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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준태 의원, "계엄령 괴담은 군의 사기 저하를 불러일으키는 선동적 행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비례대표)은 11일 열린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계엄령 괴담은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선동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박준태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계엄 괴담이 2개월째 이어지고 있는데, 제도권 정치에서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도 황당한 일인더러 야권의 핵심 지도부가 이런 괴담과 선동의 진원지라는 것이 믿기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어 박 의원은 '선동은 한 줄로도 가능하지만, 그것을 반박하려면 수 많은 문장과 증거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걸 반박하려고 할 때 이미 사람들은 선동당해 있다'는 나치 선전장관 괴뵐스의 말을 인용하며, "이런 계엄령 선동이 통할 것으로 생각한다면 우리 국민의 수준을 대단히 얕잡아 보는 것"이라고 전했다.
또, 최근 이재명 당대표가 '계엄 문제를 막기 위해 국회의원을 계엄 선포와 동시에 체포, 구금하겠다는 계획이라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박 의원은 "범야권이 192석을 보유하고 있는데 국회의원 40여명을 구속시켜 계엄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이 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계엄설이야 말로 군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선동적 행위"라며, "더 이상 이런 논란이 나오지 않도록 국방부 장관이 단호하게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러한 질의에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계엄은 전시 사변 또는 그에 준한 국가비상사태로 명확하게 정해져 있으며 발령되더라도 국회에서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돼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엄, 계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해가 잘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