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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 해외공관 대상질의 > 윤상현 의원, 주인도 대한민국 대사관 국정감사 실시! - ▲한국기업 인도 현지 진출지원 ▲삼성전자 인도법인 파업 해결 ▲인도 현지 전문인 양성, ▲인도 한국인 방문객 및 현지 교민 범죄예방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 |
국민의힘 외교통일위원회 윤상현 의원(인천 미추홀구을)은 10일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실시한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한국 기업 현지투자 활성화, 삼성전자 인도 법인 파업사태 해결,‘한-인도 CEPA’ 개정을 위한 준비, 인도 현지 전문가 양성, 인도 한국인 방문객 및 현지 교민의 범죄피해 예방과 관련된 사안을 지적하고 대응책을 당부했다.
인도와의 교역 규모(2022년 278억불, 2023년 247억불)의 성과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지만, 인도 현지 투자 진출 부분에서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일본과 비교해 본다면 격차를 더욱 확연하게 알 수 있다.
현재 인도에 진출한 일본 기업은 1,400여 개 사에 이른다. 하지만 우리 기업은 뉴델리 등 수도권 지역에 322개 사, 첸나이에 111개 사 등 534개 사가 진출해 있다. 일본의 1/3 정도의 수준이다.
따라서 세대 최대 시장 인도에서 경쟁국들에게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 기업이 인도 시장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도록 정부의 뒷바침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한국 기업의 인도 진출시 다양한 정보와 행정적 지원 서비스를 선제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인도 대한민국 대사관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또한, 9월 8일부터 발생한 삼성전자 인도법인 현지 근로자 파업문제와 관련, 파업 초기 인도 주(州)정부와 협력을 통해 조기해결을 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향후 현지 근로자의 불법성 파업을 근절할 수 있는 대응 방안은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도는 지방마다 언어가 다르고 행정절차와 법적용도 다르기 때문에 인도 현지 전문가를 각 주(州)마다 최대한 확보해야 함을 지적하며, 인도 현지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인도에 방문하는 한국인과 현지 교민의 범죄피해 사건이 급증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인도에 방문한 한국인 방문객과 현지 교민의 안전과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홍보 및 연락체계 구축 등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고 적극 홍보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