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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사고 유형별, 횡령 75건, 사적금전대차 55건,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 35건 순으로 많아!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희용 의원(국민의힘, 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이 농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여간(2019~2024.8)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5년여간 발생한 금융사고 건수는 280건으로 사고액은 1,119억원에 달했으나, 회수율(사고금액에 대한 회수 비율)은 약 17% 수준인 188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5년여간(2019~2024.8)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단위: 건, 억원)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8. | 합계 |
건수 | 40 | 62 | 52 | 42 | 64 | 20 | 280 |
사고 금액 | 95 | 179 | 145 | 436 | 190 | 75 | 1,119 |
회수 금액 (회수율) | 32 (34%) | 14 (8%) | 24 (17%) | 59 (14%) | 10 (5%) | 50 (66%) | 188 (17%) |
자료: 농협중앙회
연도별 금융사고액은 2019년 95억원에서 2022년 436억원까지 증가했으나, 작년에는 190억원으로 줄어들었고, 올해 8월 기준 금융사고액은 75억원으로 확인됐다.
금융사고 범죄유형별로는 횡령이 전체건수(280건) 중 27%인 75건을 차지해 가장 많았고, 사적금전대차 20%(55건),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 13%(35건), 금융실명제위반 10%(28건), 사기 9%(26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2019~2024.8) 범죄유형별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단위: 건)
구분 | 2019 | 2020 | 2021 | 2022 | 2023 | 2024.8. | 합계 | 비율 |
횡령 | 13 | 9 | 9 | 18 | 22 | 4 | 75 | 27% |
사적금전대차 | 7 | 6 | 10 | 10 | 14 | 8 | 55 | 20% |
개인정보 무단조회 등 | - | 9 | 11 | 1 | 11 | 3 | 35 | 13% |
금융실명제위반 | 9 | 8 | 4 | 4 | 3 | - | 28 | 10% |
사기 | 3 | 11 | 4 | 2 | 6 | - | 26 | 9% |
부당대출등 | 3 | 6 | 6 | 1 | 3 | 1 | 20 | 7% |
유용 | 1 | - | 7 | 2 | - | - | 10 | 4% |
금품수수 | - | 2 | - | 1 | 1 | 1 | 5 | 2% |
사금융알선 | 2 | - | 1 | 1 | 1 | 1 | 6 | 2% |
도난/피탈 | - | 1 | - | - | 0 | - | 1 | 0% |
기타 | 2 | 10 | - | 2 | 3 | 2 | 19 | 7% |
합 계 | 40 | 62 | 52 | 42 | 64 | 20 | 280 | 100% |
지역별 금융사고액은 경상북도 312억원, 경기도 272억원, 충청남도 188억원, 전라남도 68억원, 광주시 57억원, 서울특별시 51억원, 경상남도 50억원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금융사고에 따른 회수율은 대전시와 부산시가 각각 100%로 전액 회수가 이뤄졌지만, 충청남도는 회수율 1%, 대구시는 0%를 기록해 지역별 큰 편차를 보였다.
【최근 5년여간(2019~2024.8) 지역별 농·축협 금융사고 현황】(단위: 억원)
구분 | 사고금액 | 회수금액 | 회수율 |
경북 | 312 | 13 | 4% |
경기 | 272 | 76 | 28% |
충남 | 188 | 2 | 1% |
전남 | 68 | 15 | 22% |
광주 | 57 | 12 | 22% |
서울 | 51 | 12 | 24% |
경남 | 50 | 9 | 17% |
전북 | 27 | 2 | 8% |
대전 | 25 | 25 | 100% |
대구 | 23 | 0 | 0% |
울산 | 20 | 10 | 50% |
충북 | 13 | 4 | 33% |
인천 | 10 | 6 | 59% |
강원 | 2 | 1 | 30% |
부산 | 1 | 1 | 100% |
제주 | 0 | 0 | 100% |
합계 | 1,119 | 188 | 17% |
자료: 농협중앙회
이와 관련, 정희용 의원은 “최근 5년여간 농·축협 금융사고가 매년 발생하고 피해액도 1,119억원에 달해 재발 방지 방안이 시급하다”며, “농협중앙회는 현재 17% 수준에 불과한 금융사고액 회수율을 높이고, 횡령 사고 시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징계 조치 및 변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최근 금융, 횡령사고 수법 등을 감안하여 사고예방 조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 금융사고 차단을 위해 농·축협 시재금 관련 내부통제 개선, 상임감사제 도입 확대, 감사시스템 사전예방 기능 강화 등 종합적인 사고근절 대책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