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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성훈의원] 241014_ 국내 그림자금융 5,639조···4년새 1,160조 급증.
- 작성일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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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그림자금융 5,639조…4년새 1,160조 급증>
-2019년 4,479조원→2023년 6월말 5,639조원, 4년새 1,160조원 증가
-보험사 1,341조원, 연금기금 387조원, 금융보조기관 290조원 등
-박성훈 의원, “시장의 증가속도 규제가 못 따라가…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산 건전성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요구 등 관리감독 강화해야”
은행과 비슷한 기능을 수행하지만 금융규제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우리나라 비은행금융중개 자산 규모는 2023년 6월말 기준 5,639조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부산 북구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국내 비은행금융중개 자산 규모는 2023년 6월말 기준 5,639조원이다.
지난 2019년 4,479조원에서 2020년 4,936조원으로 10.2%증가한데 이어 2021년에는 5,359조원을 기록해 최초로 5천조원을 돌파한데 이어 2022년 5,455조, 2023년 6월말 현재 5,639조원으로 4년새 1,160조원 증가했다.
이는 예금취급기관 이외의 모든 비은행금융기관을 포괄하는 광의 기준으로, 2023년 6월말 기준 보험사 1,341조원, 연금기금 387조원, 금융보조기관(자금중개회사, 투자자문회사, 자산운용회사) 290조원, 기타금융중개기관(MMF, 투자펀드, 증권사, 부동산펀드, 신탁, 여전사, 유동화기구, 금융지주·대부업 등) 3,621조원 등이다.
비은행금융중개는 은행시스템 밖에서 신용중개활동에 관여하지만 은행 수준의 건전성 규제를 받지 않으며 예금자보호 및 공적 유동성 지원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금융시스템으로 당초 '그림자금융(Shadow Banking)'이라고 불려왔지만, FSB(금융안정위원회)는 지난 2018년 10월부터 ‘비은행금융중개’를 공식 명칭으로 변경한 바 있다.
협의 기준으로는 같은 기간 각각 1,072조원에서 1,451조원으로 35.3% 증가했다.
협의는 광의 기준에서 만기·유동성 변환, 레버리지, 불완전한 리스크 이전, 규제차익 등으로 인해 시스템 리스크 유발 가능성이 높은 금융기관의 거래를 추린 것이다.
세계 금융시스템을 모니터링하는 국제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FSB)는 리스크가 높은 비은행금융중개 자산을 연 단위로 별도 편제해 관리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기술발달로 각종 그림자금융 형태가 날로 다양해지고 있지만 규제를 받지 않기 때문에 부실이 발생하면 겉잡을 수 없는 리스크가 전 업권으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시장의 증가속도를 규제가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만큼 비은행 금융기관에도 자산 건전성 등에 관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