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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은 14일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정감사에서 방송통신대학교의 저조한 교원 확보 상황을 지적하며, 전임교원 인력 확충의 필요성을 제기할 예정이다.
한국방송통신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방송통신대학교 학생 총수는 93,635명, 현 교원정원은 174명이고, 교수 1인당 담당하는 학생 수는 539명으로 나타났다.
<방통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른 법정정원 (단위: 명)>
단과대학 등록학생 (A) | 특수대학원 학생정원*1.5 (B) | 시간제 등록생수/3 (C) | 학생 총수 (D=A+B+C) | 현 교원정원 (E) | 법정정원 (F=D/500) |
92,079 | 1,470 | 86 | 93,635 | 174 | 188 |
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이는 원격교육을 동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사이버대학 교원 1인당 기준 학생 수인 200명에 크게 웃도는 수치이며, 타 사이버대학에 비해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방통대는 기관의 특수성을 반영해 대학 운영에 필요한 교원 정원 기준 등의 사항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 방통대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을 적용하면 방통대 법정 정원은 188명이 된다.
방통대 교원 부족으로 인해 교원 1인당 교수시간(437.2시간) 또한 법정 교수시간(270시간)보다 61.9%나 많았다. 연간 교수 1인당 담당하는 과목 수도 6.5개로 학기당 3과목 이상 강의를 해야 하며, 타 국립대의 경우 2023년 2학기 기준 교원 1인당 한 학기 평균 5.7학점을 담당하는 데 비해 방통대는 평균 10.4학점을 담당하고 있어 열악한 교육여건이 여실히 드러난다.
<2023학년도 교원 1인당 교수시간 현황 (단위: 시간)>
학년도 | 교원* | 실제 교수시간 | 1인당 교수시간 | 법정 교수시간 |
2023 | 166명 | 72,585 | 437.2 | 270 |
*교원: 법정 교수시간 적용 대상 전임교원 수, 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민전의원실 편집
<2023학년도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현황 (단위: 명, 점, 개)>
학년도 | 교원 현원* | 개설학점 | 과목 수 | 1인당 과목 수 |
2023 | 160명 | 3,095 | 1,039 | 6.5 |
*교원 현원: 총장 제외, 출처: 한국방송통신대학교, 김민전의원실 편집
방통대 전임교원은 비대면 원격교육 및 면대면 수업(출석수업)을 병행하고 있어, 일반대학, 사이버대학에서 수행하는 모든 직무를 수행해야 하며, 1개 교과목 운영시 △방송강의 및 강의 콘텐츠 개발, △교재·보충자료 개발, △면대면 수업, △학생지도 등 많은 직무를 수행하고 있어 교육·연구 여건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또한 방통대 학부 전임교원은 대학원(19개학과)·경영대학원(8개전공트랙)까지 겸임하며 학사 운영에 참여하고 있어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된다. 특히 대학운영에 필수적인 보직을 전임교원 50.6%가 수행하고 있어 업무 과중이 심각하다.
김민전 의원은 “교원 1인이 학생 539명을 담당하는 방통대의 교육환경은 매우 열악한 상황으로 판단되며, 대한민국 대표 원격교육 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원격교육의 질 향상과 고등·평생교육 발전을 위해 방통대 교원 충원은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