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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사우회 출자회사와 부당 내부거래 의혹
신보 위탁사업 매출이익이 전체의 88.5%, 퇴직 임직원 재취업시키고 연평균 9억 사우회 배당
이헌승,“신보, 조속히 편법적 관계 청산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 해결해야”
국민의힘 이헌승 의원(국회 정무위원회/부산진구을)이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용보증기금이 사우회 출자회사에 연간 36억원 규모용역을 위탁하면서, 연평균 9억원을 사우회에 배당시켜 임직원 복지재원으로 사용하고 퇴직 임직원을 대표‧부대표직에 재취업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보증기금 신용협동조합은 1985년 『신보공영』이라는 출자회사를 설립해 용역서비스업, 인쇄‧출판사업 등의 위탁업무를 맡기다가, 2000년 신협법 시행규칙(재정경제부령 제152호, 2000.7.11. 시행)개정으로 신협중앙회 및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관련 주식 처분을 요구받았다.
이후 신용보증기금 임직원은 2003년 12월 신용협동조합과 별도 조직인 『사우회』를 설립해 『신보공영』을 인수하고, 이름을 『SB에이드』로 변경해 계속해서 기관의 용역사업을 위탁시켰다.
* 초기 자금 부족으로 12년 장기 연불조건으로 총 인수가격 12억 7,948만원에 주식 20,000주를 인수
2023년 기준 총자산 64억, 매출액 69억, 당기순이익 18억원이며, 신용보증기금 유동화 수탁사업에서 발생한 매출이익이 전체 매출총이익의 88.5%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연평균 14억원 규모 당기순이익이 발생했는데, 그 중 9억원을 『사우회』에 배당해 신용보증기금 임직원 복지재원으로 사용했다.
* 사우회 배당금: 2020년 5.5억, 2021년 8억, 2022년 13억, 2023년 10억
또한, 총 직원 72명인 소규모 조직에 신용보증기금 퇴직자가 연평균 7명씩 재취업 해왔고, 작년 감사원으로부터 해당 문제를 지적받았음에도 여전히 대표와 부대표직을 신용보증기금 퇴직자로 채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023년 기준 SB에이드 대표이사직 보수: 1억 3천만원
이헌승 의원은 “신용보증기금이 부족한 복지 재원을 사우회 출자회사를 통해 확보하면서, 퇴직 임직원 재취업 자리로도 활용하고 있어 문제”라면서 “신용보증기금은 조속히 편법적 관계를 청산하고 도덕적 해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 첨부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