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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 등의 사유로 지급되어야 할 예금자 미수령금 4.5만명에 39억원에 달하는데, 예보의 찾아주기 실적은 매년 감소! |
□ 용어 정의 ∙예금보험료 : 은행 등의 파산 등으로 예금자가 은행 등에 맡긴 예금을 보호하는 것으로 5천만 원까지 보험료에서 지급하는 금액 ∙파산배당금 : 예금자가 맡긴 예금이 5천만 원이 넘는 경우(초과원금 및 이자)에 파산절차에 따라서 파산배당금으로 일부를 지급받는 금액 ∙개산지급금 : 파산절차에 따라서 향후 파산 배당을 통해 수령 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금액의 일부를 지급 |
은행 등의 파산 등으로 적법하게 예금자가 지급받아야 할 수령금 중 찾아가지 않은 미수령금이 매년 일정 수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예금보험공사의 찾아주기 실적 역시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국회 강민국 의원실(경남 진주시을)에서 예금보험공사에 자료요구를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 규모 및 찾아주기 실적』을 살펴보면, 현재(2024.8월말)까지 예금자 미수령금은 39억원이며, 찾아가지 않은 인원은 4만 5,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예금자 미수령금 구성 중 ①개산지급금 정산금이 20억원(6,000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파산배당금 19억원(3만 9,000명)이다. (※ 예금보험금 미수령금 0원)
금액구간별 미수령금 현황을 살펴보면, 인원 기준으로는 미수령금액이 ‘1만원 미만’이 3만 1,000명(70%/6,0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나 금액 기준으로는 ‘1천만원 이상’이 12억원(31%/50명)으로 비중이 가장 높았다.
예금보험공사가 분류한 원인별 미수령금 현황을 살펴보면, ①사망자가 16억원(41%/1만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②기타(*실명번호 오류 및 거주불명 등) 9억원(24%/8,000명), ③법인 8억원(20%/2,000명), ④소액 미청구 4억원(11%/2만 4,000명), ⑤해외거주 2억원(4%/500명) 순이다.
문제는 예금자 미수령금 규모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예금보험공사가 ‘미수령금통합신청시스템’을 구축한 지난 2016년 예금자 미수령금이 128억원(7만 8,000명)이었을 감안할 시, 대폭 감소한 것처럼 보이나 2017년 미수령금 규모가 53억원으로 7년간 14억원 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또한 미수령금 예금자 규모 역시 2019년 4만 5천명이었기에 사실상 미수령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수령금 찾아주기 실적 역시 매년 감소하고 있다.
2016년 예금자에게 찾아준 미수령금은 734억원(1만 9,800건)이었으나 2019년 21억원(1,800건)⇨2021년 20억원(2,000건)⇨2023년 4억(1,400건)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 찾아준 미수령금이 3억원(700건)에 불과하였다.
한편, 예금자 미수령금은 『채무자회생법』 및 『공탁법』에 근거 10년이 경과 시, 국고로 귀속된다.
강민국 의원은 “미수령자의 70%가 1만원 미만 소액이며, 41%는 사망자이기에 많은 시간과 제반 비용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미수령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찾아주기 실적 역시 최근 들어 대폭 감소하였다는 것은 예금보험공사의 지급 노력 부족 및 접근 방식의 문제가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이에 강 의원은 “미수령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감안할 때, 지자체 미디어 보드 등을 활용한 홍보매체 다양화 및 지급대행점을 확대하고, 개발 중인 모바일에서 조회 및 신청까지 가능한 시스템을 조속히 완료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 첨부 : 예금보험공사 미수령금 규모 및 찾아주기 실적 >
2024. 10. 14.
국회의원 강 민 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