22만4천건, 올해들어 7월까지 벌써 18만8천건에 달하고 있다.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중국 직구 상품 통관 불허 건수 약 63만4천건 중 19만3천건은 검역대상 등 위반, 17만5천건은 지재권 관련 법령 위반으로 불허되었다.
더욱이 마약,총포․도검류 반입 시도도 1만7천건이 있을 정도로 중국 직구 플랫폼 반입 상품의 위험성 과 심각성을 보이고 있다.
이에 국조실은 각 부처별로 해외직구 품목에 대한 안전성 조사 및 해외 리콜제품 모니터링를 통해 제품의 위해성을 점검하고 있으며, 위해성이 확인된 제품이 지속적으로 유입될 경우 관세법에 근거한 반입차단 조치 추진 중에 있다.
강민국 의원은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직구가 급증하면서 안전 문제, 소비자 피해, 기업 경쟁력 약화 등 복합적 이슈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 총포, 도검류 등 흉기류가 음성적으로 유통되는 경우 대한민국의 치안에 직접적인 위해를 가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강 의원은 국무조정실에 불법 해외직구 사이트 반입 물품이 대한민국 경제와 치안을 파괴하고,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해하지 않도록 지금보다 더욱 철저한 통관 대책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다,
2024. 10. 7.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