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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승환 의원실 국감보도자료 ] [단독] 사기 등 ‘지능범죄’ 증가에도 검거율은 50%대로 떨어져
작성일 2024-10-08

[단독] 사기 등 ‘지능범죄’ 증가에도 검거율은 50%대로 떨어져


- 지능범죄 2019년 38만 건→지난해 43만 건으로 늘어
- 검거율은 같은 기간 70%에서 56.3%로 하락

사기·횡령·배임 등 지능범죄가 2019년 38만 건에서 지난해 43만 건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5개 범죄 유형 중 매년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지능범죄 검거율은 같은 기간 70%에서 56.3%까지 떨어져 15개 범죄 유형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이를 두고 “날로 지능화하는 사기, 배임 사건 등에 대한 단속과 수사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승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능범죄는 2019년 38만 1533건, 2020년 42만 4642건, 2021년 36만 1107건, 2022년 40만 5105건, 지난해 43만 2525건이 각각 발생했다. 15개 범죄 유형 가운데 지능범죄는 2019년부터 5년간 최다 발생 1위였다. 경찰은 강력범죄, 절도범죄, 폭력범죄, 지능범죄, 교통범죄, 선거범죄 등 15개로 범죄 유형을 나누고 있다. 이중 지능범죄에는 사기, 횡령, 배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이 포함된다.

늘어나는 발생과 달리 지능범죄에 대한 검거율은 해마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지능범죄 검거율은 70%를 기록했으나 2020년에는 65.7%, 2021년에는 59.7%, 2022년에는 56.6%, 지난해에는 56.3%에 그쳤다. 검거율이 5년간 70%에서 56.3%로 13.7%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지능범죄는 15개 범죄 유형 가운데 최근 3년간(2021~2023년) 검거율에서도 최저를 보였다. 지능범죄 사건의 처리 기간도 다른 범죄 사건보다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기준 지능범죄 사건의 ‘처리기간 6개월 초과’ 사건 비율은 27%였다. 2019년 9%였던 것에서 3배가 늘어난 것.

반면 이 기간 지능범죄 수사 예산은 2019년 1932억 원에서 2023년 3722억 원으로 약 1.9배 증가했고, 수사에 투입된 전체 인력은 2019년 2만 1137명에서 2023년 3만 7252명으로 약 1.8배 증가했다. 수사 인력과 예산은 늘었으나 지능범죄 수사 기간은 오히려 더 길어진 것이다.

조 의원은 “지능범죄의 주를 이루는 사기 등은 서민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중대 범죄”라며 “해가 갈수록 지능범죄가 급증하는 데 반해 수사와 단속은 50%대의 검거율에 머물며 맥을 못 추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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