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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의원,“경기남부·북부경찰청 관할 지구대·파출소 경찰
1인당 출동 건수 최대 2,193건, 최저 0건으로 관서별 격차 심각!
… 지역 치안 특성 맞춘 인력 재배치 시급!”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4일(월),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관할 지구대·파출소 경찰관의 업무 불균형 문제를 지적하며, 지역 치안 특성에 맞는 인력 재배치를 주문했다.
이 의원이 경기남부·북부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8개월간 2인 1조 출동 기준으로 경찰관 1인 출동 건수가 300건 이상인 지구대·파출소는 경기남부경찰청 관할에서 전체 254개소 중 201개소로 전체의 79%를 차지했으며, 경기북부경찰청 관할에서는 102개소 중 57개로 전체의 56%에 달했다.
경찰관 1인당 출동 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부천시 원미지구대가 2,193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북부경찰청 관할 양주시 옥정지구대가 541건으로 가장 많았다.
반면, 가장 적은 곳은 경기남부경찰청 관할 수원시 태장파출소가 4건으로 가장 적었고, 경기북부경찰청 관할에서는 연천군 파출소를 포함한 11개소가 단 한 건의 출동기록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달희 의원은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관할 지구대·파출소별 1인당 출동 건수 격차가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지적하며, “지역 치안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무책임한 치안 행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장에서 고분분투하는 지역 경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조직 진단을 통해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인력 배치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
☐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관할 지구대·파출소별 출동 현황(′24년 8월 기준)
구분 | 경기남부경찰청 | 경기북부경찰청 | ||
합계 | 254개소(100%) | 102개소(100%) | ||
100미만 | 6개소(2%) | 2개소(2%) | ||
100이상 200미만 | 13개소(5%) | 18개소(18%) | ||
200이상 300미만 | 34개소(14%) | 25개소(24%) | ||
300이상 400미만 | 71개소(28%) | 201개소 (79%) | 28개소(28%) | 57개소 (56%) |
400이상 500미만 | 90개소(35%) | 14개소(14%) | ||
500이상 600미만 | 35개소(14%) | 15개소(14%) | ||
600이상 | 5개소(2%) | 0 | ||
☐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관할 지구대·파출소별 출동 건수 상위 5개소 현황 (′24년 8월 기준)
경기남부경찰청 | 경기북구쳥찰청 | ||
부천시 원미지구대 | 2,193건 | 양주시 옥정지구대 | 541건 |
김포시 김포T파출소 | 1,258건 | 남양주시 다산1파출소 | 511건 |
안산시 수암파출소 | 1,204건 | 양주시 화천지구대 | 498건 |
군포시 대야파출소 | 1,078건 | 파주시 호수지구대 | 497건 |
성남시 산성파출소 | 702건 | 파주시 금촌지구대 | 483건 |
☐ 경기남부·북부경찰청 관할 지구대·파출소별 출동 건수 하위5위 현황 (2024년 8월 기준)
경기남부경찰청 | 경기북구쳥찰청 | |
수원시 태장파출소 | 4건 | 연천군 파출소 포함 11곳의 지구대·파출소 0건 |
성남시 수내파출소 | 8건 | |
이천시 율면파출소 | 50건 | |
군포시 송부파출소 | 85건 | |
양평군 양동파출소 | 93건 | |