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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의원,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 국정감사 질의 ▲우즈베키스탄 핵심광물 관련 공동기술 개발과 공급망 협력에 대한 진행상황 점검 ▲2025년 한국-중앙아시아의 성공적인 정상회의를 위한 사전 준비 ▲공적개발원조(ODA) 정보화 사업 부실에 대한 지적 및 대책 마련 주문 |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상현의원(인천동구미추홀구을)은 14일 열린 주우즈베키스탄 대한민국 대사관에서 실시한 2024년 국정감사에서 핵심광물 개발 및 공급망 협력에 대한 진행 상황과 2025년 한국-중앙아시아 정상회의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ODA 정보화 사업의 부실에 대한 지적과 함께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중앙아시아 3개국과 정상회의를 통해 핵심광물 공급망 확보라는 큰 성과를 얻어내고 희소금속 상용화 사업(2023년~2027년)이 시작됨에 따라 우즈베키스탄의 핵심광물 관련 공동기술 개발과 공급망 협력이 본격화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진행 상황과 성과를 점검했다.
특히, 지난 1월 국가 차원의 자원안보 체계 구축을 위한 법률로‘국가자원안보 특별법’이 제정되어 내년 2월 시행될 예정이라면서, 우즈베키스탄과 같은 자원 부국과의 교류협력의 중요성이 강조되는 만큼 공관에서 양국 정부 기관간 가교역할, 원활한 협력 및 정보 제공을 위해 전문인력을 상주시키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에서‘K 실크로드’에 대한 각국의 협력을 확보하고, 2025년 한국에서 최초의 ‘한국-중앙아시아’정상회의 출범에 대한 협력 기반을 구축하는 초석을 다진 만큼 내년에 개최될 중앙아시아 5개국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2025년‘한국-중앙아시아’정상회의 운영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준비, 경제·외교·안보 등 주요 부문의 과제 점검, 기본계획 마련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우즈베키스탄 정보통신기술 기반 수자원 정보화 마스터플랜 수립 및 시설 기반 강화 시범사업에 700만 달러가 지원된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의 성과가 미흡한 부분을 지적하면서 철저한 예비조사와 함께 사전 타당성 조사 진행, 전문가 참여 등의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당 사업은 하천에 흐르는 물의 양을 실시간 파악하기 위해 유속을 자동으로 수시 측정하는 시스템을 설계해야 하지만 관계 직원이 직접 나가 수동으로 측정하도록 설계하여 정확도와 실효성이 낮아져 졸속 추진됐다는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바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