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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총체적 문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즉각 폐지해야"
여당에서 처음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14일 열린 공수처 대상 국정감사에서 저조한 수사실적, 검찰과 대비되는 영장발부율, 중복수사 및 수사기밀유출 문제 등을 언급하며 공수처 폐지를 강력히 주장했다.
박 의원은 공수처 폐지를 주장하며 대표 이유 4가지를 제시했다.
첫 번째는 공수처의 수사실적이 참담하다는 것이다. 박 의원이 공수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수처는 2022년 3월 사건사무규칙 개정 이후 총 6,007건의 사건을 접수했는데 이 중 공소제기 한 사건은 4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지난해엔 단 한 건도 기소하지 못했다.
두 번째, 공수처의 수사 능력이 검찰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지난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체포·압수·구속·통신사실 등의 영장발부율이 검찰은 91.1%인데 반해 공수처는 61%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공수처 설립 이후 동일인·동일 사건과 혐의를 두고 중복 수사하는 일이 많아지면서 피의자 인권과 방어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것이다. 손준성 검사 고발 사주 의혹 사건과 채상병 사망사건이 대표적 예다. 이들 사건은 검찰, 경찰, 공수처 모두가 관여한 바 있다. 아울러 이 같은 중복 수사는 수사력과 행정력 그리고 국가 예산 낭비(2023년도 공수처 예산 176억, 특활비 1.1억) 문제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마지막 네 번째는 공수처의 조직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공수처는 출범 이후 수사 기밀이 언론 등에 수시로 유출되고 있고, 피의자를 관용차에 태워 이른바 황제조사를 진행하는 등의 사회적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박준태 의원은 "공수처 설치를 주장했던 야당 조차도 별도의 특검법을 추진하는 등 공수처를 신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그간의 공수처 업무 실적을 객관적으로 분석한 결과 폐지가 답이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